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확인… ‘세월호 7시간’은 결론 못내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팀은 6일 오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고, 수천억대에 이르는 최 씨 일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영재 원장이나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광범위한 기간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담팀을 두고 최 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 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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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

<속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관광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가 중국 등에 치중돼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충 등 활성화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자 1면 보도>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서명한 '청주공항 노선 다변화를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지난해 9월 충청권 실무협의회에서 충북도가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달 14일 열린 이 협의회에서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청주공항이 2015년 연간 이용객 200만 명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27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운항 중인 국제 정기노선이 중국노선에 치중돼 항공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권이 신(新) 수도권 시대를 이끌기 위해 신행정수도(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써 청주공항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국제 여객터미널 신축과 주기장 확장, 계류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중부권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과 일본 노선 개설 지원을 요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동건의문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원하는 충청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개항 20주년을 맞는 청주공항 도약에 정부가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국제공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지난 해 말 부터 급속히 감소해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청주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 달 2만 92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4701명) 감소했다. 국제선 운항편수도 지난해 1~2월 295편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4편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유커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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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수인재 채용 문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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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역 인재들이 지역 우수기업에 채용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대학에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등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대전에 자리잡은 대학은 4년제 13곳, 2~3년제 5곳 등 18곳에 이른다. 이들 대학에서 2015년 배출된 인재만 4년제 1만 9520명, 2~3년제 7825명 등 2만 73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취업했다는 게 각 대학의 분석이다. 대전지역 우수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시간이 지났지만 2010년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 졸업생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졸 취업자 중 59%는 수도권에, 31%는 대전·충남지역에 취업해 지역내 취업비율이 전국 최저치다. 연구진은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지 못하면 지역산업 위축과 발전 기회 박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인재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발굴·홍보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우수 기업들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 감소, 대학들의 우수 인재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場)’이 펼쳐져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진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지역인재의 우수기업 채용에 팔을 걷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2004년 발족한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의 활성화다. 대전지역 대학 총장들과 대전시장, 대전교육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는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는 대학과 기업간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Happy together-지역인재가 지역기업을 발전시킵니다’ 연중캠페인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 미스매칭 문제를 선순환의 구조로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모두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장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한 대전지역 대학 관계자는 “상장기업·강소기업을 지역인재에게 알리는 일에 지역이 함께 나선다면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채용 가속화 등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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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도 직격탄… 道 “관계유지·증진 능동적 대처할것”

사진 = 연합뉴스 

중국의 사드보복 관련 압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충남의 대중국 인적·물적 교류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배치 부지계약 체결 이후 중국내에서 대한국 준단교(准斷交) 및 대기업 제재 등이 거론되며,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중국 당 기관지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한 관계는 준단교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 다른 관영매체는 "중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가장 큰 시장이다. 한·중 갈등이 계속 고조된다면 이들도 머잖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롯데에 이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사드배치 부지계약 체결 이후 중국내에서 대한국 여론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문제는 준단교와 무역 등 국가 간 경제보복 압박 수위가 올라갈수록 대중국 인적·물적 의존이 높은 충남도 역시 피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충남은 수출에 있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절반에 육박한다. 2000년 중국은 충남의 전체 수출 비중의 9.1%에 불과했지만, 2015년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43.9% 규모로 급성장했다. 2015년 충남의 수출액이 671억달러였다는 점에서 295억달러가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드 보복과 맞물려 2011년부터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014년 수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볼 때 향후 대중국 수출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충남은 대중국 인적 교류도 상당하다. 지난해 기준 도와 중국 간 인적교류는 자매결연은 2건, 우호협력은 10건 등에 달한다. 이를 통해 충남과 중국은 상호 간 2012년까지 424회·3758명, 2013년 26회·213명, 2014년 38회·189명, 2015년 95회·975명의 교류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중국 관광객 유치도 2014년 2만 5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4만 2000명, 지난해 4만 5000명으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드보복이 거세지면서 ‘준단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매결연, 우호협력, 관광 등 인적교류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충남은 중국기업 7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와 관련 도는 대중국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향후 대중국 관계 유지 및 증진에 힘쓴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이 크지만, 국가 간 밀접한 교역관계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보복이 전면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면서도 “도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측의 입장이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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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대학 교수들 女제자 성추행 의혹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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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의 한 대학 교수들이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지역의 모 대학 A 교수는 지난해 12월 교수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포옹하는 등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대학 측은 경찰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A 교수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대학 또다른 학과의 B 교수도 지난해 10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 교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B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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