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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협의… 공동대응 교감 직결 당위성 입증 논리 개발
서해안권 시장·군수 연대도 지역 정치권 협력도 기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간 운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충남도와 전북도 등 관계 지자체들이 선로를 공유하는 ‘직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1면·16일 6면·18일자 4면 보도>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북도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두 기관은 지휘부 보고를 거친 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서해안권 지방정부회의와 충남도의회 등을 통해서도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요구하는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 자체적으로는 직결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도내 시·군 공조를 위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직결로 계획됐지만 지난해 5월부터 환승 운행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경우에도 서해축 구축을 위해 추진된 장항선이 위치한 만큼 충남도와 이해관계가 맞물린다.

장항선 복선전철은 송산~홍성 구간에 이르는 서해선과 연결돼 익산과 대야 구간까지 이어지며 향후 새만금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신안산선이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면 새만금에서부터 여의도까지 한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장항선과 서해선이 지나는 지역을 비롯해 서해안권역 시장·군수들도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서명운동 등 도민들을 주축으로 한 움직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 역시 총선을 목전에 둔 데다가 이번 사태가 지역구 내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인 만큼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해당 사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선 홍문표(자유한국당, 홍성·예산) 의원 측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있어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거쳐 공조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8월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해선 복선전철은 이달 기준 52%(2020년 완공 목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홍문표 "수정 이유 알수없어"
수익성 제고 위한 변경 추측
국토부 "연계표현, 환승 의미"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결 방식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 당시 예상된 신안산선과의 ‘직접 연결’ 대신 환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담당했던 실무진이 ‘당초 직행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혀 계획이 수정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전까지 ‘깜깜이’로 이뤄진 데다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환승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 논란과 관련한 국토부의 답변을 전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 당시 국토부 실무 책임자가 “신안산선과의 연계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가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환승이란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신안산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를 추진하면서 숨긴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신안산선은 2003년 예타를 통과한 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재원 부족으로 2015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경제성이 낮아 4차례 유찰된 뒤 지난해 포스코 자회사 넥스트레인㈜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됐고 같은해 10월경 실시설계에서 환승역으로 계획이 잡혔다. 신안산선의 민자타당성은 B/C 0.97, AHP 0.502로 경제성 기준(1)을 넘지 못했지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HP가 0.5를 넘겨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서해선과 선로 공유를 위해 사업비를 늘리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게 관계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당시 환승에 대한 표현과 고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계라는 표현이 환승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계획은 앞서 철도건설사업을 기존 노선과 ‘환승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차량과 관련 시설을 모두 통일하겠다고 밝힌 철도시설공단의 입장과도 배치되면서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중앙정치권 관계자 A 씨는 “국토부가 수도권 일부 의원들로부터 신안산선을 빨리 추진하라는 압박받은 게 사실”이라며 “단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였는지, 철도체계가 흐트러지는 걸 알면서도 이뤄진 압박인지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선은 호남과도 연결돼 향후 북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국가 철도망의 서해축”이라며 “이런 계획이 특정 정치권이나 의원의 압력으로 흐트러졌다면 이는 지역 현안에 불과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97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관련 법안 논의 여부 관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혁신도시 관련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지역 최대 현안이란 점에서 세종시 건설로 인한 희생에 초점을 맞춘 당위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을 논리로 앞세워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토위에는 12개의 혁신도시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있다. 

이중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 적용 등을 담은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의 안건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법안 등이 올라와 있다.

앞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국토위 첫 소위 때 안건심사 순위에서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논의되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총력전을 펼쳐온 만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안이 이번 국토위 심사 테이블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이규희(충남 천안시갑), 자유한국당 이은권·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등 충청권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내심 긍정적 논의까지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소위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전날(15일)에도 계획된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의원들을 만나 법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나소열 충남도 부지사도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률안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9일에는 양 지사가 이헌승 위원장과 윤관석 민주당 간사, 박덕흠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강훈식ㆍ이규희ㆍ이은권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선거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을 각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자원의 균등한 배분’ 차원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다. 선거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중앙행정과 정치권이 대전·충남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혁신도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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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KPIH 건축허가 처리
이달 중 市구조안전 심의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광역교통의 허브인 유성복합터미널이 이르면 내달 첫 삽을 뜬다.

대전 유성구는 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신청한 유성복합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검토위원들은 건축계획부터 건축구조·전기·통신·테러·기계·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살펴본 후 기계·소방분야를 제외한 5가지 분야에 대해 최소 20여개의 보완을 요구했다.

구는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보완을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내진설계 보강, 방호장비 추가 설치 등이 설계에 반영된 것을 확인 후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건축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이달 중 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구암동 10만2080㎡ 부지에 교통시설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BRT,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환승센터와 행복주택, 유성보건소 및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주요시설인 유성복합터미널은 지하 7층~지상 10층 연면적 29만4371㎡규모로 신축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외에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세워진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이전으로 봉명네거리 주변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돼 유성온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시민,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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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2%대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해 온 동결안 및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물론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모두 무산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진통과 파장이 예고된 상황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대비 2.87%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인 209시간(주 40시간기준ㆍ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제시한 8590원안과 노동자 측이 제시한 8880원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등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률은 2010년의 인상률이었던 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 같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경영계 측은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함은 물론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이번 인상 결과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노동자 측은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원에서 9670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거듭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저소득임금노동자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정책으로써의 최저임금법 취지 자체를 역행한 이번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대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13.6% 증가했으며, 신고 접수건도 같은 기간 6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상률이 내년부터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될 경우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출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심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시장 축소 등의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실제 노동현장의 목소리가 조속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