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하위 70%(1~7분위)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경감된다.
소득 하위 30%(1~3분위) 대학생은 올해보다 평균 90만원에서 45만원씩의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4~7분위 대학생도 내년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은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25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부담하는 국가장학금(6000억~7000억 원)을 더하면 내년 등록금 부담 완화에 쓰일 돈은 2조 8500억 원 이상이 된다. 이 금액을 소득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총액에 비교하면 1~7분위 학생의 경우 전체 학비의 34.7%에 달한다.
1분위 315만 원, 2분위 202만 5000원, 3분위 135만 원, 4분위 112만 5000원, 5분위 90만 원, 6~7분위 67만 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분위 90만 원, 2분위 67만 5000원, 3분위 45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대학 신입생에 대한 성적기준은 내년부터 없어져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은 누구든지 대학에 입학하면 1학기에 한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이라는 재학생 성적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대학별 자체노력계획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안에 1000억 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선취업-후진학자와 이공계 분야 전공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 인재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센티브는 등록금 부담 경감 자체노력 우수대학과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에 지원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부모의 사업실패나 질병 등으로 집안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자격에 미달하면 Ⅱ유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키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등록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나아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과 병행 추진해 '고등교육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