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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가운데)이 7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서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모임을 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언론인클럽 제공 | ||
전국 광역·기초 의원 3800여 명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대규모 모임을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석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 7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간담회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5%에서 20%로 확대하는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재정과 관련, “현재 지방재정 상황에서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따라 국가사무 1455개가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1247개 사무의 이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인턴직원제 등이 필요하다”면서 “기초·광역 간 사무처 교류 방안도 적극 검토해 임기 안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으로까지 공천제 폐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