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 예산군이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예산 지역민이 강한 반발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군 이외에 공주와 보령, 부여 등 도내 각 시·군도 위탁운영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충남도내 상수도 위탁운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예산군은 상수도 위탁운영을 위해 오는 21일 ‘상수도 민영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상수도 요금이 지속해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전문 경영기관에 운영을 맡겨 비용 절감을 이루겠다는 게 위탁운영의 골자다.

그러나 위탁운영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위탁운영은 곧 민영화로 이어져 요금인상과 재정적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게 지역민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예산참여자치연대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예산농민회 등은 지난 12일 ‘예산군 상수도 민영화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도유)’를 구성하고 상수도 위탁운영 적극 저지에 나섰다.

도의 여론동향에 의하면 대책위 측은 “앞서 위탁운영을 추진한 논산시는 지난 8월 1일 현재 상수도 15%, 하수도 요금을 38% 인상하는 등 요금폭탄이 발생했다”며 요금 인상을 우려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가 상수도 위탁 운영 이전인 2007년 적자 폭이 1억 4000만 원이었지만, 위탁운영 후인 2011년에는 44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들며 재정적자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오는 21일 예산군 측이 개최 예정인 ‘상수도 민영화 주민설명회’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감지되는 등 상수도 위탁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상수도 위탁운영 논란이 예산군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의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 이외에 공주와 보령·부여·서천·청양·홍성 등 6개 시·군도 위탁운영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모두 예산군 위탁운영 논란과 유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예산 상수도 위탁운영 문제를 제대로 풀어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례로 삼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인상 압박이 높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 기관이 운영하면 시설 유지와 노후관 관리, 전문 인력 활용으로 요금 경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위탁운영은 정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에 의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지방 상수도의 누수저감과 중복·과잉투자 방지로 원가절감을 위한 사업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18일 내포신도시 신청사 이사 첫날을 맞아 충남도가 이사짐을 정리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18일 본청 실·국별 이사를 본격 시작, 80년 대전 역사 마감과 내포신도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충남도는 오는 28일까지 9일간 5t 트럭 254대 분량의 물품과 장비를 옮긴다.

첫 이삿짐은 정무부지사실과 소방안전본부가 꾸렸다. 권희태 정무부지사와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은 이날 내포신도시 신청사에 각각 이삿짐을 푼 뒤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사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는 이날 이사 차량 출발에 앞서 권 정무부지사가 안희정 지사에게 현 청사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무부지사실과 소방안전본부에 이어 20일에는 경제통상실이, 21일에는 복지보건국이 이사 작업을 진행하며, 주말인 22일에는 농수산국이, 일요일인 23일에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이 휴일을 반납한 채 이삿짐을 꾸린다.

또 24일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문화체육관광국이 이사하고, 26일에는 도지사실과 환경녹지국, 도청이전본부 등이 물품과 장비 등을 옮긴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항만국과 감사위원실이 27일 이사를 진행하며, 이사행렬의 대미는 28일 행정부지사실과 홍보협력관실, 총무과가 장식하게 된다. 도는 내년 1월 2일 오전 신청사 문예회관에서의 시무식을 시작으로 내포신도시 시대 개막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 충북지역 투표소 25곳이 올 4월 총선 때의 투표소와 달라 유권자들의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1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대 대선 충북지역 투표소는 모두 470곳이다.이 중 4·11 총선 때 사용됐던 25곳이 관할구역 변경(6곳), 투표 불편(10곳), 임차 불가(4곳), 기타(5곳) 등의 이유로 변경됐다.지역별로는 청주 상당, 청주 흥덕, 충주, 증평, 진천 등이 1곳, 제천·영동·보은·옥천 등이 2곳 등이다.또 청원 9곳과 음성 3곳의 투표장소도 바뀌었다.

