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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비자물가가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한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동결됐던 도내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어 서민 가계의 그림자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물가와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도내 상·하수도 요금이 3년간 동결되며 생산원가 대비 평균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 시·군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8~2010년간 도내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주민들이 내야하는 평균단가는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2008년의 경우 수돗물 1㎥(1000ℓ)를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생산원가는 967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719원만 반영됐다.

2009년에는 생산원가가 1028원으로 6.3% 증가했으나 평균단가는 714원으로 0.6% 감소했고 2010년에는 생산원가가 1031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722원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을 종합해 보면 생산원가 대비 가격 반영률은 평균 71%에 그치며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수도 요금 반영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하수도 1㎥를 정화하기 위한 처리 원가가 1065원인 반면 평균단가는 원가대비 26.3%인 280원에 그쳤다.

2009년은 처리 원가가 1166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지만 평균단가는 270원으로 오히려 3.5% 감소했다.

2010년에는 처리원가가 1245원 이었으나 평균단가는 265원에 머물며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박과 맞물려 내년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요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을 수익목적이 아닌 공공재 성격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속적인 적자를 감내하기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 인상 검토안을 보내왔다”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지만, 인상 압박 요인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경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200여 명을 검거한 반면, 대전과 충남의 경우 4명에 그치는 등 다소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특별단속이 민생치안 안정이란 본래 취지는 퇴색한 채 과도한 실적주의식 경쟁으로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인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조폭에게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 올 연말까지 2개월 간을 조직폭력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220명의 조폭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하는 ‘전과(戰果)’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창원시 상남동 일대를 장악한 지역 3개 연합폭력조직원 93명을 검거하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공자 특진과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반면 대전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수배자 3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충남 역시 아산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 등으로 수배 중이던 1명을 붙잡는 등 대전과 충남경찰을 통틀어 수배자 4명을 검거한 것이 전부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대전과 충남지역은 타 지방에 비해 이권에 얽혀 조직 간 대립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최근 특별단속 시행에 따라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조폭수사의 특성상 조직 간 움직임 등 동향파악부터 불법행위 입증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 기간 내 검거가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과가 대대적으로 발표되면서 지나친 실적 경쟁을 부추기거나, 보여주기식 실적 포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선서 형사들은 “지역적 특성상 조폭활동도 거의 없는데 특진까지 내걸며 무조건 잡으라는 식의 경쟁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적을 내세워 지방청 간 줄을 세우게 되면 대부분 형사들이 조폭수사에만 매달리고, 결국 실질적인 민생치안이나 범인 검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