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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에 연 4회 이내의 전·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각 시도가 전·편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 평가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전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세종시 공공임대는 대전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난해 10월 대전 노은3지구 국민임대 624세대 공급 이후 1년 여만에 나와 임대아파트를 기다린 서민들의 관심도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2일 LH 세종시2본부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는 이전기관공무원에게 배정된 물량 중 청약하지 않은 전용면적 49㎡, 59㎡, 84㎡ 1단계 421세대와 2단계 702세대, 총 1062세대가 4일부터 일반공급된다.

당초 이전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던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가 미분양되면서 일반실수요자 공급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기다린 대전지역 서민들에게는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대전지역 서민들은 이번에 공급되는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의 장점으로 단연 10년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꼽고있다.

현재도 세종시 첫마을과 민간아파트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뒤 공공임대 아파트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대전지역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또 임대비용 역시 인근지역 전세시세와도 비교할 때 65% 저렴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키 위한 대전지역 서민들의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전 노은2지구의 전세가격은 1억 9000만 원, 도안신도시 1억 9500만 원이지만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조건은 보증금 9650만 원, 월 임대료 29만 3000원으로 저렴하다는 장점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 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의한 금강 수변공원을 내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물론 단지중앙에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연계된 대규모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배치되며 특히 유치원, 초·중·고의 학교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입지·환경·시설 등 모든면에서 큰 매력을 갖고 있다.

세종시 공공임대 신청을 계획한 박 모(38·대전 중구)씨는 “대전지역이 올해 임대공급이 없어 난감하던 차에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공급이 나와 직장과의 거리는 다소 멀지만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세종시 첫마을 단지의 프리미엄을 모두 누리면서 향후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면 내집마련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있어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공급 신청자격조건은 지역제한없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청약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4~7일까지 일반공급 청약접수에 들어가며 22일 당첨자 발표, 내달 6~8일 계약체결이 이뤄진다.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는 1단계는 오는 12월말, 2단계는 6월로 예정돼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서민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가까이 뛰어올라 올 들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7%를 돌파했다.

특히 신용대출 잔액이 150조 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일년 새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지나친 대출금리 인상이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81%였던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9개월 만에 무려 1.25%포인트나 뛰어올라 올해 9월에는 7.06%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6.72%였던 신용대출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7.48%로 뛰어올랐다가 2009년 5.96%, 지난해는 6.01%로 급격히 낮아졌다.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일반신용대출과 집단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2008년(8.44%)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8%대로 뛰어올라 9월 8.27%를 기록한 상황이다.

실제 회사원 이모(32) 씨는 최근 거래은행에 대출금리를 문의했다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연 7.17%로 지난 4월 만기 연장 때 적용됐던 금리 6.8%보다 크게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이 씨는 “1년마다 마이너스통장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급격하게 오른 적은 처음”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아 다른 은행에 문의를 해봤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전반에서 나타내고 있다.

총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5.35%였으나 올해 9월 말에는 5.86%에 달해 9개월 만에 무려 0.51%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예컨대 1억 원의 주택대출을 빌린 사람이라면 연간 52만 원, 2억 원을 빌린 사람이라면 연간 104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에 비해 대출액이 너무 많은 ‘취약대출’의 이자 부담이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 중 2000만 원 이하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해 전 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한은은 파악했다.

더구나 이자만 내고 있는 취약대출의 30% 이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대출금리의 고공행진 속에 경기둔화 추세마저 가속화된다면 가계대출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출 부실화를 막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대출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배치 등 시험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수험생 유의사항, 부정행위 방지 대책 등을 각 고등학교에 시달하고 수험생들에게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키로 했다.

또 대전시청, 대전경찰청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각각 수능 시험 당일 교통소통·소음 방지 대책, 시험장 경비 지원, 시험장학교 무중단 전력공급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지역 백화점들이 지난달 정기세일에도 불구하고 매출부진을 맛봤다.

2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세이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대비 9% 신장에 그쳤고, 롯데백화점 대전점 역시 6% 신장에 머물렀다.

통상적으로 정기세일 기간 백화점 매출 신장세가 1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이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정기세일과 다양한 사은행사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명절 직후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석을 일찍 쇤 소비자들이 가계 긴축 재정을 펼친 점도 매출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보통 정기세일이 있는 달은 최소 15% 정도 신장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달의 경우 약 10일간 매출이 얼어붙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추석 직후다 보니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떨어져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명품과 의류판매 호조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매출신장을 보인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역시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타임월드점의 경우 지난달 매출은 전년대비 11% 신장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판촉비가 평상시보다 5%가 더 투입돼 큰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명품이 38% 신장하는 등 꾸준하게 신장했지만 홈리빙과 가구가전이 1%대 신장에 그치는 등 의류와 명품을 제외한 타 상품군에서 이렇다 할 매출상승을 기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달에도 큰 이슈가 없어 자칫 매출부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들은 저마다 다양한 사은행사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 이달에는 매출부진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번 달에는 큰 이슈가 없는 만큼 사은행사 및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모시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