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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이 최근 지역구에서 불거진 현안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총선 공약을 지켜내 자못 흐뭇했지만 대덕구의 제동으로 난항으로 빠져들 기미가 보이고,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며 어렵사리 끌어온 ‘호재’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맞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배지를 달고 의욕적으로 추진해던 사안들이 뜻밖의 복병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박 의원 측은 내심 난감해 하는 분위기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선 회덕IC건설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박 의원의 주요 총선 공약으로, 그동안 회덕IC승인을 위해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국토부의 승인으로 박 의원은 공약을 실천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최근 대덕구가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회덕IC를 기존 연결허가를 받은 경부선이 아닌, 대덕구 신대동-와동을 지나는 국도 17호선과 연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대덕구의 마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회덕IC건설이 논란으로 번져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얼마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1과학고(가칭) 설립지 문제도 박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8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1과학고 전환 설립 예정지가 대덕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박 의원을 특별히 소개하면서 “(과학고를 유치하는데) 박 의원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과학고를 대덕구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소위 ‘한 건’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고의 부지로 선택된 신탄중앙중학교의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과학고 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 교육청은 결국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대전전역의 공립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부지 공모를 발표했다.

이처럼 박 의원이 공을 들이던 사안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난항을 겪자 지역 정가에선 박 의원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불화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연이은 사업 제동에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회덕IC건설과 관련해선 “대덕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취지 자체가 대덕구로 오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은 있다”라며 “다른 지역으로 과학고가 옮겨가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가 더디다. 이제야 중등 장학사 시험 합격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소환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 학년을 앞두고 충남 교육계가 흉흉한 소문에 휩싸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터라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자체의 쇄신의지와 더불어 근원적인 치유책도 모색돼야만 할 때다.

시험문제 유출 경로와 돈의 전달 흐름 및 대가성을 명쾌하게 규명하는 게 당장 시급하다. 이미 구속된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자백한 교사가 3명으로 늘어났고, 오늘부터 이어질 소환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교사 주변 계좌에서는 뭉칫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그 규모는 대략 1인당 3000만원선이다. 범행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치밀하게 사전 모의한 정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규명하는 건 경찰의 몫이다.

그간 교육계 주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인사비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중등 전문직 시험에서 문제 유출 파동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초등 장학사 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었다. 경찰이 수사 단서를 어느 정도 확보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초등 장학사 시험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발본색원하는 건 당연하다.

교육계의 반응은 사뭇 엄중하기만 하다. 터질 게 터졌다는 인식이 바로 그러하다. 교육비리 유형은 대개 친인척 아니면 학연·지연 등의 끼리끼리 커넥션으로 서로 엮여 있는 특성을 보인다. 특혜성 비리를 알고도 모른 척 하거나 비호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이유다. 한 통속으로 놀아나는 범죄 수법은 3년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그간 2명의 교육감이 비리로 불명예 퇴진 기록을 세웠었다.

그러고도 이번 사건에서 충남교육의 자정작용이 사실상 마비됐음을 또 다시 보여주었다. 남의 일인양 수사 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학생들을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쯤 되면 충남교육은 그야말로 뼈를 도려내는 각오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이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성 있는 판정기준이 마련돼 이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어 마감재를 비롯한 부실시공 등을 놓고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 법정 다툼까지 비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같은 하자에 대해 법원 판결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아파트 하자 관련 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판정기준은 균열이나 누수, 욕실문턱 높이, 트렌치 미시공 등 27개 항목에 걸쳐 하자판정 기준과 예외를 정하고 있다.

기준을 보면 다수의 하자분쟁 소송이 발생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균열폭 0.3㎜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한다.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 부식이 있으면 하자로 인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낮은 품질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되면 하자로 본다.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하면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욕실 문턱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 하부에 걸리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단지내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가 3분의2 이상 고사한 경우, 준공도면과 식재된 조경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해도 하자로 본다. 다만 입주민의 유지관리 소홀로 고사하거나 인위적 훼손,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창호·발코니 부분의 결로 판정은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건수는 2011년 327건에서 지난해 83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매년 분쟁건수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정기준에 따라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법에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사안별로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하자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법적분쟁 해소 등 다소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건축 특성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 통일된 기준 때문에 건설사나 입주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판정사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 10명 중 9명이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고, 이 중 40%가량은 자기 집 도로명주소까지 정확히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도로명주소 인지·활용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36명(93.6%)이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9.2%는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고,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알고 있으나 외우지 못한 경우는 33.8%, 어렴풋이 기억난다 등은 27%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40.3%가 도로명주소를 실제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경험자 수(11.3%)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TV·신문·라디오 등 언론(33.9%)이 가장 많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 시설(24.0%), 관공서 안내문(14.3%), 인터넷(11.1%) 등의 순이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부터 적극 사용해야 한다(37.1%), 택배·우편물 배달 등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31.3%), 은행,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12.5%) 등의 응답이 나왔다.

또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TV·라디오·신문 등 언론 홍보(34.0%), 우편·택배 사용 의무화(23.3%), 인터넷 포털 이용(18.2%)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민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홍보 방향을 설정하려 시행했다”며 “앞으로 생활 밀착·체험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계획이니 도민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값싼 전기료로 각광받던 심야전기 보일러 인기가 옛말이 됐다. 지난 14일부터 인상된 전력요금이 적용되면서 심야전기 보일러 사용요금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심야전기 요금 인상률은 40%에 육박한다. 2009년 7.6%를 시작으로 2010년 8%, 2011년 8%, 2012년 4.9%, 올해 5% 등 38.2%까지 인상했다.

이 때문에 심야전기 요금 부담이 많이 늘었다. 심야전기 보일러를 쓰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은 2009년 12월 전기요금이 17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3만 5000여원으로 늘었다.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전제품을 사용한 것이 없어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요금인상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 가정처럼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구가 5년 사이 요금이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추워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평균기온은 영하 3.1도로 평년(0.3℃)보다 약 3.4도 낮았다. 특히 이달 초는 평년에 비해 5.1도나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달 말에도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겠고 기온도 평년(-6∼3℃)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야전기 난방비가 도시가스 난방비보다 더 비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106㎡주거공간에서 도시가스 난방을 사용할 경우 겨울철 한 달 예상 난방비는 16만 8275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의 심야 전기료는 23만 5350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기요금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측은 최근 1년반동안 네차례에 걸쳐 전기료가 인상됐다고 하지만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측은 심야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100원 어치 전기를 팔면 30원을 손해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한전 측은 2010년부터 심야전기 신규 신청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24) 씨는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며 “이번에 요금이 인상된 데다 날씨도 지난해보다 더 춥다고 해 심야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충북대 주변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된 원룸이 인기가 없어 새 세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야간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 심야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없다”며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쓰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의 절전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