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은 12일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학술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향세 공론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제공
‘고향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내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출향민들이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이른바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세수 확충과 재정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최근에는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은 지난 12일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학술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향세 공론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2009년부터 비슷한 항목으로 입법 발의되기 시작된 고향세는 지역내 출산·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했던 지방정부는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아무런 세수를 얻지 못해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향세는 정책목적의 달성여부가 개인의 기부의사에 달려있고 강제성이 없다. 또 세수 추계가 부정확해지는 등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법제에 대한 추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세종지역은 고향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충남·충북지역 대비 높고 타지역 유입 인구가 많다는 특성상 지역내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내 도입 논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영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은 "고향세는 지역재정 자립을 위한 기반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발표 및 토론이 고향세 논의를 공론화 시키고 향후 도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일부지역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파일럿테스트’ 방식이 권고된다”라며 “제도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조직 마련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조율 기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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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세종~서울 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를… 공무원들 중심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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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적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 의원은 대안 노선 1에 대한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을 재검토 이유로 꼬집었다.
우선 환경부가 ‘대안 1 평가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의 자료’ 의견이 근거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국토부에 회신한 내용을 앞세웠다.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9년 최적 노선으로 선정된 장군면 대교리 일대가 설계노선으로 올려져있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A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안 노선으로 알려진 장군면 대교리 일대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대교리 노선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키웠다. 공모 당시 택지조성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이뤄지지않은 것을 지적했다. 뒤늦게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 것을 주의깊게 봤다.
공모당시 우선선정 요건에 사업자 선정 후 3~4개월 이내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대교리 일대 토지를 소유한 특정업체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및 변경 고속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무엇보다 전원주택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대교리 및 인근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눈여겨봤다. 박 의원은 “공무원 토지 매입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사실관계가 규명될때까지 해당구간 사업은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김소연의원SNS캡처
그동안 SNS를 통해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해 온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이 10일 직접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B 씨와 관련 “배후 인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로 넘겨진 이번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폭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 씨의 배후 인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 개인적인 느낌일 뿐 정확한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B 씨는 (자신을 내게 소개해 준 전 시의원인) A 씨를 위해 일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B 씨와 얘기했던)카톡방에 A 씨도 있었다”라며 “A 씨도 (이번 일을)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며 “검찰 조사에서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선관위는 B 씨만 검찰에 고발했다.
얼마전 A 씨가 대전시 주요 요직을 맡을 것으로 이야기되자 직접 허태정 시장을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 김 의원은 “허 시장을 만나 (A 씨의)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 폭로 후 외압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실은 검찰 수사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가 경험한 지방선거는) 왕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전직자 또는 관계된 권력자가 후임자를 물색하고 낙점한 뒤 권력을 물려주는 것 같았다”면서 “후보자를 쇼에 내보내는 도구로 취급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전략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지방의원은 아래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보다 전직이나 선거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낙점하고 임명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검찰 조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협조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또 정치를 꿈꾸는 예비 청년 정치인들을 비롯해 초보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미투처럼 폭로전으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사진 = 대전유성관광특구 전경. 충청투데이 DB
대전유성관광특구에 위치한 호텔들이 난데없는 ‘폐업설’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대전 ‘유성호텔’이 때 아닌 폐업설에 휘말리며 애꿎은 피해를 겪은데 이어 ‘레전드호텔’마저 폐업설이 흘러나오면서 관광특구에 위치한 호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호텔리베라 유성’과 ‘유성 호텔아드리아’가 문을 닫자 주변 호텔들이 때 아닌 폐업설에 휘말리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유성온천 관광특구에 위치한 호텔들은 현재 건재하고 있지만 폐업이라는 근거없는 악성루머가 돌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유성호텔의 경우 호텔 예약실을 통해 폐업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빗발치거나 호텔 사우나 연간 회원권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폐업설에 난처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유성호텔의 폐업설은 악성루머로 판명났지만 이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관광특구 중심에 자리잡은 ‘레전드호텔’이 폐업설부터 매각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레전드호텔 관계자는 “올초부터 일각에서 우리호텔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폐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이미 우리 호텔은 내년도 결혼이나 연회 등 예약을 잡고 있는 상황에 폐업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없는 소리”라고 사실이 아님을 일축했다.
이 같은 악성루머들은 호텔리베라유성과 호텔아드리아 등 관광특구에 위치해 있던 주요 호텔들이 문을 닫으면서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호텔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악성루머의 근원지로 ‘부동산 브로커’들을 추측, 손 꼽고 있다.
실제 유성관광특구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는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지역이다. 업계에선 대전지역 관광산업의 몰락으로 관광특구 일대가 쇠퇴하고 있는 사이 부동산 브로커들이 해당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좋은 부지에 위치한 호텔들을 매입해 주거시설을 짓기 위한 편법을 사용 중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레전드호텔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기 좋은 위치라는 명목으로 관련 브로커들이 호텔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접촉했던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레전드호텔은 건재하다. 앞으로 근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적발하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허태정 대전시장 등 참석자들이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올해 대전시 사업 예산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미반영 예산은 내년 예산안을 상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전이 (대한민국)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대전이 국가성장의 핵심돼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