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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현안 중 하나인 선거구 증설 문제가 국회의 개점휴업 상황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 지역구 증설과 세종시 단독 선거구 문제가 연동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올해가 보름여 남은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선거구 증설 문제 등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 합구, 분구 등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3개 지역 합구, 3개 지역 분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구되는 지역은 부산과 전남, 서울지역이며 분구되는 지역은 세종시 단독 선거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지역이라는 것. 이 경우 당초 분구 지역이었던 ‘천안 을’ 지역이 분구되지 않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서 세종시와 천안을 연동시킬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증설이 현실화 될 경우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한 석으로 묶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한선을 넘긴 천안을 선거구를 △서북갑 △서북을로 분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세종시 단독 선거구 증설과 함께 충청권 선거구는 2석이 늘어야 한다.

그러나 정개특위 내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뤄질 경우 세종시 선거구 증설로 단 한 석만 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정개특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합구, 분구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면서도 “세종시와 천안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투표가치의 등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호남권과 충청권이 인구가 비슷한데도 7~8석 의석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충청권 선거구 복수 증설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선거구 합구·분구 가능성>

합구지역	분구지역
부산	세종시 단독선거구
전남	강원도 원주
서울	경기도
*분구지역 ‘천안을’ 세종시 연동 가능성

    

	▲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첫날인 15일 정부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 빌딩 4만 7000곳의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점검에 나선 대전 서구청 직원들이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에서 실내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충북지역 공공기관부터 민간 서비스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절전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9월 발생한 사상초유의 '전력대란' 사태에 이어 최근 울진·고리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미 에너지 사용제한에 의무적으로 포함된 공공기관과 달리 이번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절전 제한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업 영세소상공인들의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본격 시행

15일 지식경제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이는 10%절전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와 청주시,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사도 이날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도내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모든 서비스사업장으로, 시행이 만료되는 내년 2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민간부문 서비스사업장에서는 이번 단속에 따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온사인을 켤 수 없고(단, 옥외광고물이 네온사인 포함 1개일 경우 허용), 오후 7시 이후에는 한 사업장 당 네온사인은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절전운동 적극 동참

충북도내 공공기관은 이번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에 발맞춰 불필요한 전등 소등하기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민원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의 평균온도를 20도이하로 맞추고, 난방기기 사용억제와 함께 불필요한 컴퓨터 전원을 종료하는 등 자체 계획안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시간대별 난방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무실 내 겉옷 껴입기'문화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다.

청주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는 청사 내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각 사무실 내 들어가는 모든 전기공급을 중앙집중식으로 통제하고 있다.이 때문에 사무실마다 난방기기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제한된 시간 가동 후 전기공급이 중단돼 자동 절전 효과를 보고 있다. 실제 대다수 사무실 내 평균 온도가 20도이하로 나타났으며, 설치된 난방기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민간부문 서비스사업장도 의무화, 영세 소상공인 '혼란'

반면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 대형유통업체 등과 달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번 제한 조치의 단속 대상에 포함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어 지도·단속 과정 중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

청주시 상당구 K 은행 사무실 온도계는 정확히 20도를 가리키고 있다. 1주일 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은행업무를 위해 찾은 고객들을 위해 1~2시간 간격으로 난방기를 순환가동 시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청주시 상당구 H 마트 또한 정부 지침 사항인 적정 실내온도 20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업계 특성상 실내 온도가 떨어지면 매출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에너지 시책을 잘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업체 또한 지난 주 해당 구청으로터 전력사용제한조치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규모가 적은 서비스사업장의 경우 본인 업소가 단속대상에 포함된 사실도 모르는 업주가 대부분으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번 전력제한이 지난 2월 실시된 야간조명제한 때처럼 일부 업체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청주 상당구에서 통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월 전력제한 때는 홍보물을 받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하나 없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무역 2조 달러 시대가 되면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변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철저히 후원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트라에서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기업이 필요한 것만 뒷받침하고 정부가 주도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식경제부가 산업과 가장 밀접하기에 여러분이 바뀌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융합시대에 맞는 지식경제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토론을 보니까 개인 역량이 뛰어나고 열정과 전문지식이 대단한데 그렇게 모두가 열정을 갖고 곧게 나가면 우리 사회의 장래가 밝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의 벤처 연구·개발(R&D) 지원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보고를 받고 "성공률이 높은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며 "성공률이 50%만 돼도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충남도는 수산업혁신을 위해 '지역별 수산물 대표 브랜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보령명품 바지락 채취 모습.

◆기로에 선 충남 수산업

1063㎢의 해안과 367㎢에 달하는 갯벌, 충남 서해안.

도내 1만 1132개의 어가와 이에 딸린 2만 8500여명의 식솔들이 이곳 서해의 바다와 갯벌에 삶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특히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가로림만과 천혜의 산란장인 천수만, 크고 작은 도서가 잘 발달된 청정해역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산업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대폭 향상, 1일 생활권에 접어들며 막대한 배후 도시를 확보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 우월한 여건이다. 또 넙치를 비롯해 대구, 꽃게, 김, 바지락, 굴 등 다양한 어업 품종과 양식업이 가능한 자연 조건으로 전국 제일의 임해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0년 한 해 기준 13만 562톤에 달하는 수산물을 생산했다.그러나 일촉즉발의 위기도 늘 공존해 왔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인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어민들 삶의 터전이 한순간 파괴됐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 어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유가상승에 따른 출어경비 과다로 어업인들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무한 경쟁체제가 가속화 됨에따라 어민들의 생산활동이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발효 시 수산물 생산 감소가 15년 간 연평균 2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중국과의 자유무역까지 고려할 시 국내 수산업의 앞날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3농혁신, 위기를 기회로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생생한 삶의 현장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장제일 주의가 지배적이던 70~80년대의 규모화·산업경쟁력 신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규모로는 유럽 등과 대적하기 어려우며, 가격과 물량으로는 중국에게 밀리는 처지로 지역 특성에 기반 한 명품 수산물사업과 새로운 산업적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도는 3농혁신을 추진, 강소 어업인과 튼튼한 어촌 사회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위기 요인을 극복 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2014년까지 총 699억 6000만 원을 투자해 깨끗한 바다를 조성, 어업인들이 생생한 삶의 현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조미김 생산 전경.

