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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 날인 17일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충남도가 위기에 처한 인삼산업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로 취급해 오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해 인삼 제조업체를 배제한 채 한약 제조업체만이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해 인삼류 제조업체는 한약 제조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인삼류 제조업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류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인삼 제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안전성 검사 횟수를 대폭 늘려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 위축을 불러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복 의원(홍성1)은 지난달 홍성군 배양마을에서 발생한 간이상수도 독극물 투입사건과 관련 도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독극물 사건 이후 홍성경찰서는 6개팀 35명의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특이한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도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사건은 도민들의 식수에 대한 총체적 관리소홀이 불러온 인위적 재앙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도민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식수 공급 체계의 안정성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정부가 재원조달을 이유로 그동안 표류해 온 ‘서해안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대폭 손질한 조정안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투자가 불확실한 민간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사업을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조정안의 내용보다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먼저 요구된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동북아 관광중심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안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전면 수정,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사업은 충남과 경기·전북·전남 등 서해안권 전 지역을 신 관광지대로 개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해안권 관광개발 사업 총 사업비 규모는 당초 4조 967억 원(국비 2588억 원, 지방비 5418억 원, 민자 3조 2916억 원)에서 2조 420억 원을 축소한 2조 547억 원(국비 2483억 원, 지방비 3346억 원, 민자 1조 4718억 원)으로 변경·확정됐다.

추진 사업도 당초 58개 사업에서 57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단위사업 기간이나 사업명, 사업 주체 등을 일부 변경했다.

충남의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당초 2조 1784억 원(국비 785억 원, 지방비 2979억 원, 민자 1조 8020억 원)에서 1조 3472억 원(국비 687억 원, 지방비 801억 원, 민자 1조 198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추진 사업은 당초 23개 사업에서 24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이 추가됐다.

신규 반영된 사업은 △당진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홍성 임해관광도로 생태 녹색단지 조성 △보령 대천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등이다.

반면 당초 개발 예정이었던 홍성 남당지구 사업과 보령 불모도 개발사업은 부지매입 불가 및 민자 사업 전환 등을 이유로 본 계획에서 제외됐다.

서해안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이처럼 대폭 수정됐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높지 않은 분위기다. 본 사업이 확정된 지 5년이 넘도록 국비 지원은 총 예산의 9.3%인 74억 원에 머물고 추진된 사업도 3개에 그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상황에서 정권 말기에 내놓은 조정안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따라 서해안 지역에 대한 관광 인프라와 편의시설 구축 등이 기대된다”며 “정상 추진을 위해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역 변호사 시장에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로스쿨과 외국계 로펌 국내시장 진입 등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전문변호사들은 '조세'와 '건설', '부동산' 등 특정 전문영역을 내세우며 지역 변호사 시장의 전문화 바람을 주도하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안' 통과로 2010년 초부터 전문변호사제가 본격화된 이후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전문변호사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에는 현재 3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이 가운데 최근까지 14명이 전문변호사 직함을 갖고 활동 중이다.

전문변호사들이 등록할 수 있는 분야는 헌법재판과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등 각 분야를 망라한 36개로 1인당 2개 분야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전문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조세와 건설, 부동산이다.

조세는 기업에서 즐겨 찾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고 건설법과 부동산관련법은 재개발 및 재건축 소송이나 법 절차와 자문 등으로 수요가 많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지역 변호사 시장에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최근 위기에 봉착한 변호사 시장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해마다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등장 등으로 평균 수임건수가 급감하는 등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방법 중 하나로 전문화를 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날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사회 여건 속에서 변호사들이 분야별 활동 폭을 높이면서 전문분야를 특화시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지역 변호사 시장에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된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시장의 전문화 바람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무를 특화해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17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사장단들이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는 17일 오후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2012년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대행 수수료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신협은 또 올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및 지방자치단체장 평가를 위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섰다.

이번 전신협 총회에서 충남대 한상헌 박사는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가 정부광고를 통해 언론사를 은밀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정부광고의 대행 수수료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박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측은 ‘언론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현행 10%를 받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대행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실제 이 같은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언론사의 광고업무 대행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광고의 공공성과 관련해서도 “공공성이라 함은 다수에 의해 불리해 질 수 있는 소수를 보호해야 하지만 정부광고의 집행 내역을 보면 정권 성향에 따라 지원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중앙·동아를 비롯 인터넷 매체에서도 보수성향의 언론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했고, 이는 언론재단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으며, 결국 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강만생(한라일보 사장) 회장은 이날 “전신협은 지방신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지방신문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전신협이 모태가 돼 다양한 아젠다를 마련,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정기총회에는 충청투데이 정남진 회장을 비롯 중도일보 김원식 사장,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 한라일보 강만생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남도일보 박성호 사장, 경남일보 이연근 사장, 경상일보 배명철 사장, 대구일보 이태열 회장, 광주매일 서영진 사장, 중부매일 박성규 회장, 충청매일 변주연 사장 등 전국의 주요 12개 일간지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연구단장들에게 라펠핀을 수여하고 있다. 대전·충남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기초과학연구원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꿈의 연구원’이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에 첨단 편의시설을 갖춰 연구진이 불편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해 왔다”면서 “하지만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을 둔 창조와 선도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국가성장 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원대한 꿈이자 숙원사업으로서 우리 정부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과 융합, 창의와 소통의 시대인 21세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풍요롭게 할 새로운 지식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017년까지 5조 2000억 원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세계 최고의 과학두뇌가 모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국가 선진화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