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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충북 충주시와 이 지역 한 대형마트의 분쟁 중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3일 "원고와 피고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과 관련한 입장을 서로 들어보는 자리를 변론과 별도로 내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열린 심리 때 이 같은 의견을 충주시와 대형마트에 제안했다.

양측이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초·중순경 법원에서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과 경기 파주에서 나온 묘안처럼 충주시와 대형마트가 서로 양보해 상대방 입장을 들어주면 의무휴업을 둘러싼 다툼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의 대형마트는 지난 7월부터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월 2차례 의무휴업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지난달 대형마트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2차례 자율 휴업할 것을 권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자치단체와 대형마트가 입장을 조율한다면 영업 규제와 관련한 조례 개정 전이라도 자율적인 의무휴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이 “개혁은 큰 것부터가 아닌 작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개혁은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시장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시장은 시정 방향에 대해 “인적자원이 풍부한 도시,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 녹색공간·공공디자인이 발전한 도시,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 도시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뢰와 관용, 배려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 나라들이 경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 대전도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키기 위해 구에서도 같이 공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사고가 집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과 폭우 등으로 손해율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매년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휴일이 겹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고 집중 발생 기간으로 보고 전방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실제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부상·사망 사고가 평시보다 10% 이상 많다. 게다가 추석 연휴 사망자의 40%, 부상자의 25% 정도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집계됐다.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에 술을 마시고 밤에 졸음운전을 하면 대형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객에 강조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긴급출동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음주·졸음운전 자제를 당부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안전 운전 공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고객에게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과 전조등 등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운전 중에는 1~2시간마다 휴게소 등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속 운전 금지와 더불어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운전자가 졸음, 운전, 난폭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동승자가 교대로 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교대 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들은 추석 연휴에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교통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사전 지식 습득을 권고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이나 손보사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하다가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충북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여부를 결정할 제52차 FEZ위원회가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1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FEZ 변경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민선5기 최대현안인 충북 경제자유구역(FEZ)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무산위기를 벗고 25일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FEZ 추가 지정을 결정할 52차 FEZ 위원회가 25일 열린다.
이날 심의에서 충북과 강원의 예비지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지정이 확정되면 본지정은 연내 결정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부지 조성과 함께 FEZ청 신설 등 관련 사업들이 추진된다. 도는 주민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송역세권 개발예정지를 FEZ에서 배제키로 결정하고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식경제부가 오는 25일 열리는 제52차 FEZ위원회에 충북의 'FEZ 변경계획'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민 반발에 부딪힌 청원군 오송 KTX 역세권 대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새로 포함하는 수정안을 지경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FEZ위원회에서 충북FEZ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북의 FEZ계획은 지난달 말 지경부에 제출됐다. 하지만 FEZ의 '바이오밸리지구' 예정지인 청원군 오송읍의 KTX 오송역 인근 주민이 이달 초 'FEZ에서 제외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경부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KTX 오송역 인근을 역세권 개발예정지로 10년간 묶어 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FEZ까지 지정하면 재산권 행사에 더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경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지경부는 "18일까지 주민 반발부터 해결하라"고 도에 통보했다.

도는 주민과 대화에 나섰으나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부의 '선(先) 민원 해결, 후(後)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충북도는 지난 20일 주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역세권 0.8㎢를 빼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 지경부를 설득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FEZ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산업단지 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주거단지, 병원, 교육기관 등이 들어서는 외국인 정주지역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09년 5월 5개 지구로 된 FEZ 계획을 제출한 뒤 두 차례 수정을 거쳐 3개 지구로 축소한 수정 계획 지난 3월 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외자 유치 가능성이 작다며 계획 보완 지시를 했고, 충북도는 지난달 말 보완 계획을 제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하는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퇴한 주민자치위원(7명), 통·리·반장(5명)이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23명(통·리·반장 3명, 주민자치위원 2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9월 2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최근 치러진 선거 가운데 사퇴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0년 지방선거로, 114명(통·리·반장 28명, 주민자치위원 86명)이 그만뒀다. 올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 때는 32명(통·리·반장 4명, 주민자치위원 28명)으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하는 통·리·반장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지방선거나 총선보다 선거운동 조직이 덜 촘촘해 사퇴자도 적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가운데, 청원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정비 인상 추진이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은 “최대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만류하되 여의치 않으면 청원군민들을 위해 가능하다면 직권으로라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말해 향후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군의회에 따르면 청원군의원들은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정비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6명의 의원이 의정비 인상, 나머지 5명의 의원들은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간담회를 통해 의정비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의정비 동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24일 상임위원회 개회 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의원이 다수긴 하지만 실제 의정비 인상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군의회는 청주시의회와 의정비 수준을 맞추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합시가 출범하면 자동으로 의정비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고, 대부분 도내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한 상황에서 이 같은 군의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군의회의 잡음이 새어나오면서 군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원군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개발제한 등 굵직한 사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군의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번 의정비 인상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청원군의원은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도 여론이 좋지 않은데 굳이 18개월 밖에 남지 않는 의회에서 의정비를 인상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의장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군의회는 하반기 원구성 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군의회가 태국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이에 국내에 잔류한 한 의원이 해외연수를 간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해, 의원들이 귀국 후 설전을 벌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의영 의장도 이 같은 시각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의장은 “물가인상 등을 따져보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사회 전체가 어려운데 의회도 당연히 이에 동참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이 의장을 흔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의장 한 명이 아니라 군의회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서운하다고 감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선출직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의정비 동결을 설득하돼 안되면 직권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의정비 인상을 막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앞서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에 이어 청주시의회도 지난 21일 의장단 월례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고통 분담과 지역정서를 고려해 2013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최종 합의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 최근 지역에 구강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Lip)카페가 등장하는 등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20·21일 자 5면 보도>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지역의 성매매 사범의 처벌수위는 구속률이 1% 안팎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립카페 등 지역의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난립하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달까지 6년여 동안 적발된 대전·충남지역의 성매매 사범은 1만 2448명. 하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영장신청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166명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성매매 사범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고 있는 데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구속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창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졌던 2008년 대전에서는 2086명의 성매매 사범이 검거됐지만, 이 가운에 24명 만이 경찰에 구속됐다. 1%가 조금 넘는 구속률이다.

