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 피해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며 정부와 지역민 간 불신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7일 피해 주민들은 과천 정부청사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피해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피해보상 문제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정 재판에 의뢰한 채 별 다른 뾰족한 수를 찾이 못하고 있다.
유류유출 가해자인 삼성 중공업 또한 출연금 1000억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만 재확인시키며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IOPC 사정재판 지원, 조업제한 중단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 등 총리 차원의 정기적인 대책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야 할 방향과 기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다. 또 지역민과 삼성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설 경우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지, 지역민과의 신뢰가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주민과 해당 지자체, 정부, 삼성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틀을 통해 정부가 내려야 할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고 삼성의 책임과 역할은 어느 정도 인지,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해 진다. 또한 피해보상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IOPC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및 다양한 보상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정부는 해양유류오염 사고 국제보상을 위해 지난 1992년 기금에 가입한 반면 이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2003년 보충기금에는 정유사 등의 부담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보상 접수액은 총 2조 6040억 원인데도 IOPC에서 받아 낼 수 있는 보상금은 3216억 원 뿐으로,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역시 1200억여 원의 지원만 가능한 입장으로 피해민의 어려움은 해소될지 미지수다.
강철민 충남도의원(태안2)은 “태안 앞바다에는 하루 500여대 이상의 유조선이 왕래하고 있어 언제 어떤 상황이 재발될지 모른다”며 “정유회사로부터 기금을 만들고 국제적인 해양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부금법 등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 유출로 인해 피해민들이 4년 간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피해극복과 후유증을 치유하고 신속한 보상이 마무리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