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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계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인건비를 비롯해 재료비와 배달대행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즐겨하는 음식들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16일 대전지역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새해벽두부터 찾아온 최저임금 인상은 배달대행료 인상을 시작으로 치킨, 피자 등 야식업계 가격상승은 물론 일반 외식업계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의 시작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촉발되고 있다. 인건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은 배달료를 10~12%가량 올렸다. 한 건 당 적게는 200원 가량 많게는 500원 넘게 오른 것이다. 배달대행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와 각종 관리비 등 지출이 증가하면서 배달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을 외식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 배달이 선행돼야 하는 치킨, 피자 등 대표적인 야식 업계는 인건비에서 큰 부담을 느끼면서 주인이 직접 배달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상승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지만 정부의 불가방침으로 가맹점주들의 원성만 듣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제반조건들이 다 상승하는데 치킨 값만 유지하라는 정부의 눈치주기는 일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라며 “현재 서서히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같은 야식 업계의 상황은 일반 외식업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낳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대학가에서 돈까스를 판매하는 A 식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면서 내달부터 가격 상승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A 식당 사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 내다봤지만 실제론 임금 인상의 연쇄작용으로 예상외 지출이 커졌다”며 “근로자 급여만해도 월 200만원 이상 증가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주변 업계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 최저 임금인상이라는 여파가 음식들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지갑은 더욱 얇야질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40) 주부는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는데 최근 배달대행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배달 음식값도 오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며 “최저 임금인상이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기는 커녕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것 아닌지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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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하세월 공사채 이자 한 달에 4억여원 공사비 느는만큼 분양가 상승 
대전시 “상반기 통과에 주력” … 환경부 “시민사회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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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환경부가 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처리를 미루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아 공사채에 따른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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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공사 멈추고 혈세는 새고… 분양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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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 A(30) 씨는 지난 달 친누나에게서 ‘일주일 만에 2배의 수익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A 씨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가상화폐 2개 종목을 250만원 어치 샀다.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A 씨는 재테크라곤 적금 밖에 몰랐다. 하지만 A 씨는 가상화폐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A 씨는 더욱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취업 후 들었던 적금을 해지했다.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A 씨는 "가상화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2. A 씨 친구 B(30) 씨도 고민이 있다. A 씨가 가상화폐로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B 씨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른척 하기엔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투자하기엔 부담도 된다는 것이 B 씨의 생각이다. 며칠을 고민한 B 씨는 일단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투자하기로 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 ‘존버’(참고 버티기), ‘가즈아’(‘가자’를 길게 발음한 것), ‘김치프리미엄’(해외보다 국내 거래소 시세가 20~30% 높은 것) 등의 각종 신조어가 생긴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가상화폐 광풍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재화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화폐는 비정상적으로 가치가 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따른 ‘투자’가 아닌 ‘투기’ 양상까지 이어지며 정부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수조 원에 이르면서 정부 규제가 늦은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30대가 투자에 열광하는 데는 소득의 악화, 양극화 등이 이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모습을 비추는 것 같다”며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점진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와 해외거래 중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등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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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제천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한마디로 ‘인재’(人災)였다.” 

소방청이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해 “건물 구조적 취약성·안전관리 부실·구조대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내렸다. 희생자 유족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인재(人災) 논란’이 소방당국의 사고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화재 조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열어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지시를 제대로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현장 지휘 총책임자인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에 대해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 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최초의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다”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 진입을 지시하는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휘를 맡았던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인명 구조를 위한 정보 파악과 적정한 활동 지시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뒤편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2층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데다 구조 지시도 받은 게 없는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3층에 매달린 1명을 구조한 뒤, 지하층 인명 검색에 나섰을 것으로 확인됐다. 무전 상황도 엉망이었다. 

소방본부 상황실은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하지 않았고, 대신 일부 지휘관들에게 유선 전화로 연락하는 바람에 구조대에 폭넓게 상황 전파가 안 됐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제천 화재 참사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중징계 요구했다. 

소방 관계자는 “2차 조사를 해 상황 관리, 소방 특별조사, 교육 훈련, 장비 관리 등에 관해 규정 위반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자 처벌 등 상응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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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선회한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터라 충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 초안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수도 문제마저 누락되면서 충청권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점과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 중인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발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터라 충청권의 아쉬움은 더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점과 민감한 정치권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을 부각시킨다는 건 시기와 장소, 상징성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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