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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말 놀랄 만큼 높아졌다.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 라디오와 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방송된 제107차 라디오 연설에서 “최근 외국을 나가보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외교관, 해외 동포들은 모두 하나같이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지난 5년간 세계를 다니면서, 해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며 “또 문화적 향기를 풍기는 사람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도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누고 베푸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야 신뢰를 받는다”며 “오랜 역사와 문화적 품격을 갖춰야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 상승의 이유로 “우리는 전후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 처음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며 “대외 원조액은 2008년 이래 지난 5년간 2배 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다른 나라가 원조를 줄이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늘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사회가 우리를 평가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격 상승의 요인으로 △세계 2위규모의 해외파견 봉사단(5000여명) △세계적인 한류 열풍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 △국가브랜드 지수 13위 등을 언급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부터 3일간 충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민원상담은 첫날 보령시청에서, 이어 24일 서산시청, 25일 태안군청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편성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홍성, 부여, 당진, 청양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이성보 위원장은 23일 서산 양대모월지구를 직접 방문해 폐 염전 부지를 개간해 살아온 농민 등 270여 세대를 만난다. 양대모월지구 주민들은 1960년대 '사회명랑화사업'에 따라 강제 이주돼 폐 염전을 개간하며 정착했지만, 법원판결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개량비를 인정해주라고 의견표명 했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권익위의 후속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서산A간척지 상습침수 피해대책요구 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오는 7월 충북의 청주·증평·제천을 방문하고 내년 1월에는 논산·계룡·금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631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천안을 비롯한 충청권의 정부예산 증액에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양 의원은 “올해는 공직선거가 없는 보기드문 해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과 천안 시민들에게 떳떳한 위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양승조 의원이 “국회 표결에 적극 참석해 시민들이 준 권한을 행사하고, 불신이 팽배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겠다”며 올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양승조국회의원실 제공

-지난해 뜻깊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19대 총선에서 천안 지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선택해 준 천안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 지난해는 사회적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또 대선을 거치면서 아쉬운 점도 컸고, 지역민과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 대한 전망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른바 ‘박근혜식 큰 정부’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의지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포괄하는 대형 부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다만 창조과학에 치중하느라 기초과학분야를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국내 과학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더불어 여전히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국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올해 의정활동 방향 및 계획은.

“8년째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를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 극복을 국가 의제로 삼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우리나라가 우울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아동 수당 도입 및 지급,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연금액 인상도 추진하겠다.”

-반드시 해결됐으면 하는 지역 현안은.

“19대 국회에서 국가 전체 예산을 살필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올해 천안을 비롯해 충청권 정부예산 증액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천안학생스포츠센터(가칭) 건립과 직산사거리 입체화 사업에 대해 막판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이와 함께 독립기념관까지의 수도권 전철 연장, 목천IC 입체화도로,경부선 철길과 남부대로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방음벽 설치 등 주민 편익을 위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올해 각오와 함께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는 것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신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표결에 적극 참석해 시민들이 준 권한을 행사하고, 불신이 팽배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그래야만 저 역시 유권자이자 이웃인 천안 시민들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입법 우수 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지역민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음덕양보(陰德陽報)’라는 말이 있다. 남 모르게 덕을 쌓은 사람은 반드시 뒤에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사회에 소외된 이웃, 나 보다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함께 음덕을 실천해 보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위장전입 등 그동안 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조목조목 검증했다.

먼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에 개설된 이 후보자의 다른 계좌에 매달 20일을 전후로 출처가 불분명한 300만~500만원이 입금됐다. 6년 동안 합계액이 총 2억 5000여만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특정업무경비로, 이 후보자의 예금증가액 중 해명되지 않은 2억 7000여만원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치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출장 시 탑승한 항공기 좌석에 대한 의혹도 재차 불거졌다. 박 의원은 “규정상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라 퍼스트클래스를 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그 차액을 돌려받았다”며 이른바 ‘항공권 깡’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청문회에 앞서 “의혹만 제기하기보다는 제대로 검증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의 흠결을 적극 지적하고 나섰다.