◆수산분야 혁신 어떻게 되나

수산업 혁신을 위해 도는 우선 ‘지역별 수산물 대표 브랜드 디자인’ 사업을 추진, 지역 특성에 기반한 품종 개발을 주도한다.

이 사업은 어장환경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잠재력 높은 유망 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1시·군 1품종씩 육성,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 사업을 살펴보면 보령시는 갯벌에 바지락 우량 종패 발생장 및 생육장 349㏊를 조성, 연간 1100톤의 바지락을 생산해 55억 원의 소득을 올릴 방침이다.

또 서산과 태안을 중심으로 굴 양식장 조성과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해 연간 880여톤의 참굴을 생산하며, 새로운 양식기법인 수평망식 시험양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천군에는 김 생산에서 가공까지 연계한 복합 모델이 구축된다. 김양식 산업화를 위해 우량품종보급과 영양제공급사업을 비롯해 마른 김 저온 저장 등 산지가공시설 사업도 추진되며 연간 1800억 원의 고소득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태안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축제식을 이용한 해삼양식장 375㏊ 조성과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해 연간 1000여톤의 해삼을 생산, 중화권 수출시장 점유 등 한·중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된다.

도 수산연구소는 2013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현대 사육시설과 해수공급시설 등을 구축해 해양수산분야 전문 연구소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도내 수산종묘생산 기술을 혁신하고 수산분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산양식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게 수산연구소의 포부다.

도는 또 어촌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실시, 삶의 현장인 어촌을 체험관광지로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어항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휴양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내세워 어촌다움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는 어항과 연계한 어촌 관광자원이 적극 개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14년까지 570억 을 지원해 보다 다양한 생태학습장과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어촌, 머물다 가는 체류형 어촌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란 각오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 3농혁신 지역별 수산분야 사업계획>

·보령시	갯벌 바지락 우량 종패 발생장 및 생육장 349㏊ 조성
·서산시·태안군	굴 양식장 조성,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해삼양식장 375㏊ 조성
·서천군	김 우량품종보급과 영양제공급사업, 저온 저장 등 산지가공시설 마련

 

    

세계 최초로 360도 전방향 요격이 가능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천궁’이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5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개발완료보고회를 일반에 공개했다.

‘천궁’은 운용고도 10~15㎞의 영공을 방어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포대는 각각 차량에 탑재된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 유도탄발사대가 하나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구성한다.

레이더는 하나의 장비로 적기 탐지와 추적, 피아 식별은 물론 유도탄 유도 기능까지 수행하는 최신형 다기능레이더로, 동시 다표적 교전능력과 대전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 15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 개발완료보고회에서 연구소 관계자들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유도탄을 발사대에 장전하는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또 작전통제소와 교전통제소에 IT기술을 접목시켜 높은 데이터 정보통신과 최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최상의 운용환경을 제공하고, 운용절차를 대부분 자동화했다.

유도탄 발사대는 수직사출발사 방식을 채택해 경량화하고, 1개 발사대가 8발의 유도탄을 탑재하고 기동할 수 있다.

유도탄에는 초기 방향전환 기술이 적용됐고 표적방향식별 근접신관과 표적지향성탄두가 장착됐으며, 특히 최첨단 측추력 고기동 기술 등이 적용돼 비행 중 방향전환성이 뛰어나다.

유도방식은 중기 관성유도에 따른 종말 호밍유도방식 등 최신 방공 유도무기 개념이 모두 적용됐다.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천궁’은 실사격 시험마다 매번 표적을 직격하는 성능을 보였다.

한편 ‘천궁’은 지난 2006년 체계개발 착수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개발을 완료했으며,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두산DST㈜, ㈜한화, 기아자동차㈜ 등이 참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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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 청양 청신여자중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본보 11월 30일 자 3면 보도>특히 이들은 청신여중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체육시설, 돈을 쓰지 않는 사립재단이란 이유로 학교 배정을 거듭 거부하고 나섰다.

15일 청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청신여중 입학을 거부하는 등 청신여중 입학생 84명 가운데 78명의 학부모가 청신여중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인근 청양중으로 재배정해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 다른 학교로 지원하겠다”며 청양교육지원청에 재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태는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호수돈학원에 대해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인사교류 등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청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립화는 재단에서 학교를 국가에 기부해야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선 어렵다”며 “학교 재배정 문제를 놓고 학부모, 재단 측과 협의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공립보다 평균 6배 비싼 사립 유치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0여 개 유치원 중 3900여 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당국이 전격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 이유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사는 사립유치원이 내년도 신입생 입학원서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유치원이 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국 공·사립 유치원비 현황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사립유치원비는 32만 2000원으로 공립(5만 4000원)과 비교해 6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사립 간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