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66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 본감사가 8일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17일간 감사원 직원 353명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인력 46명 등 총 399명을 투입해 본감사를 벌인다.
감사원 측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감사대상 명단을 밝히지 않았으나 서울대와 연ㆍ고대를 비롯,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대와 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는 아예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이들 대학 중 일부는 이번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감사 대상 66곳 중 서울대를 포함한 21곳(국립 3곳, 사립 18곳)에 대해선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등 재정을 분석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역별 재학생 비율 등에 따라 감사 대상을 정하면서 서울ㆍ경기도 소재 대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또 교과부가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가운데 신입생ㆍ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지표가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 등 사립대 10곳에 대해선 부실 관련 감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예비조사 기간 대학의 비리ㆍ부조리 등과 관련해 접수된 정보ㆍ민원, 재산변동 현황 등 확인이 필요한 사안 56건과 관련해 35개 대학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7∼27일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 전국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였다.
본사·연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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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7 감사원 전국 66개 대학 본감사 착수
- 2011.08.07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주차전쟁 예고
- 2011.08.07 “청원군,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추진 가능”
- 2011.08.07 무자격 학원강사 판친다
- 2011.08.07 악성댓글 공무원, 반성은 커녕 큰소리
당초 추석 이전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던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리모델링 1차 입점 계획이 추석 이후로 연기되면서 추석 고객 맞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측은 추석 방문 고객을 위해 현행 주차요금제 변경 및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마다 시장 주변에 진을 치는 불법노점상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어 온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측은 올 추석에 주차난과 교통난이 겹칠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지는 않을 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 입점해 있는 농협 대전농산물공판장(이하 농협공판장)과 ㈜대전청과는 시설현대화 후 입점면적 및 입점방향을 두고 지난 6월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같은 반목은 양 법인이 시설현대화 리모델링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낸 지난달에야 수그러드는 모양새를 보였고, 여전히 약간의 앙금은 남아있지만 양 법인과 관리사무소 측은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 올해 김장철 이전에는 입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입점협상이 늦어짐에 따라 양 법인은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방문할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민하고 나섰다.
시장 측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용 주차면 확보를 위해 기존 운영하던 중도매인 차량 주차요금 정액제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중도매인들에게도 일반 소비자와 같은 주차요금제도를 시행중이다.
시장 측은 이로 인해 80~100여 개의 주차면이 확보돼 명절에도 소비자들의 차량이 주차를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매년 명절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주변에 진을 치는 ‘불법 노점상’들이다.
이들 노점상은 품질 저하로 경매를 거치지 못한 상품을 판매하는 '미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 중도매인이 아닌만큼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 구입 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장 진출입을 위한 한밭대로의 양 끝 1개 차로를 점령하는 이들 때문에 시장 소비자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장 상인들은 이들 노점상들로 인해 매출 하락은 물론 도매시장의 이미지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매년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단속에도 이들 노점상은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유유히 피해나가는 한편 생계형 노점임을 호소하며 오히려 단속에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단속에 애를 먹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오정동 도매시장 관계자는 “입점계획 연기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면 확보와 함께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해 시장 관계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의 경우 채소와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 노점상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 경찰 등이 노점상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이종윤 청원군수가 “청주·청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청원군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혀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5일자 5면>
이 군수는 지난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충북이 유치할 전국체전에서 통합시가 주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대의를 위해 청원군에서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청원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대규모 체육시설이 청원군 지역에 설치된다는 사실이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청주시와 청주권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던 청원군은 이미 청주시와의 접경 지역 중 교통여건이 좋은 곳으로 후보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경기장이 전무하다’는 오명을 안고 있는 충북도는 이미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에는 청주시와 청원군 체육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혹은 청원에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을 건설하는데 약 7000억 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전제조건이 뒤따라 착수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분위기가 반전된것은 충북도가 전국체전 유치를 희망하면서 비롯됐다.
충북도는 2016년 혹은 그 이후라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려 하고 있는데 청주시와 충주시가 주개최지를 놓고 경쟁 중이다.
청주시로서는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카드를 내밀면서도, 통합 이전에 청원군이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줘야 한다는 현실적 여건때문에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군수가 통합 이전이라도 청원군에서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청주시의 전국제천 주개최지 유치 움직임과 충북도의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원군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한 후 통합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면 더 이상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며 “청원군이 통합 이전에라도 먼저 나서주고 통합 이후 통합시가 본격적으로 재원을 투입한다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도 더 이상 꿈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특히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청년 실업률로 학원업계 진출을 노리는 대졸자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이에따른 ‘자격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원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교원자격을 소지한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 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관련 전공은 물론 자질 및 소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학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보니,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하고 학원에 취업하는 강사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학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자격을 갖춘 고임금 강사 대신 무자격 대학생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반 정식강사보다 절반가량의 임금이면 된다는 이유로 무자격 대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청이 일선학원에 강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학원장들은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강사등록 신고를 무시하고 있는데다, 자격 여부 자체도 일일히 확인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관련 소양이 부족한 학원 강사들이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 일선학원 강사들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싼 수강료 대비, 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손 쉽게 누구든 학원가에 발을 들여놓을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강사들이 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학원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제대로 된 소양을 갖춘 학원강사에게 자격증 등을 부여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강사의 자질을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학원장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학원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뉴스매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한 대전 대덕구청장 비서실장인 J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지난 6월 대덕구가 대전시장과 대전시를 비난하는 내용의 극단적인 표현을 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대전시장 개인을 비방·모욕하는 악성댓글을 수십 차례 작성, 유포한 혐의다.
특히 J 씨는 평소 대덕구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언론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던 공직자로서, 사이버공간에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및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마녀사냥식 명예훼손에 앞장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J 씨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 대전시가 대덕구와 마찰을 빚자 또 다시 시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유포한 데 이어 대전시장 개인을 비방하는 아이디를 활용, 인터넷 매체 곳곳에 댓글을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J 씨는 대전시장 개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근무시간 중에 수십 차례 댓글을 남겨 비방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놀부형님 염증난다'라는 아이디로 “(대전시장이)항간에는 임기 내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추진해야만 쩐(錢)이 생긴다나"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공무원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도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J 씨는 한 차례 진행된 경찰의 소환조사가 끝난 후 오히려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 대전시가 오히려 이상하다'는 내용의 언론플레이를 자청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죄를 지은 범죄자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들 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따라 J 씨를 추가 고발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J 씨의 일탈에 대해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민 유 모(36) 씨는 “얼굴과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온라인상에서 끔찍한 사이버테러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최근 공직자들의 불법과 일탈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전시를 비롯,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이 직접 나서서 이들에 대한 전 방위 감사를 진행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