안효대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한 데 대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입주를 안 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보면 분양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분양권을 받은 게 아닌가. 분양 자격 요건에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 2대를 사용한 것을 두고 “홀짝제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 절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가족을 위해 관용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관용차에 가족을 태우는 것이 법조인의 옳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검증 공세에 이 후보자는 “정치자금 후원이나 관용차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100%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 있고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며 “'항공권 깡'은 사실무근이다.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업무경비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인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통장 100%를 제출했다”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통장 내역을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한다. 또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등을 만나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지원 등 지역 대선공약의 국정사업화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염 시장은 21일 실·국장과의 회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충남도청 이전부지 국책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한 대전시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염 시장은 오는 2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 인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지방재정제도 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 △취득세감면 연장에 따른 감면분 보전 등 지방공통과제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인수위 요청에 따른 이번 만남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호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새 정부 대선공약사업과 연계한 내년도 국비사업 조기발굴에도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염 시장은 또 이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자생력 강화대책으로 그동안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판로개척, 공공구매, 투자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경제산업국의 보고에 대해 “사회적 자본 확충이란 신뢰와 배려의 대전공동체 키우기이며, 원도심 활성화 또한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목재생사업은 문화예술인과 건축가 등 전문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접목돼야 한다”며 원도심 지역 재생사업의 종합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대학생 및 청년창업의 멘토 지원효과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두선 시 감사관은 “국민권익위가 선정한 청렴도 1위 도시 정착을 위해 비리신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청렴지킴이제 대상을 기존 1억원 이상 사업에서 2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이 최근 지역구에서 불거진 현안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총선 공약을 지켜내 자못 흐뭇했지만 대덕구의 제동으로 난항으로 빠져들 기미가 보이고,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며 어렵사리 끌어온 ‘호재’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맞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배지를 달고 의욕적으로 추진해던 사안들이 뜻밖의 복병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박 의원 측은 내심 난감해 하는 분위기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고속국도 제1호선인 경부선 회덕IC건설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박 의원의 주요 총선 공약으로, 그동안 회덕IC승인을 위해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국토부의 승인으로 박 의원은 공약을 실천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최근 대덕구가 교통량 증가를 이유로 회덕IC를 기존 연결허가를 받은 경부선이 아닌, 대덕구 신대동-와동을 지나는 국도 17호선과 연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대덕구의 마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회덕IC건설이 논란으로 번져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얼마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1과학고(가칭) 설립지 문제도 박 의원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8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1과학고 전환 설립 예정지가 대덕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박 의원을 특별히 소개하면서 “(과학고를 유치하는데) 박 의원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과학고를 대덕구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소위 ‘한 건’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학고의 부지로 선택된 신탄중앙중학교의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과학고 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 교육청은 결국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대전전역의 공립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부지 공모를 발표했다.

이처럼 박 의원이 공을 들이던 사안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난항을 겪자 지역 정가에선 박 의원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불화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연이은 사업 제동에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회덕IC건설과 관련해선 “대덕구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 “취지 자체가 대덕구로 오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은 있다”라며 “다른 지역으로 과학고가 옮겨가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가 더디다. 이제야 중등 장학사 시험 합격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소환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 학년을 앞두고 충남 교육계가 흉흉한 소문에 휩싸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터라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자체의 쇄신의지와 더불어 근원적인 치유책도 모색돼야만 할 때다.

시험문제 유출 경로와 돈의 전달 흐름 및 대가성을 명쾌하게 규명하는 게 당장 시급하다. 이미 구속된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자백한 교사가 3명으로 늘어났고, 오늘부터 이어질 소환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윗선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교사 주변 계좌에서는 뭉칫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그 규모는 대략 1인당 3000만원선이다. 범행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치밀하게 사전 모의한 정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규명하는 건 경찰의 몫이다.

그간 교육계 주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인사비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중등 전문직 시험에서 문제 유출 파동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초등 장학사 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었다. 경찰이 수사 단서를 어느 정도 확보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초등 장학사 시험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발본색원하는 건 당연하다.

교육계의 반응은 사뭇 엄중하기만 하다. 터질 게 터졌다는 인식이 바로 그러하다. 교육비리 유형은 대개 친인척 아니면 학연·지연 등의 끼리끼리 커넥션으로 서로 엮여 있는 특성을 보인다. 특혜성 비리를 알고도 모른 척 하거나 비호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이유다. 한 통속으로 놀아나는 범죄 수법은 3년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그간 2명의 교육감이 비리로 불명예 퇴진 기록을 세웠었다.

