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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 피해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며 정부와 지역민 간 불신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7일 피해 주민들은 과천 정부청사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피해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피해보상 문제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정 재판에 의뢰한 채 별 다른 뾰족한 수를 찾이 못하고 있다.

유류유출 가해자인 삼성 중공업 또한 출연금 1000억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만 재확인시키며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IOPC 사정재판 지원, 조업제한 중단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 등 총리 차원의 정기적인 대책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야 할 방향과 기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다. 또 지역민과 삼성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설 경우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지, 지역민과의 신뢰가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주민과 해당 지자체, 정부, 삼성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틀을 통해 정부가 내려야 할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고 삼성의 책임과 역할은 어느 정도 인지,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해 진다. 또한 피해보상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IOPC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및 다양한 보상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정부는 해양유류오염 사고 국제보상을 위해 지난 1992년 기금에 가입한 반면 이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2003년 보충기금에는 정유사 등의 부담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보상 접수액은 총 2조 6040억 원인데도 IOPC에서 받아 낼 수 있는 보상금은 3216억 원 뿐으로,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역시 1200억여 원의 지원만 가능한 입장으로 피해민의 어려움은 해소될지 미지수다.

강철민 충남도의원(태안2)은 “태안 앞바다에는 하루 500여대 이상의 유조선이 왕래하고 있어 언제 어떤 상황이 재발될지 모른다”며 “정유회사로부터 기금을 만들고 국제적인 해양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부금법 등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 유출로 인해 피해민들이 4년 간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피해극복과 후유증을 치유하고 신속한 보상이 마무리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6일 오전 발생한 청주시 부녀자 납치미수사건의 용의자인 김모 씨가 7일 오전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용언 기자

<속보>=지난 6일 오전 청주 도심에서 길 가던 부녀자를 납치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또 조사 과정 중 지난달 진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납치 성폭행 사건과 동일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러 15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여고생을 납치·성폭행 하고 40대 부녀자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상대 납치·성폭행 행각을 벌인 김모(33) 씨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인근 에서 길 가던 임모(43·여) 씨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접근, 이를 거절하자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임 씨를 수차례 때린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대로 변에서 왠 4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인근 CC(폐쇄회로) TV를 통해 용의 차량을 특정, 사건 발생 16시간만에 김 씨를 검거했다. 신고자 남모(43) 씨는 경찰에서 “길 위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치려 했는데 피투성이가 된 임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난달 30일 오전 7시 30분경 충북 진천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A 양에게 ‘청주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워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인근에서 A 양을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만기 출소한 뒤 4달도 지나지 않아 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늦은 밤 걸어다니는 여성들 만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고 출소 후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괴로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부업체들의 공격적인 대출영업으로 대출액이 6개월 만에 급증했다.

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7조 5655억 원이던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6월 말 8조 6361억 원으로 1조 706억 원 늘었다.

이 중 85.5%인 7조 3846억 원은 신용대출로 파악됐고, 나머지 1조 2516억 원은 담보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조 696억 원(16.9%) 늘었다.

1인당 평균 대출금도 304만 원에서 314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대출자의 74.1%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파악됐으며, 연체율은 지난해 말 7.2%에서 6월 말 6.5%로 0.7%p 떨어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지난 6월 재단장한 청원군 부용면 부강약수터. 오른쪽 둔턱에 심어졌던 조경수가 모두 죽어 베어낸 자리가 황량하다. 청원=심형식 기자

지난 6월 재단장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약수터가 6개월도 안돼 황폐화됐다. 부용면 주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꾸민 약수터가 면사무소의 관리소홀로 엉망이 됐다”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용면 부강약수터는 지난 1960년대를 전후해 전국에서 수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음용불가 판정을 받으며 쇠퇴의 길을 걸었다. 부용면 초입에 남아있던 약수장 건물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부용면의 대표적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부용면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약수장 철거와 약수터 복원을 희망해 왔다. 청원군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수장 건물을 철거하고 약수터를 정비했다. 지난 3월 부용면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에서 ‘음용가능’ 판정을 받은 것도 부강약수의 재기에 한 몫 했다. 지난 6월에는 정비를 마친 부강약수의 부활을 기원하는 용출제도 열렸다.

하지만 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던 부강약수터는 불과 반년도 안돼 다시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 개울을 건너는 다리가 합판만 올려놔 위태로워 보인다(왼쪽). 용출구 주변에 평평한 돌로 바닥을 다져놨지만 제때 치우지 않은 모래가 쌓여 불편을 주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실제 7일 본보 취재진이 방문한 부강약수터는 지난 6월 심어 놓은 조경수가 모두 죽었고, 죽은 나무를 베어내 황량하기까지 했다. 용출구 주변도 제때 치우지 않은 모래가 계속 쌓이면서 질퍽질퍽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더했다. 부강약수터 주차장 방향에서 내려오는 계단은 목재로 잘 조성했지만, 약수터로 넘어오는 개울가 다리는 합판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어 불안감 마저 들었다.

부용면 주민 A 씨는 “부용면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부강약수터가 재단장돼 기대가 컸는데 관리소홀로 엉망이 돼 요즘은 부용면 주민들도 잘 찾지 않는다”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한다면 예산낭비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여름 이후로 모래를 치우지 않아 60~70㎝나 퇴적됐는데, 제때 치웠으면 삽으로 치울수 있었던 걸 지금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치울수 있게 됐다”며 “면사무소에 몇 번이나 민원을 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용면 관계자는 “향나무가 물가에서 잘 자라 복지관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죽어 베어냈다”며 “복원까지는 관에서 해주지만 관리는 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판단해 협의 끝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