변경된 투표소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제5투표소-용암동 덕일마이빌아파트 경로당 △청주시 흥덕구 성화개신죽림동 제10투표소-호반베르디움아파트 휘트니스클럽 1층 요가교실 △충주시 연수동 제6투표소-충주종합사회복지관 △제천시 금성면 제2투표소-월림2리 다목적회관 △제천시 덕산면 제2투표소-월악산촌생태마을영농조합 본관

△청원군 오창읍 제4투표소-우림필유 1차아파트 경로당 △청원군 오창읍 제5투표소-중앙하이츠빌아파트 경로당 △청원군 오창읍 제7투표소-우림 2차아파트 경로당 △청원군 오송읍 제4투표소-휴만시아 1단지아파트 경로당 △청원군 오송읍 제5투표소-오송고 특수학급실 △청원군 오송읍 제6투표소-호반베르디움아파트 경로당 △청원군 오송읍 제7투표소-정중3리 마을회관 △청원군 현도면 제1투표소-현도복지회관 식당 △청원군 옥산면 제3투표소-옥산도서관 주민정보이용실

△영동군 영동읍 제4투표소-영동중 1층 길동관 △영동군 상촌면투표소-상촌초 1층 상촌관 △보은군 산외면 제1투표소-산외면사무소 1층 사무실 △보은군 산외면 제2투표소-장갑2리 마을회관 △옥천군 청성면 제3투표소-묘금용동경로당 △옥천군 청산면 제2투표소-예곡신문화공간 △증평군 증평읍 제1투표소-증평문화원 1층 보강천갤러리 △진천군 진천읍 제8투표소-생거진천사회복지관 다목적실 △음성군 음성읍 제1투표소-음성군여성회관 △음성군 음성읍 제5투표소-수봉초 1-1반 교실 △음성군 금왕읍 제2투표소-금왕읍사무소 등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지난 5∼6일 밤새 15㎝ 안팎의 폭설이 내리자 청주시내 주요도로에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의 제설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들 손에만 의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눈 잘 치우는 청주시의 명성 뒤엔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위민행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전 공무원이 눈 치우는데 매달리면서 행정력 낭비로 인한 공백 또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6일 밤 사이 15㎝ 안팎의 눈이 청주시에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던 날 청주시 제설차량 1대가 교통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20대의 한정된 제설차량으로 밤새 내린 폭설을 치우느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민선 4기부터 눈 잘 치우는 청주시의 명성 뒤엔 크고 작은 공무원들의 눈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운전이 서툰 여성 공무원이 중앙도서관의 비탈 길 눈을 치우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제설작업 중 부상

이같은 공무원들의 제설작업과 관련한 사고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북 울주군 삼동면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1월 제설작업에 나선 공무원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눈만 오면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나서는 것은 바로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관리 길잡이' 일명 제설작업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이 매뉴얼은 3㎝이상 눈이 오면 담당부서는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5㎝ 이상 올 경우에는 청주시 산하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제설작업에 나서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린 지난 5일 밤에도 제설차량 20대가 시내 주요 18개 노선 309.5㎞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시 공무원 1800여 명이 실과별로 보도 책임구간에 투입돼 다음날 새벽까지 눈을 치우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이려 노력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다. 주요 도로는 부식을 감수하고서라도 막대한 양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쏟아 부어 제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 정비해도 단속 힘들어

이에 시는 집행부 발의로 2007년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를 근간으로 하는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관련조례 6조는 건축물 관리자는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주간은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관련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제수 청주시 재난관리과장은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관련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정된 인력에 처벌조항이 있어도 과태료 처분 등 단속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내집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오늘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5000만 국민들의 운명이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에서 자못 책임이 무겁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선거를 통해 자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그 과실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려면 나무를 잘 골라야한다. 어떤 후보가 지도자 자격을 갖췄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장으로 향하자.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양자 대결인데다 초접전이 전개되면서 과열양상을 띠었다. 문제는 무상복지를 내세운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선거전이 선거기간 내내 휩쓸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려 정치 불신만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반으로 갈라 국론분열을 일으킨 것도 정치권의 책임이다. 여야가 입만 열면 구태정치 청산을 외쳤지만 오히려 구태정치가 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이야말로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그러나 선거 종반까지 양 후보진은 공약집을 내놓지 않다 불과 며칠 전에야 부랴부랴 공약집을 내놨다. 두 후보의 공약을 합치면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솔직히 누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분간하기 어렵거니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공약집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옥석(玉石)을 가려내야 한다. 유권자를 우습게 여기는 정치권을 심판하는 길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표로 보여주자. 그동안 각 후보 진영이 해온 행태가 너무 실망스러운 나머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이지만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골라야 하는 게 올바른 유권자의 역할이다.

오늘 투표는 후보 개인을 뽑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 대선 투표율이 71%를 넘어섰다는 건 시사하는 바 크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로 차기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