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역행 발언 비수도권 분노 폭발
"인기영합주의 궤변" … 충남도 "강력 대응"
김문수 경기지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연일 시대착오적 독설을 뿜어내는 것과 관련, 비수도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 지사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는 데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망상을 그만두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보 20일자 1면 보도>
충남도는 20일 이완구 지사 주재로 실·국장 교탁회의를 갖고, 반박논리를 개발해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지방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철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남궁 영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지,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은 과밀화로 신음하고 있지만, 지방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행정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며, 세종시가 차질을 빚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를 잘 아는 입장에 있는 (김문수 지사가) 위치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경기도도 죽고 지방도 죽는 공멸화로 가는 길"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고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무거운 짐이고 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만이 그 해법임을 천하가 다 아는데 (김 지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분별력결핍증 환자를 보는 것 같다"면서 "(김 지사는) 과거 국회에서 행정도시특별법 통과 시에도 미친 듯 날뛰다 국회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퇴출을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분개했다.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은 "김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와 수도권이 천국이라는 망상에서 나온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21일 시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일개 지사가 자기 지역 또는 자기 일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발언한 것을 놓고 일일이 맞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면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반박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누차 강조해온 말이지만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지속적인 발언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에도 어긋나는 개인적 편견과 오만으로서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이미 확정 발표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사고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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