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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야당간 공방전이 치열하다. 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은 27일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김 총리후보자의 재산과 자녀 병역 문제를 해명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장·차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초동 땅과 관련해 “후보자가 1993년 재산공개 당시 두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공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손자 2명에게 각 200만원씩)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후보자 모친이 사망해 증여세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세제상 관련서류 등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김 후보자 장·차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40년의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신망을 쌓아왔다”며 의혹을 우회해 일축했다.

인수위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추후 인준청문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받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요현안에 대해 밝힌 소신 등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26일 “석연치 않은 김 총리후보자는 자신의 두 아들을 둘러싼 재산증여와 군 면제 의혹 등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썩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서둘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하고 “이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해 당사자들을 낙마시켰던 사유가 제기된 것은 민감한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으로 민병두, 전병헌, 이춘석, 홍종학, 최민희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6년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리폼 숍을 운영하고 있는 곽신옥(53·왼쪽) 씨와 3년째 흥덕구 사창동 충북대 주변에서 리폼 숍을 운영하고 있는 성상준(60) 씨. 주영민 기자

직장인 이모(27·여) 씨는 유행이 지나 옷장 속에 오랬동안 넣어 두었던 청바지를 다시 꺼냈다. 바지의 품을 줄인 뒤 표백제를 이용해 이곳저곳 바지를 염색했다. 바지를 다시 입어보니 각선미가 드러나면서 한 층 멋스러웠다. 이 씨는 옷을 고치는 데 1만원도 안 들어 새 옷 살 돈도 아끼고 멋도 부릴 수 있어 만족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벼워진 지갑 탓에 의류 소비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옷이나 신발을 리폼해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고물가에 의류 구입비용을 아껴 헌 옷도 새 옷처럼 입기 위해서다.

27일 현재 청주지역에서 110여개의 리폼·수선업체가 영업을 하고있다. 과거에는 육거리시장, 성안길 등 구도심 상권에 집중 분포했지만 최근 5년 새 청주시내 곳곳으로 퍼졌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의류 비용을 아끼고 옷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수요가 늘면서 리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과거에는 바지의 길이나 품을 줄이는 단순 수선 수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헌 옷을 개조하는 리폼의 수요가 대폭 늘었다. 청주 성안길의 한 리폼 숍의 경우 리폼 매출이 지난해부터 30% 가량 늘었다. 바쁠 땐 하루에 70~80여벌의 주문이 들어온다.

리폼수요는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가량 많다. 지역·세대별로는 대학가, 공단 주변에는 20~30대의 수요가 많고 주택가에는 40~50대 수요가 많다. 세대마다 주문사항도 각각 다르다.

20~30대는 청바지나 재킷의류의 리폼이 많고, 40~50대의 경우 모피, 무스탕 등 명품을 리폼한다.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충북대 주변에서 리폼 숍을 운영하는 성상준(60) 씨는 “10~30대 여성이 많이 가게를 찾는데 청바지 리폼이 제일 많다”며 “요즘에는 스키니 진 스타일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밀집지역 중 하나인 율량동에서 리폼 숍을 운영하는 곽신옥(53) 씨는 “40대 여성의 수요가 많은데 주로 모피, 무스탕, 가죽, 정장 등 고가의류의 리폼이 많다”면서 “TV아나운서들이 입는 스타일로 바꿔 달라는 손님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리폼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단순한 수선은 5000원 이내, 일반의류 리폼은 최대 10만원 미만이지만 명품 모피, 가족의류 등 고가품 리폼은 최대 70만~80만원을 호가한다. 곽 씨는 “리폼의 가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리폼에 들어가는 시간과 예술성, 기술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알뜰소비자가 늘어났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새 옷을 장만할 수 있는 리폼의 인기도 그러한 소비성향의 한 형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대덕대와 대전보건대가 대전지역 최초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지난 25일 2012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도 인증심사대학 42개교와 2011년도 보완심사대학 12개교 등 모두 54곳이 2012년 심사를 받아 이 중 2012년도 16개교, 2011년도 10개교 등 총 26개 전문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통과한 26개 대학은 △거제대학 △계명문화대학 △구미대학 △군산간호대학 △농협대학 △대동대학 △동남보건대학 △문경대학 △부산경상대학 △안산대학 △연성대학△연암공업대학 △인천재능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한림성심대학 △한양여자대학(이상 2012년도 인증심사대학) △대원대학 △대전보건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 △창원문성대학 △공주영상대학 △대구과학대학 △대덕대학 △춘해보건대학 △동부산대학(이상 2011년도 보완심사대학)이다.

