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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충남 공주시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충남산업곤충연구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15일 공주시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도내 곤충 사육농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산업곤충연구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도내 곤충 사육농가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연구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초대 회장으로는 박승규(59·홍성) 씨가 선출됐다. 또 국내외 곤충산업 현황과 충남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최영철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장의 강연과 곤충 유통현황에 대한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한편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130만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애완용과 화분매개, 환경정화, 식·약용, 천적 등으로 약 50여종이 이용되고 있다.

곤충은 과거 박멸 대상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신 고부가 농산업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곤충산업육성지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 대전시가 특정업체에 16억 원 규모의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체자격을 꿰맞추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충청투데이 단독보도와 관련, 감사관실에 자체감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본보 15일자 1면 보도>

특히 시는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면밀한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편법이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업체선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한 부적격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감사를 통해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직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공정(公正)을 가장(假裝)해 특정업체의 자격을 꿰맞추는 이른바 '스펙박기'를 통해 공사 설계 및 발주, 계약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후 철저한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국·시비 33억 원을 투입, 대덕대교 인도교 확장공사와 유성지역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엉터리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속보>=대전시 태평동, 도안동 주민들의 고등학교 설립문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본보 10월 27일자 7면 보도>

15일 태평동 주민들에 따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주요 도로마다 고교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인구 5만 명이 넘는 태평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롯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윤병수 버드내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무리 도시계획이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태평동과 유천동 일대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부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초등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평동 주민들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갈급한 사항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서서 공청회를 열든지 어떠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남의 일인 양 뒷짐만 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은 학생들의 불편이 가장 큰 사항이며 일대 학군 형성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도안신도시 서구권역의 주민들도 고등학교 설립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들고 나섰다.

최근 이 일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주민 서명운동에 이어 대전시민들의 추가서명까지 계획하고 있다. 현재 유성권역에 오는 2013년 서남2고(가칭)가 설립될 예정인 가운데 서구권역 주민들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빠른 행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졋다.

배영진 도안 16블록 엘드수목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난해 말 서구권역의 고등학교 부지가 도서관 자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달 말 도안신도시 유성·서구 권역의 19개 블록이 연합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고등학교 재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동별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면서 “태평동은 기존 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도안동은 유성권역 고등학교의 개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가 ‘선불요금제 활성화’나 ‘IMEI(화이트리스트) 제도 개선’ 등 휴대폰 사용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휴대폰 구입 절차가 비교적 손쉬워 지면서 각종 범죄 악용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제도 손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사에 고유 IMEI를 등록하지 않아도 마트나 편의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IMEI 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이통사에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 다양한 유통 경로로 구입한 휴대폰에 자신의 ‘유심(USIM·가입자식별카드)’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유통채널이 다변화하고, 통신시장 사이 경쟁을 불러일으켜 휴대폰 가격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하 등의 기대와 달리 제도 도입 후 각종 문제점을 우려하는 엇갈린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리점을 통한 휴대폰 구입 및 개통절차와 달리 편의점 등 일반 유통 구조를 거칠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물론 휴대폰 판매 및 USIM 개통은 유통점과 통신사 등으로 역할이 분리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후발 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제4이통사나 MVNO 사업자들의 경우 다수의 고객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의 개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선불요금제 확대 방안으로, 일명 ‘선불충전카드’를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의 다수가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은 각종 사건에서 선불폰이 사용된 경우 실제 명의자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선불요금제 확대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명의나 가짜 법인명의 선불폰을 개통,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다수의 이통사에서 선불요금제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대포폰 유통을 방조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이통사 등에서 고객 유출을 의식해 각종 부작용을 부각하고 있으나 도입 취지는 자율경쟁을 통한 소비자 부담경감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내 무빙쉘터가 민선 4기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사업으로 지적받았다.

15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무빙쉘터가 공연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불필요한 설계로 건축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질타했다.

선진당 황경식 의원은 “공연장을 위한 무빙쉘터가 수목원 관리동 건물까지 덮으려고 하다 보니 과도하게 설계됐다”며 “현재 높이가 21m인 무빙쉘터를 공연이 가능한 14m로 7m 가량 줄였을 경우 예산을 25%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300t에 이르는 철구조물을 지지대 없이 16세트의 바퀴로만 지탱을 하다 보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퀴의 이탈 방지를 위해 20mm높이의 턱이 있지만 바퀴 지름만 460mm에 달해 쉽게 이탈할 수 있어 안전장치 구실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실시 설계비가 45억 원이던 것이 6개월 뒤 시공 도급단가가 30억 원으로 줄었다”며 설계상의 의혹을 제기한 뒤 “그늘막과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무빙쉘터가 바람만 조금 불면 제구실을 못할 정도인데 특허 내용에 맞추려 무리하게 건립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빙쉘터는 건축과정에서 모두 3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지만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부분은 생략됐고, 공연장을 활용할 방안도 없이 200여억 원의 시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민선4기 대전시가 무리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한 결과 무빙쉘터와 같은 괴물을 만들었다”며 “단체장은 선거에서 낙선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현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고” 말했다. 이밖에 곽영교 의원은 “예술회관은 대전예총 외에 다른 예술단체도 입주가 가능해야 하는데 시는 그런 여건을 애초에 만들어주지 않았다”며 “한쪽 단체에게 지원이 치우쳐 형평성, 공평성 이야기가 불거지는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앞으로 문화재단이 맡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