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정가 대격변 예고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청권 정가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탄핵안 표결 결과, 예상 밖의 찬성표가 쏟아지면서 사실상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정가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해졌다. 우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공주·부여·청양)와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우(대전동구) 의원, 최연혜(비례) 의원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사퇴키로 한 이정현 대표와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도 11일 “지금 국민들이 친박 지도부를 인정하겠느냐”는 말로 강성 친박계와 선을 그으면서 어느정도 거취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과 최 의원 역시 최고위원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의 거취는 12일 열릴 예정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한때 대선 출마까지 거론됐던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청주상당)도 이번 탄핵정국에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에 반해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로 친박계 인적 청산이나 재창당 등에 대한 동력을 얻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충청권 비박계와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홍문표(홍성·예산) 의원과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 이명수 의원(아산갑) 등이 이번 새누리당 정계 개편 과정에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은권(대전중구),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박찬우 의원(천안갑) 등 초선 의원들이 향후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충청권 정가 한 관계자는 “탄핵 찬성표가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오면서 비주류인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고 새누리당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충청권 어떤 의원이 당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하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9일 오후3시 탄핵소추한 표결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조급했던 '금강~예당호 도수로사업' 무용지물 우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가뭄 극복 특명을 띄고 예타마저 면제된 채 추진되고 있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결국 막대한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은 지난해 충남지역에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도래하면서, 향후 충남지역의 가뭄을 대비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국비 4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예타와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같은 성격으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처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625억원을 투입해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 역시 예타가 면제된 채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고작 3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6일~지난 3월 16일(79만 2508t) △지난 9월 1일(2400t) △지난 9월 6~7일(3만 7613t) 등이다.

이에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금강~보령댐 도수로와 마찬가지로 예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수로 건설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은 도수로 사업 일시 중단 이후 예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금강~예당호 도수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금강~예당호 도수로 공사를 둘러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회 성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협의회 소속 한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강~예당호 도수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협의회 구성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참여 자체를 거절했다. 이는 반대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월 25일 열린 2차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강~예당호 도수로 건설 타당성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끝마친 뒤 반대 입장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기도 한 만큼 도수로 건설 반대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둔산 이랜드쇼핑몰 조성사업 뜸만 들이면서 말썽

대전 둔산 한복판에 대형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이랜드의 장밋빛 계획이 수년째 미완으로 머물면서 부실공사 우려부터 도심 경관 훼손까지 각종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가격담합 움직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입주민들의 ‘가격담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전지역 최대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일정 가격이하로 아파트를 팔지말자’는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는 도시성장 과정 속, 수천만 원씩 급상승했는가하면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A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112㎡(34평) 매매가는 입주 후 최초 분양가 3억 1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 1000~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안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면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최대 억대로 치솟아 매매되고 있다. 2013~2014년 분양가 단일화가 풀리면서 1억원씩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자제촉구’라는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있다. 게시물엔 집주인이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매매를 의뢰할 때, 입주민들이 정한 적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말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게 매겨진 프리미엄 탓에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려는 집주인들도 주민들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조용히 연결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중개업자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고객인 관계로 싸게 나온 물건을 게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담합은 2006~2007년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격담합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담합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격담합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매물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은 물론 내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갑천 친수구역 분양을 대비, 떳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자체 차원의 단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