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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답변은 일회성일 뿐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질의응답 자료조차 제대로 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

국회는 16일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지만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또 다시 불거진 데다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질의와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져 맥빠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13명의 본회의 질의자 중 3번째로 나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질문을 통해 “지난해 5월 금강산 총격사건과 독도문제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총 3회에 걸쳐 30명의 의원님들께서 낸 300여 건 이상의 의견이나 국정제안들이 어떻게 수용 되는지 확인해 봤다”면서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질의 응답자료조차 관리가 돼 있지 않았다”고 정부 측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별다른 성과는 없고 개선도 안되는 일회성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과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남북관계, 롯데 제 2월드 건설 관련한 성남공항 문제, 북핵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통상 상임위 질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반복된 질의를 거듭했다.

여당은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에 초점을, 야당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질의를 할애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이날 주제와는 크게 상관 없는 ‘청와대 행정관 경찰청 메일 발송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행정관 개인이 경찰청에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느냐. 청와대부터 법치를 지키라”고 질타하는 등 정치공세에 무게를 실었다.

한승수 총리는 이 의원의 언급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난 만큼 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해 본회의장에서 ‘무책임한 소리’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는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를 축소하려 한다는 ‘억측’이 지역 과학계를 비롯 관가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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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전시와 충북도가 첨예한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단지)의 경우도 충청권이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타 지역’에 설치될 것이라는 괴담까지 떠돌고 있어 정부가 입지선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이 신기루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각 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지역안배 차원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찢어발길 것이라는 것이 이 같은 억측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이 같은 지연의 실체를 시급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도 행정도시, 과학벨트, 첨단의료단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정부와 지역 과학계·지자체·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미루는 것은 ‘행정도시에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고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 민심은 더욱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특별법에 지역 명기를 미루면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주는 대신,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는 형국이다.

실제 정부청사를 비롯 충청권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힘 있는 부처가 지방으로 내려 가겠냐’, ‘△△기관은 아예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단의료단지나 한국뇌과학원, 문화산업단지(CS파크) 등을 객관적 우위에 있는 거점보다 지역안배 차원의 분산배치로 나눠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것도 이러한 억측의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충청권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인천, 부산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으며 첨단의료단지의 경우도 대전, 충북, 대구·경북, 강원, 인천, 경기 등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뇌과학원 유치를 위해서도 대전, 대구, 경북, 인천, 전북, 충북, 경기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학벨트 등 국책사업을 놓고 지나치게 미적거리고 있어 억측을 양산하고 있다. 중이온 가속기도 당초보다 아주 작은 규모로 설치되는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충남도 관계자도 “행정도시 원안 추진,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 등 충청권 국책사업은 반드시 원안대로 실행돼야 한다”며 “국책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각종 루머나 유언비어, 억측이 더 이상 난무하지 않도록 정부의 명확한 입장 천명, 지역 정치권의 노력 등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