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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7일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꼭 실현하겠다"며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라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우선 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겠다"며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국가는 원래 1차 의료가 강한데 반해 우리나라 동네 의원은 너무나 허약하다"며 동네 병원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병·의원에 대한 적정한 보험 수가를 보장하고,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후보는 "지방에서는 믿고 찾을 병·의원이 없어 서울에 원정 진료를 온 지방 환자가 한 해에 무려 240만 명"이라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현대적이고 질 높은 공공 병원을 전국에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병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의약 기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김석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가운데)이 7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서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모임을 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언론인클럽 제공

전국 광역·기초 의원 3800여 명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대규모 모임을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석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 7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간담회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5%에서 20%로 확대하는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재정과 관련, “현재 지방재정 상황에서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따라 국가사무 1455개가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1247개 사무의 이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인턴직원제 등이 필요하다”면서 “기초·광역 간 사무처 교류 방안도 적극 검토해 임기 안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으로까지 공천제 폐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내달 대전지역 주택매매거래가 반짝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9·10 경기부양 대책’ 중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 일몰을 맞게 됨에 따라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저가 급매물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거래 수요가 올 들어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극에 달했던 올 상반기 매매거래수요가 월평균 1건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최근 대전지역 전반에 저가 급매물 아파트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매 문의가 하루 10여건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도안신도시 소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도안신도시 미분양 주택이나 저가 급매물에 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세제감면 혜택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거래의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남은 건설업계 역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저층까지 관심을 드러내는 수요자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점차 약발을 받는 듯한 느낌”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다보니 이렇다 할 혜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분양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일몰 직전인 이달 말부터 내달 중하순까지 주택 매매 거래가 다소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내달 매매거래 ‘반짝’ 증가에 일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대전 서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매수·매도자 간 가격 온도차에 따른 눈치싸움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적어도 내달에는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혜택이 워낙 강력한 조치다보니 내달 초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의 실제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될 경우 세제감면 제도의 일몰 직전인 내달 중순 이후에는 매매거래가 반짝 활성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7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른바 '위기론'을 앞세운 비난 공세를 펼쳤다. ▶관련기사 4면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책자문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국가 간의 약속도 뒤엎겠다고 공언하는 세력, NLL(북방한계선)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세력에게 우리 안전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어 열린 전국위원회에서도 "민생은 어려움에 신음하는데 정책 개발보다 이벤트 정치로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삶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선동하는 세력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고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검증된 위기극복 능력으로 안정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박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비난 발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일화 지지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관련 위기론을 언급하며 반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며 단일화 이슈가 대선 정국의 블랙홀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내년 소득하위 70%(1~7분위)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경감된다.

소득 하위 30%(1~3분위) 대학생은 올해보다 평균 90만원에서 45만원씩의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4~7분위 대학생도 내년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은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25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부담하는 국가장학금(6000억~7000억 원)을 더하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에 쓰일 돈은 2조 8500억 원 이상이 된다. 이 금액을 소득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에 비교하면 1~7분위 학생의 경우 전체 학비의 34.7%에 달한다.

1분위 315만 원, 2분위 202만 5000원, 3분위 135만 원, 4분위 112만 5000원, 5분위 90만 원, 6~7분위 67만 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분위 90만 원, 2분위 67만 5000원, 3분위 45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 신입생에 대한 성적기준은 내년부터 없어져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에 입학하면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이라는 재학생 성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대학별 자체노력계획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안에 1000억 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선취업-후진학자와 이공계 분야 전공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 인재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센티브는 등록금 부담 경감 자체노력 우수대학과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에 지원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부모의 사업실패나 질병 등으로 집안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자격에 미달하면 Ⅱ유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키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등록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과 병행 추진해 '고등교육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