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온누리 상품권.

추석을 앞두고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원됐던 3%할인혜택이 사라지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반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3%를 할인해 판매해 왔지만, 최근 예산부족과 상품권판매 본래의미의 퇴색 등을 이유로 이를 전면 중지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적잖은 논란을 낳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지자체와 기업체들의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상품권 이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개인 구매자를 위한 최소한의 할인혜택까지 사라지면 누가 상품권을 찾겠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제 폐지

17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예산을 이유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할인제를 폐지했다. 상인회 회수 대행 수수료 1%도 0.5%로 줄였고, 지회 판매촉진 지원금도 0.3%에서 0.15%로 낮췄다.

정부는 재원의 한계와 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명절 때나 선물용 상품구입 등의 한정된 상황에서 주로 상품권이 이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할인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주 고객이고, 여기 종사원들 대부분이 명절 때면 반의무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이용할 고객'들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들의 혜택을 없애 예산을 줄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7월 처음 발행된 이후 정부는 이를 '국민상품권'으로 확산 시키겠다면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도적 구매를 유도해왔다. 또 연말연시나 명절 때에는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의 정치권인사들 까지 나서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할인혜택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온 누리 상품권 판매실적은 매년 늘었고, 올 들어 7월말 현재 판매실적은 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97억 원보다 무려 87%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지역에서도 지난해 30억 5000여만 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이 팔린데 이어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27억 2000여만 원이 판매되는 등 해가 갈수록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추석이 코 앞인데…전통시장 상인들 반발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시장상인들의 반응은 뒤숭숭하다. 사실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나 유관기관, 업체 등을 독려하며 이끌어내는 또 다른 방식의 행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다.

여전히 개인구매를 통한 상품권 판매는 저조한 상황에서 이번 상품권 할인제 폐지가 자칫 개인 소비자들의 외면을 더욱 부추기게 되지는 않을 지 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기존 지자체나 공기업 등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이들의 불만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사업의 핵심이 상품권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한 이용제고에 맞춰지고 있는 데 이를 빼버리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오히려 혜택을 확대해 일반의 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히 시기적으로도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행된 이번 상품권 할인제 폐지가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추석명절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심을 우려한 전북도에서는 도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할인제를 유지키로 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예산을 이유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할인제가 9월부터 폐지됐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도가 도비를 들여 할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도비를 마련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소요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혁신도시 공사가 진행중인 5공구 도급사인 비케이건설㈜이 비오는날 공사를 강행, 아스콘 포장 위로 빗물이 고여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충북혁신도시 조성 공사가 완공일정에 쫓기면서 폭우속에 아스콘 타설을 강행하는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9969억 원 이 투입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국책사업이다.

‘명품도시’를 표방하면서 공기를 맞추느라 기초공사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5공구(음성군 맹동면 두성리)는 도급사인 비케이건설㈜이 올해 10월 21일까지를 공기로 토공, 배수공, 오수공, 상수공, 포장공 등의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날씨 등 발주처나 시공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돌발 변수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혁신도시사업단 등에 따르면 비케이건설은 지난 6일 오전 내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스콘 포장공사를 강행했다. 취재를 위해 5공구 현장을 찾은 지난 7일 오후 1~2시 경에도 이 업체는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었다.

시공규정상 비가 오면 아스콘 타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비케이건설은 지난 6일 오전 7~12시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강행했다. 본보가 충북혁신도시사업단 5공구 감독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이날 970t의 아스콘을 타설했다. LH 관계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전인 12시까지 아스콘을 타설했다. 공기가 늦어지고 있었고, 많이 쏟아지는 비가 아니어서 아스콘 포장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업체에 따르면 비가 올때 기름 성질의 아스콘을 타설하게 되면 물과 상극이어서 접착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들뜨거나 도로 균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비케이건설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면 타설을 하면 안되지만 이슬비처럼 내렸다. 오전 7~12시까지 900t 정도의 양을 타설했고 점심식사 이후에 중단했다”고 말했다.

시공업체가 아스콘 포장 시간을 오전 7~12시라고 주장한 반면, 감독기관인 LH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라고 하고 있어 감독 부실도 나타나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충북대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만으로 로스쿨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50%를 밑도는 취업률은 법조 인력 다양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로스쿨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여론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로스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로스쿨 졸업생(4개 대학은 취업률 자료 미제출) 1441명중 지난 달 말 현재 취업자는 1178명으로 81.7%를 기록했다. 취업률 상위 5위를 서울 소재 로스쿨이 싹쓸이 하는 등 서울 지역 로스쿨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9.2%를 기록했고 서울 이외 지역 취업률은 평균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70~80%의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취업률 49.2%를 기록해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 이어 한양대 61.4%, 중앙대 66.7%, 원광대 72%, 동아대 73.6%, 전북대 74%, 충남대 77.5%등의 순으로 기록됐다.

충북대는 1기 59명 졸업자중 29명이 취업해 법원(연구원) 3명, 로펌(법률사무소) 20명, 기업 4명, 기타(정부, 공공기관 등)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취업자료가 집계된 시점이 지난 달 말로 현재 취업률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이 자료는 지난 달 각 로스쿨이 교과부에 직접 제출한 자료"라고 말했다.

