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후퇴하는 균형발전 이슈에 다시 한 번 불을 당긴다.

국회 홍재형(청주 상당)·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장성)·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31일 국회에서 '무너지는 균형발전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균형발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 음모를 규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균형발전 의지를 공유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 즉각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여야 합의로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을 통과시킬 것과 공공기관 조기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줄 것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부검의가 직접 살인사건 현장에 나와 사체를 조사하거나 정밀 해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 'CSI'는 수년 전부터 미국은 물론 한국에 널리 방영되면서 부검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사자(死者)의 진실을 밝혀 범인검거나 유·무죄 입증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소속 부검의들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부검 의뢰건수는 늘고 있지만 급여나 복지, 처우, 캐리어 개발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 둘씩 부검업무를 포기하는 부검의들이 늘고 있다.

30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따르면 현재 국과수 내 부검의 전체 정원은 25명인 반면 8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부검의는 모두 18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과수가 아닌 외부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부검 의뢰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과 일부 강원·전북·경북을 관할하는 국과수 중부분소(대전시 전민동 소재)의 경우, 소장을 포함해 2명의 부검의들이 지난해 처리한 부검건수는 모두 680여 건으로 1인당 34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명의 부검의가 휴일 포함 하루 평균 2건의 부검을 실시해야 모든 부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처럼 인력 대비 부검 대상 건수가 넘쳐나면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내는 과학수사의 실현이 국내에서는 요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전체 변사사건의 30% 이상에 대해 부검을 의뢰·처리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부검처리 비율이 6%대에 머물고 있어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타 전문의에 비해 턱 없이 적은 봉급과 전공 분야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365일 시달리는 격무 등이 복합적으로 부검의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인규명에 따른 유·무죄 입증,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내 과학수사의 현주소다.

국과수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 고유업무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임의적인 부검 의뢰가 아닌 매뉴얼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검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왜 비싼 이자를 주고 일수를 쓰고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500만 원을 5부도 안되는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

재래시장에서 작은 가판점을 운영하는 A(60·여) 씨는 이 같은 B 씨의 말을 듣고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A 씨는 변변한 담보도 없어 은행대출이 자신과는 먼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B 씨가 알려준 서류를 준비해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오간 끝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고맙게 여긴 A 씨는 B 씨가 수수료와 활동비 등으로 요구한 50만 원을 흔쾌히 줬다.

그러나 A 씨가 받은 대출은 정부 보증지원을 통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B 씨는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이었다.

이처럼 서민들을 위한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양 속이고 대출을 알선 한 뒤 수수료 명분으로 금품을 챙기는 악질 ‘봉이 김선달’ 식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

이들은 영세민이나 노점상, 시장상인 등에게 ‘좋은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접근, 활동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수 십만~수 백만 원을 받아 챙기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갈수록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전직 은행원 등 금융관련 경험자 등에 의해 주로 일어나며, 개중에는 은행지점장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 들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이 크게 확대된 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와 자격요건이 완화된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

서민보증지원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보증신청인의 제출서류 검토를 강화해 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보증지원을 거절함은 물론 보증 실시 이후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회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민 지원과 관련해 재단은 보증료(보증금의 1%) 외에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만큼 재단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친구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한 것처럼 속여 회사의 손해를 만회하려한 A (31)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3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경 친구인 C(31) 씨가 운영하는 농업법인 모 회사에 다니던 중 회계상의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1억 2500만 원의 손해액을 물어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친구인 B 씨와 짜고 C 씨를 조직폭력배로 몰아 구속시킨 뒤 C 씨에게 회사 손해액의 2배를 합의금조로 돌려받으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C 씨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B 씨를 협박해 1억 2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전고검 등 수사기관에 접수해 실제 C 씨에 대해 한 때 구속영장까지 신청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