이 가운데 대전에서는 대덕대와 대전보건대가, 충남에서는 공주영상대학이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에서는 이들 대학이 최초이며, 충남에서는 충남도립청양대학, 천안연암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신성대학교가 이미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전에서는 혜천대학교, 충남에서는 혜전대학교가 조건부인증 평가를 받았다.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인증이 유효하며, 조건부인증 판정 대학은 1년 유효기간 인증서를 받은 뒤 해당 미충족 기준에 대한 보완·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잔여유효기간(4년)에 대한 인증서를 재발급받게 된다.

평가요소로는 졸업생 취업률을 비롯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 장학금 등이다. 특히 대덕대는 이번에 WCC(세계수준의 전문대학)에 선정된 대전보건대와 함께 기관평가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뢰할 수 있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인증 결과는 향후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덕대의 재정지원사업 시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기관평가인증제=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무성을 증진시키며,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대전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13년도 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행자위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충남도청 내포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상인들의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며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관련 입주기관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재인 의원(유성1, 새누리당)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이자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후 “대전시가 추진하는 CC(폐쇄회로)TV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과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 추진하되, 사생활 보호 차원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시 보건복지여성국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 남진근 의원(동구1, 새누리당)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4대악 중 특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대전시가 대대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며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비례, 민주통합당)은 방문 건강관리사 '무기직 전환'과 관련, “시와 당사자 간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며 무기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질의한 후, “실효성 있는 부분부터 현실화하고, 관련 예산 등 여건을 감안, 세밀하게 검토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시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한영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시가 추진하는 하늘농장사업과 관련, “아파트 자치구별 1개소 씩 조성하고 향후 사업효과에 따라 확대 운영키로 했는데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근수 의원(유성4, 새누리당)은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 운영과 관련, “지금까지 136억원이 투자됐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공립유치원 증설 등 최근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위 김창규 의원(교육1)은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학교폭력, 교실붕괴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공문감축, 잡무경감, 출장지양 등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희재 의원(대덕2, 무소속)은 “중요 교육정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원활한 대안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도의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지역 교육계 비위 행위가 집중 거론되는 등 쓴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급식 물품 특정업체 반출 사건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상필(교육의원·제2선거구) 교육위원장은 “사건 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 모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만큼 공무원신분으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광희(민주당·청주5)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에게 충북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안겼다”며 “청렴교육 등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 A(47) 씨는 1700여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등 주요 양념식재료를 과다 구매한 후 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됐다. 또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모 상담교사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상담소를 차려 돈을 받고 강의를 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 교육청 주요시책과 사업들의 근본 취지와 예산편성, 실행 계획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장병학(교육의원·제4선거구) 의원은 2013년 도교육청 특색사업인 ‘학생인 행복한 학교’와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는 교육효과를 낼 수있도록 학교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동환(민주당·충주 1)의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제천으로 통학하고 있는 충주지역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신설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광희의원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등에 대한 구체적 예방 방법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하며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실질적인 인성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올 3월부터 만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매월 10만~39만 4000원씩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올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이 전(全)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만0~5세)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또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0세는 월 39만 4000원, 만1세는 34만 7000원, 만2세는 28만 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월 22만원을 각각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0세는 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2~5세는 10만원이다.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과 관련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0~5세에 대한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며 "3월부터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동통신 3사가 이달말부터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가운데 대부분 고객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LTE 무제한 요금제가 데이터 과대 사용만 유도하고 혜택은 일부 고객에만 돌아가는 등 극히 제한적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경쟁적으로 LTE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오는 31일부터, KT는 내달 1일부터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며 가입 기간은 4월까지로 한정된다.

이번 신규 LTE 무제한 요금제는 3사별 데이터 제공과 정액 요금만 일부 차이를 보일 뿐 1일 3GB(기가바이트)까지 속도제한 없이 사용한 뒤 이후 초당 2Mbps(메가비트)~400Kbps(킬로비트)로 제한하는 것은 공통사항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추가 요금만 없고 1일 초과량을 넘어서면 다운로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월정액 요금은 9만 5000원부터 13만원까지로 다양하며 SK텔레콤만 10만 9000원 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은 이번 이동통신사의 결정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선 기본 9만 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를 비난하면서 결국 이동통신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에 벌어진 마케팅 '꼼수'라는 의견이다.

