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집권여당은 당정 협의를 이유로 ‘장·차관 서울 소집’이 더 잦아지면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등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최근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과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 근무가 많아지고, 덩달아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와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영상회의를 통해 세종에서 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면서 행정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장차관이 세종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이 장차관들의 ‘서울 호출 횟수’를 더욱 늘리면서 당정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로 장차관들을 부른 공식 당정 협의만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당정 협의 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처 장관 릴레이 오찬을 서울에서 가졌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이 대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당정 협의를 명분으로 18명의 부처 장관과 오찬을 진행했다.

세종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까지 일일이 서울로 불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세종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세종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종에서 장관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 오찬에서 세종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온 이 대표가 관성에 얽매인 인식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국회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세종 부처에 근무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민주당의 서울 호출이 부쩍 늘어 현안 보고와 업무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치권의 공약대로 세종시에 국회가 조속하게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359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대전산단 침체·고용도 악화
기업들 경기전망도 비관적
경제부시장·전문팀 등 조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지역경제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대전산업단지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이슈로 경제위기, 빈부격차, 실업률해소 등을 꼽고 있는 만큼 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전산업단지(5곳)의 생산실적이 전년동기간 대비 9.3% 감소했으며, 수출은 8억 6000만불로 19.3%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조사에서도 대전산업단지는 생산실적과 수출 등이 전년동기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하향길을 예고했다.

이 같은 지표는 단순하게 ‘감소했다’고만 여길 수 없다.

대전산업단지가 흔들리는 것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모두 위기가 닥치고 있다.

현재 대전은 인구감소, 기업의 탈대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악화된 고용시장, 기업들의 내수부진 등 총체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지역 고용시장은 1년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월 기준 대전지역 실업자수는 4만 2000명으로 전월대비 4000명(10.3%), 전년동월대비 5000명(13.6%)각각 증가했다.

실업률도 5.2%p 나타나 전월대비 0.5%p,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상황이다.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

지역 기업들의 경기실사지수(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동향·BSI)를 살펴보면 최근 2~4p 하락했으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2~7p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실사지수가 떨어졌 다는 것은 기업들의 현재 경영환경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을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체들도 같은 이유를 들며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전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및 경제회복 등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안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경제부시장과 관련 전문팀을 신설해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대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꿔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영입해 전문팀을 꾸려야 한다”며 “대전시가 경제 동력인 산업기반 시설을 늘리기 위해 최근 가장 이슈인 스타트업파크 유치를 비롯한 정부공모사업에 적극나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20

市 9가지 기업유치 시책… 특별한 매력 없어
총592억원 규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 조차 놓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더불어 외지 기업을 대전으로 이끌지 못하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수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강소·벤처기업 특별시 조성을 비롯한 기업 유치를 위해 크게 9가지의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수조건인 혁신도시 지정, 자금, 창업, 기술, 판로, 인력양성, 취업 및 일자리, 지직재산 등의 전략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대전을 외면하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용지부족, 비싼 땅값, 부동산 미래가치, 인재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전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는 타 시·도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세 면제 등의 비슷한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월등하게 나은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시가 상생발전(지역상품 구매·사회공헌 등 지역 기여도)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충청권을 선택지로 택한다면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과 청주(현도)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전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얻는 기회도 줄어들며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592억원 규모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16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했지만, 대전은 제외 됐다. 시가 외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이 보조금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증설, 이전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대전은 최근 외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다보니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그동안 총 1조 2800억원이 지원되면서 1164개의 기업이 지방이전을 완료, 5만 7000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해 냈지만 대전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기업유치를 한 실적은 41곳, 3.5%에 불과했다.

시는 기업유치를 이뤄내지 못한 채 해당 보조금이 타 시·도에 지원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현재 시가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보다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금, 기술, 인력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전은 지리적 장점, KAIST, 대덕특구의 첨단 기술력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869http://www.cctoday.co.kr)

1분기 외래관광객 비중 1.4%
지난해 4분기 보다 0.4% 감소
충청권, 8개 권역 中 7위 그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충청권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추진중인 대전시는 각종 프로그램을 펼쳐 외래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올 1분기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 비율이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총 384만명으로 전년 동기(336만 명) 대비 14% 가량 성장했다.

이 가운데 외래 관광객의 지역별 방문 비중은 ‘서울’이 7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외국 관광객의 ‘서울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논의도 펼쳤지만, 여전히 서울 쏠림현상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외래관광객 방문 비율은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전지역을 찾은 외래 관광객 비중은 1.4%로 나타났으며 충남 1.0%, 충북 1.1%, 세종 0.4%로 대부분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국 8개 권역별로 나누면 충청지역은 최하위 수준인 전국 7위로 확인됐다.

충청권의 경우 수년째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지역은 2017년 3분기 정점을 찍은 2%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를 면치 못하면서, 올해 1분기는 지난해 4분기 1.8% 보다 -0.4% 더 떨어지는 성적표를 받았다.

앞서 올 1분기 대전지역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치가 초라한 성적표를 보인데 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실패한 셈이다.

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홈페이지 개편, 시티투어 개선, 스토리텔링북,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지표들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시의 관광객 유치 시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현재 시는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을 ‘대전방문의 해’로 지정,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객들에게는 어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이 외래 광객들이 즐겨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결방안은 현재 대전이라는 곳을 일단 많이 알리는 원론적인 부분밖에 없는 것 같다. 올해 대전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590

지난해 말 35만 5126명
비전문 취업비자 비율↑
충청권 증가세 우려수준
규제강화 필요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지난해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조치로 입국문호를 확대하자 충청권에서 충남·북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문호 조치가 ‘독’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는 35만 5126명으로 1년 전인 2017년(25만 1041명)보다 무려 40%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도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까지 운영하며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법무부는 4주 동안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536명을 적발하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의 수에 비하면 저조하다는 평가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정한 주소지를 두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 검거가 아닌 이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들 비율은 경남북과 전남을 제외하고 충남(33%)·충북(37%)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 불법체류자 비율 중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남북 내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충남지역 불법체류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동시장 문호가 넓어진 틈을 타 불법 취업 외국 노동자들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어느 한 지역에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 이지만 이미 충청권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민들의 걱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고민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들과 관련된 법들이 완화돼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무부가 지정하는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하면 벌금이나 입국규제 같은 패널티를 유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입국에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자진출국기간에 출국을 할 경우에는 이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불가피 하게 입국문호를 확대한 부분이 불법체류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