충남도 같은 기간 1744명 중 14명 만이 구속됐다.

2009년에도 대전 3145명 가운데 41명, 충남은 2251명 중 19명 만이 경찰에 구속됐고 나머지는 전부 풀려났다. 2010년, 지난해와 올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대전은 21명, 충남은 25명, 2011년 대전 6명, 충남 8명, 올해는 대전 6명, 충남 2명 만이 구속되는 등 갈수록 처벌이 약해지고 있다.

경찰이 100명 중 99명에 가까운 성 매수자를 풀어주다 보니 성매매 자체가 반복되고 SM카페,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셈이다.

성매매를 더이상 관행이 아닌 범죄행위로써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2004년 제정한 성매매특별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업소들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존재했던 집창촌이 대부분 철거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줄었고 구속률도 함께 낮아지는 것 같다”며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9월 셋째주 충청권 아파트시장은 모처럼 매매, 전세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대기업과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가 꾸준한 천안, 아산 등에서 저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전세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남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의 가격변동률은 0.04% 올랐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주변 대기업 근로자 수요가 꾸준한 아산시(0.07%)와 전세매물 부족으로 매매 전환수요를 보인 천안시 (0.05%)도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6㎡ 이하(0.08%)를 비롯해 69~99㎡(0.04%), 102~132㎡(0.05%) 등이 상승해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0.07% 상승했다. 지역별 수급불균형과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아산시(0.19%)가 크게 올랐고, 천안시(0.07%)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6㎡ 이하(0.07%)를 비롯해 69~99㎡(0.05%), 102~132㎡(0.03%) 등이 올라 대형 면적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

◆충북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 가격변동률은 0.02% 올랐다. 최근 5년간 신규공급이 부족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청주시(0.03%)가 올랐고, 이외 지역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세도 가격변동률이 0.05%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 이주수요와 인접한 세종시 공무원들의 전세수요로 청주시 복대동 금호 어울림 1, 2단지가 면적별로 1000만 원 가량 올랐고, 청원군 오송읍 휴먼시아가 중형 면적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500만 원 가량 올랐다. 충청권 아파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모처럼 매매, 전세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천안, 아산, 청주 등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쌓였던 급매물이 점차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9·10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추석 이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은 천안, 아산 등 지역 자체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충북은 청주, 청원 중심으로 가을 이사철 이주 수요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수요가 더해져 충청권 아파트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매 및 전세 매물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 및 정부 ‘9·10 경기부양대책’ 등의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대전지역 주택가격 반등과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노은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집을 보러 온 수요자들 2~3팀이 중개업자의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업자는 통화가 끝난 후 이들 수요자에게 “집주인이 집에 없어 집을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약속을 다시 잡아야될 것 같다”고 말하며 진땀을 흘렸다. 이 업자는 “최근 매매와 전세를 가리지 않고 집을 내놨던 소유자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달 새 등록됐던 매물이 30% 이상 취소된 상황”이라며 “한달 전부터 일부 집주인들이 가격을 좀 더 올려달라거나 아예 등록된 매물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집을 못 팔아 전전긍긍했던 상반기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은지역에 매물이 사라지는 이유와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세종시 정부청사 본격 입주 이후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전세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매매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호 부동산114 충청지사장은 “대전지역에 그동안 이렇다 할 입주물량이 없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은지역의 경우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 후 공무원들의 통근권에 있어 전세의 경우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아직 ‘매물 실종’을 거론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대전지역 집값이 ‘바닥’이지 않느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최근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도안신도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도안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9·10 경기부양대책’에 따른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도안신도시 아파트들의 ‘제값’이 매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매는 물론 전세 물량도 크게 줄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도안호수공원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도안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반등을 기대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우선 미분양이 없어야 ‘제값’이 설정되는 것인데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 따라 도안신도시 지역에 미분양이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가격을 기다리는 주택소유자들이 늘고 있다”며 “여기에 도안호수공원 건설 가시화, 세종시 청사 본격 입주 등이 진행되면서 다소 주춤했던 대전지역 집값 반등의 기대감이 도안지역과 노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회 태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피해 주민들을 만족하게 할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5일 국회 특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유류피해 현장 방문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해결책 모색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07년 사고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결론은 도출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사결과 피해 사정이 99.7% 완료됐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보상액은 전체 청구액 2조 8538억 원 대비 6.3%(1798억 원)에 불과하다. 지지부진한 실적 앞에서 해당 주민만 멍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가해자인 삼성 측의 무성의, 보상체계의 모순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민들의 푸념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고는 삼성중공업이 내고, 피해 복구는 국민과 혈세로 감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입은 피해규모는 청구금액 기준 2조 원이 넘지만, 삼성 출연금은 1000억 원에 불과, 배상책임한도액도 56억 원으로 제한한 판결을 받아두고 있어 삼성의 인식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기대와 우려의 교차 속에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25일 태안군 일원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특위의 움직임에 촉각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국회 방문단은 이날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5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지역민 위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피해 보상, 발전기금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피해 배·보상에서 적정성,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상 파악과 현실적 사례에 집중하면서도 합리적인 피해 사정 등 향후 제도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위원들이 피해 주민 입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소속 당과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이날 각 시·군지역 주민 대표 20명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피해 대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위원 18명,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관계자와 충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