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초선 비례대표인 김장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홍 대표는 이에 앞서 2석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를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사장은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에서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 사무부총장과 충남도당위원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 등을 지냈으며 농업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홍 사장은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과제에서 농어촌 문제가 중요한 선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농촌 출신이기도 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농촌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라며 “농어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홍 사장을 내정했다. 다만 현재 사장직을 퇴직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알려진 중립성향의 김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 외교와 안보·국방분야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재외국민위원장에 친박계인 서병수 전 최고위원을, 당 국제위원장에는 고승덕 의원 등이 임명됐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 2009년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인근 토지를 매입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던 A 씨는 아직도 대덕구의 편파적인 행정 처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누군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내가 신청한 충전소는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주장했다.

18일 A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토지를 매입한 이후 같은해 8월부터 시작된 불법형질변경 민원은 원상복구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장 감독과 지시까지 받아 복구 했지만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됐다.

불법형질변경 민원과 함께 누군가 인근 주민들의 충전소 설치 반대 서명까지 받아 제출하면서 결국 A 씨의 인허가 신청은 불허가 처분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근거 없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구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되레 대덕구는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불법 형질변경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역시 "(공무원이)막연한 추정에 따라 행위를 특정하는 등 고발내용에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접 토지를 매입한 B 씨가 같은 해 11월경 동일한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고, 구청은 고작 보름 만에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A 씨의 토지에 불법형질변경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인근 주민의 집단 서명까지 받아 제출했던 장본인이 B 씨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근거도 없는 주장만 듣고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서 "공무원 감독 아래 원상복구 했고, 이를 근거로 경사도를 측량 후 문제가 없어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허가 처분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 씨는 "불허가 이유가 불법형질변경과 주민 반대 서명 때문이라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까지 받아 제출한 B 씨 역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며 "인허가 과정에 윗선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각종 핑계를 잡아 허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인근에 허가 신청을 낸 B 씨가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경사도 참고자료도 B 씨가 예전 측량자료를 입수해 전해준 자료이긴 하나, 인허가 신청 토지의 측정위치와 다소 상이하더라도 대표필지를 기준으로 하면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한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새로운 지급방식으로 판매 초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금복권 520'의 1회부터 4회까지 1등 당첨자 8명 중 2명이 충북에서 나와 충북이 복권명당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연금복권 520 수탁사업자인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도입된 연금복권520의 1회부터 4회까지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이중 2명이 충북에서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6일 실시된 1회차 추첨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대박복권방'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한 40대 여성 회사원 A씨가 1등 당첨의 기쁨을 맛봤다.

이어 20일 실시된 3회차 추첨에서는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혹시나도 복권방'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한 20대 여성 B씨가 또 다시 1등에 당첨됐다.

1회부터 4회까지의 당첨자 총8명 중 충북에서는 2번이나 1등 당첨자가 나온 반면 서울, 경기, 인천, 전남에서는 각각 1명만 1등에 당첨됐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2명의 1등 당첨자는 SG&G와 엔젤로또 등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거주지는 알 수 없다.

'연금복권520'은 갑작스런 복권당첨으로 고액을 받게 됐다가 사후관리 실패 등으로 오히려 불행해지게 되는 복권당첨의 폐해를 예방하고, 당첨자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당첨금을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권으로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당첨금을 관리 지급한다.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관계자는 "연금복권520은 조를 포함한 7개의 일련번호를 맞추는 추첨식복권으로 매주 630만매가 발행된다"며 "장당 가격은 1000원으로 전국 1만 5000여 개의 편의점과 가판대, 복권방은 물론 인터넷 전자복권 판매 사이트(http://www.ohmylotto.com, http://www.lotto.co.kr. http://www.angellotto.co.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18일 대전 중구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전, 충남·북 지역본부 노조원들이 경찰의 반인권 수사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법원의 중재로 일단락된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사태가 노조의 “경찰의 편파수사” 주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과 충남·북 등 민주노총 3개 지역본부는 18일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찰이 노조원에 대해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유성기업 노조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규모에 맞지 않는 대단위 수사본부를 차린 사실과 무차별적인 출석 요구서 남발, 어린이에게 출석 요구서를 수령케 하고,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신체검증을 강요했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그러나 충남경찰은 “강압적인 수사나 편파수사는 없었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과 상의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결의대회는 사법처리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용역과 노조에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키로 하면서 대출을 계획했던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중단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압박에 나서 시중은행들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겉으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자율적 신규 가계대출 제한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이 대출 규제에 대한 시한을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대출규제가 지속될 지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농협과 우리·하나·신한은행 등은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 우대금리와 프로모션을 폐지하는 등의 소극적인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하나·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또 객관적인 상환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이 증빙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이 부문의 대출도 엄격히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시중은행은 희망홀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은 계속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 중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KB국민은행은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전면적인 대출 중단이 아니고 한시적인 만큼 고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대출중단 소식을 접한 직장인 노모(32) 씨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1억 원의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가계대출 중단조치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주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 금리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농협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전 상담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본부의 심사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며 “잠정 중단이 언제까지 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다시 대출이 실행되기 까지에 대한 결정은 금감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사업자들이 가계대출로 오류 등록된 것에 대해서도 점검 후 가급적 대출을 실행키로 했다”며 “규제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대출 문의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내달로 기표(대출완료)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