또 대부분 고객이 기존 요금제에 매달 제공되는 데이터도 남아돌아 아깝게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가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33) 씨는 “기존 요금제를 통해 영화나 게임 등 다양한 자료를 다운받고 활용하지만 매달 주어진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면서까지 데이터 무제한으로 갈아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일부 사람에게만 좋은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무제한 요금제가 트랙픽(데이터 통화량) 급증으로 이어져 품질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헤비유저가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품질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 무조건 다른 회사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따라가는 방법으로만 마케팅을 하는 현실”이라며 “진정 소비자가 원하고 도움이 되는 요금제 도입과 경쟁사보다 품질을 향상하는 방법이 고객을 이끄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다음 달 25일 열리는 취임식의 엠블렘과 슬로건. 연합뉴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7일 내달 열릴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상황과 슬로건, 앰블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임행사의 기조를 ‘통합과 전진-국민의 삶 속으로’라로 정하고 국민 스스로 행사에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소한 행사’를 기본으로 하되, 행사 당일이 대보름이기 때문에 세시풍속을 고려해 참여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기가 개시되는 내달 25일 0시를 기해서 지역과 계층 등을 고려해 선정된 18명의 국민대표가 보신각종을 타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참배의 경우 국가의전관례를 따르되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도 함께 참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6만명 가운데 3만명의 행사 참가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이날까지 약 8만 1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초청 대상자는 △현대사 과정에서의 국민대통합 관련 인사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상생사회 인사 △조국수호, 사회 및 국제평화 기여 인사 △민생안정 관련 인사 △미래가치창조 관련 인사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희망의 새 시대 관련 인사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빈초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정부를 대표해 주한외교사절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외국정부가 특별히 파견하는 고위급 경축사절들도 참석할 예정”이라며 “최종 확정 단계에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행사의 슬로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인수위가 사용 중인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계속 활용하기로 했으며, 엠블럼은 태극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국민, 화합과 함께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염원과 역동성을 상징화한 디자인으로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수 ‘싸이’를 비롯해 세대와 계층,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출연진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땅은 좁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1960년. 대한민국 정부는 대대적인 인구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이 당시 만들어진 표어다. 그러나 50여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우며 아이 낳기를 유도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고령화와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4회에 걸쳐 저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저출산 언제부터였나

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줄이기 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돌변했다. 2005년 시행령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다.

문제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당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가정당 1명의 아이는커녕 늦은 결혼으로 아이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가속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인당 낳는 아동수)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다산 인구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충남도는 전면에서 출산을 유도하는 각종 혜택을 앞세우고 후면에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진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녀 계획 현실은

“2013년 뱀띠 아기 낳아도 괜찮나요?”, “쥐띠 엄마에게 뱀띠 아기 잘 맞을까요?” 뱀띠 해인 계사년이 밝기 무섭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에 자녀를 가질 계획인 부부들의 문의 글이 빗발치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 역술인이나 사주 카페 등을 찾아 고민을 상담하는 부부도 많다. '뱀띠 해에 아이는 좋지 않다', ‘쥐띠와 궁합이 나쁘다’는 속설로 출산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부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것.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는 예비 엄마들이 뱀띠 아기의 성격 등을 묻는 글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단순히 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이다. 1년을 더 기다려서 말띠 아기 계획을 세우는 부부도 꽤 많다.

임신 1개월에 접어든 예비 엄마 김모(31·천안 동남구) 씨는 “주변에서 뱀띠에 대한 말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며 “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뱀띠해 아기 낳기’는 신혼부부의 단골 이야깃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는 육십갑자 시간 법에 따라 60년에 1번 찾아오는 흑 뱀띠 해로, 뱀이 영생과 풍요, 번식을 뜻해 아이 낳기에 좋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부부는 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자녀 계획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혹시나 더 기다리면 지원이 늘어날까 하는 기대 심리도 상당하다.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한 교수는 “여성으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자 축복은 바로 출산”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은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자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고민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아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기 말 특별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특별사면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특사 단행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26일 인수위에서 정부의 특사 추진 관련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선 데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사는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 사면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껴왔다. 박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9일 “청와대가 박 당선인과 특사 문제로 의견을 나눈 바 없다. 명시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은 게 전부다. 하지만 사면대상에 비리·부정부패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친인척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