그러고도 이번 사건에서 충남교육의 자정작용이 사실상 마비됐음을 또 다시 보여주었다. 남의 일인양 수사 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학생들을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가. 이쯤 되면 충남교육은 그야말로 뼈를 도려내는 각오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이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성 있는 판정기준이 마련돼 이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어 마감재를 비롯한 부실시공 등을 놓고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 법정 다툼까지 비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같은 하자에 대해 법원 판결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아파트 하자 관련 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판정기준은 균열이나 누수, 욕실문턱 높이, 트렌치 미시공 등 27개 항목에 걸쳐 하자판정 기준과 예외를 정하고 있다.

기준을 보면 다수의 하자분쟁 소송이 발생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균열폭 0.3㎜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한다.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 부식이 있으면 하자로 인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낮은 품질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되면 하자로 본다.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하면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욕실 문턱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 하부에 걸리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단지내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가 3분의2 이상 고사한 경우, 준공도면과 식재된 조경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해도 하자로 본다. 다만 입주민의 유지관리 소홀로 고사하거나 인위적 훼손,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창호·발코니 부분의 결로 판정은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건수는 2011년 327건에서 지난해 83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매년 분쟁건수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정기준에 따라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법에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사안별로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하자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법적분쟁 해소 등 다소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건축 특성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 통일된 기준 때문에 건설사나 입주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판정사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 10명 중 9명이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고, 이 중 40%가량은 자기 집 도로명주소까지 정확히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도로명주소 인지·활용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36명(93.6%)이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9.2%는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고,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알고 있으나 외우지 못한 경우는 33.8%, 어렴풋이 기억난다 등은 27%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40.3%가 도로명주소를 실제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경험자 수(11.3%)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주소를 알게 된 경로는 TV·신문·라디오 등 언론(33.9%)이 가장 많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 시설(24.0%), 관공서 안내문(14.3%), 인터넷(11.1%) 등의 순이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부터 적극 사용해야 한다(37.1%), 택배·우편물 배달 등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31.3%), 은행,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12.5%) 등의 응답이 나왔다.

또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TV·라디오·신문 등 언론 홍보(34.0%), 우편·택배 사용 의무화(23.3%), 인터넷 포털 이용(18.2%)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도민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홍보 방향을 설정하려 시행했다”며 “앞으로 생활 밀착·체험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계획이니 도민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값싼 전기료로 각광받던 심야전기 보일러 인기가 옛말이 됐다. 지난 14일부터 인상된 전력요금이 적용되면서 심야전기 보일러 사용요금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심야전기 요금 인상률은 40%에 육박한다. 2009년 7.6%를 시작으로 2010년 8%, 2011년 8%, 2012년 4.9%, 올해 5% 등 38.2%까지 인상했다.

이 때문에 심야전기 요금 부담이 많이 늘었다. 심야전기 보일러를 쓰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은 2009년 12월 전기요금이 17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3만 5000여원으로 늘었다.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전제품을 사용한 것이 없어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요금인상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 가정처럼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구가 5년 사이 요금이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추워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평균기온은 영하 3.1도로 평년(0.3℃)보다 약 3.4도 낮았다. 특히 이달 초는 평년에 비해 5.1도나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달 말에도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겠고 기온도 평년(-6∼3℃)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야전기 난방비가 도시가스 난방비보다 더 비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106㎡주거공간에서 도시가스 난방을 사용할 경우 겨울철 한 달 예상 난방비는 16만 8275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의 심야 전기료는 23만 5350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기요금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측은 최근 1년반동안 네차례에 걸쳐 전기료가 인상됐다고 하지만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측은 심야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100원 어치 전기를 팔면 30원을 손해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한전 측은 2010년부터 심야전기 신규 신청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24) 씨는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며 “이번에 요금이 인상된 데다 날씨도 지난해보다 더 춥다고 해 심야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충북대 주변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된 원룸이 인기가 없어 새 세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야간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 심야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없다”며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쓰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의 절전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