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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4·11 총선의 완전국민경선 등 파격적인 공천 원칙을 정하면서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이 넓어져 충북지역에서의 공천 물갈이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45개 전체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경우 80%인 196개 지역구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49개 지역구는 전략공천을 한다는 공천 원칙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대의원이 아닌 일반유권자인 국민이 당내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고강도의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한나라당이 완전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충북지역에서의 정치신인 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략공천도 호남 등 당 취약지역, 서울 강남벨트 및 일부 영남권 등 이른바 한나라당 텃밭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충북 대다수의 선거구에서 국민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완전국민경선방식으로 당내 공천경선이 실시될 경우 그야말로 기득권없이 공천희망자 간 경쟁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 대의원, 당원들을 확보해 당내 공천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기득권 세력들의 프리미엄이 없어지게 된다. 기성정치에 대한 교체 여론의 최근 선거트랜드와 쇄신풍이 불고 있는 정치적 변혁기에서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넓어져 선거판도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충북의 6개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천지역은 송광호 국회의원에 엄태영 전 제천시장, 민경환 전 충북도의원 등 3명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다선에 고령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이 새로운 공천 방식에서 얼마나 약진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 중 하나다. 현역국회의원이 없는 청주, 청원, 중부4군, 남부3군에서의 정치신인들의 도전도 관심사다. 이들 지역은 한 두 차례 총선에서 낙선한 당협위원장들과 정치신인들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내 공천 방식은 당협위원장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치신인들의 선전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 공천을 통한 물갈이도 가능하다. 이처럼 국민경선을 통한 신인 등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부4군, 청주지역 등에서 의외의 인물들의 도전도 예상된다. 청주상당구와 충주는 정우택 예비후보와 윤진식 국회의원 외에 아직 공천희망자가 없어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당내 경선이 이뤄질 경우 여성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문호를 확대했다. 당내 경선에 앞서 이루어질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여성 정치신인을 배려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의 여성정치인 가운데 정윤숙 한나라당 중앙여성위 수석부위원장이 청주흥덕을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한나라당 당내 공천 경선이 치러져 기성정치인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정치신인들의 등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며 “국민경선에서 정치신인들이 낮은 인지도를 높이고 참신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의 자살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각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절도 등 5대 범죄는 62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도는 366건(58.9%), 강도는 202건(32.5%)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유달리 많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남짓 줄었으나 범행 수법은 일선 형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9일 청주에서는 주택가, 상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13) 군 등 동갑내기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송읍 일대 주택과 편의점, 음식점 등에 침입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뒤 PC방 등을 전전하던 김 군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촌지역 빈집이나 영업이 끝난 상가만을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인 이들은 범행과정 중 훔친 귀금속을 40대 이웃 주민에게 수고비를 주고 처분을 맡기는 등 대담성까지 보였다. 지난달 31일에는 한모(16) 군 등 가출청소년 4명이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이들은 청주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팔찌와 목걸이 등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1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증가하는데는 일선 학교들의 무관심이 한 몫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비행학생 발견시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 소년부 판사의 판단을 돕는 ‘학교장 통고제’는 지난 한해 충북 지역에서 단 한 건도 운영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만 10세부터 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13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는 형사입건 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나 수법은 성인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둔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더라도 형사입건되지 않고해당 지법 소년부로 넘겨진다.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가장 엄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이고 대부분 부모한테 돌려보내거나 사회봉사, 보호관찰에 그치게 돼 재범의 우려가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