충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여러 방면의 경력을 감안해 신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졸업자 대비 취업률이 낮아진 것 같다"며 "변호사 합격자 기준으로만 보면 80%에 가까운 취업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법조 인력 다양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충북대 70명 등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2000명을 모집한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까지만 운영되고 2018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청주 상당경찰서 신연식 수사과장이 20대 여성살인사건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건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에서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해 공개수배된 40대 용의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관련, 충북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 소홀과 부실한 공조 수사 체계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본보 12·13·14일자 3면보도>

◆지구대 코앞에서 사건 발생

사건이 발생한 3층 건물의 다세대 주택은 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청주 내덕지구대와 불과 10여 m 거리에 있다. 또 사건은 경찰청이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총력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발령한 ‘특별방범 비상근무’(9.3∼10.3) 기간에 터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비상근무가 시작되자 매일 전체 근무자의 3분의 1인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특별방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이 지구대 직원들은 지역 내 대학 주변을 순찰 중이었고 정작 지구대 주변에 대한 방범에는 소홀했다. 또한 용의자 곽광섭은 지난 2004년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출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곳에 3년이나 거주한 곽 씨에 대해 주소만 파악했을 뿐 실제로는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었다. 이를 비웃듯 곽 씨는 창문을 통해 경찰서 지구대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살인행각을 벌였고 20대 여성은 희생양이 됐다.

◆경찰의 늑장대처·부실한 공조체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경 피해여성 A 씨 동생으로부터 "침대에 핏자국이 있고 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살해된 여성의 이웃집에서 곽 씨와 함께 살고 있던 내연녀를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곽 씨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내연녀를 간단한 조사 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 중 내덕지구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성범죄 우범 ‘첩보 수집 대상자’였던 곽 씨의 성범죄 사실을 출동한 강력계 형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일상적인 조사만을 받은 내연녀는 이날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곽 씨를 만났고 내연녀를 통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것을 알게 된 곽 씨는 이후 잠적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지구대가 형사들에게 곽 씨의 성범죄 전과를 알려줬다면 내연녀의 행적을 추적해 곽 씨를 조기 검거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실수색으로 초기검거 실패

경찰은 사건발생 78시간 만인 14일 오후 7시 국과수 부검 소견을 통해 현장에서 채취한 체모 등이 곽광섭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곽 씨를 공개수배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청주시 수동 일대 빈집과 폐가 등에 경력 30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이와 함께 곽 씨가 동거녀를 만났던 백화산 일대를 뒤졌으나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다.

뒤늦게 경찰은 수사 초기 곽 씨가 우암산으로 등산을 자주 다녔다는 첩보를 입수, 15일 오전 우암산 일대를 수색 하기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곽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건 발생장소와는 직선거리로 2㎞ 가 채 안되는 거리다. 또 곽 씨가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많은 우암산순환도로에서 고작 100여 m 떨어진 곳으로 그동안 경찰이 곽 씨의 은신처로 추정하고 수사를 펼쳤던 곳이어서 부실수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언 기자whenikiss@cctoday.co.kr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북상함에 따라 16일 오전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영향권에 들어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산바는 일본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 80㎞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다.

속도는 시속 26㎞로 전날에 비해 다소 빨라졌다. 산바는 현재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hPa)에 최대풍속 초속 48ｍ로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강풍반경은 420㎞로 크기는 중형이다. 산바는 계속 북진해 17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동쪽 약 70㎞ 부근 해상에 진입한 뒤 오후에 전남 남해안을 통해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산바는 이후 내륙을 관통해 17일 오후 9시경에는 서울 동남동쪽 약 90㎞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바의 북쪽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는 오전에 충청 중남부와 강원 동해안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많은 곳은 최대 4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7일 낮까지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산바는 수도권에 근접하는 17일 밤까지도 최대풍속 초속 30ｍ 이상의 강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남해안·동해안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50ｍ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제주도는 17일 아침, 남부지방은 17일 낮, 중부지방은 17일 밤이 강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선진통일당 성완종(서산 태안) 원내대표가 매각 결정이 된 서산시 양대·모월지구에 대해 해당 농민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성 원내대표는 14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신청사에서 양대·모월지구 간척지 분양추진위원회와 농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양대모월지구 국유지 매각 주민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 지역은 염전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방만 축조해 놓은 상태의 폐염전부지였던 것을 1961년 정부가 전국의 무의탁자들을 강제 이주시켜 농지로 개간토록 한 땅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상불하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으며, 개량비 인정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40여 년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성완종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의 협의에 따라 국유지 882필지, 263만 8884㎡에서 경작을 해온 농민 270여 세대에게 연리 2.1~3.3%의 저리로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매각이 결정됐다.

양대·모월지구 간척지 분양추진위원회 김태영 위원장은 “이제라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이주민들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성 원내대표는 “감정평가를 비롯해 실무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스플릿 시스템 첫 경기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대전은 지난 1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31라운드에서 성남 일화를 맞아 이창훈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지경득과 케빈의 연속골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12위로 뛰어올랐다.

이로써 대전은 8승 7무 16패, 승점 31점을 기록하며 스플릿 시스템 첫 경기에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대전은 경기초반 성남의 파상공세에 밀리며 전반 7분 일찌감치 선제골을 내줬다.

그러나 대전의 반격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심기일전하며 경기 중반부터 서서히 흐름을 잡아간 대전은 전반 21분 바바의 스루패스를 받은 지경득이 왼발 슈팅을 때렸고 공은 골문 오른쪽 구석을 갈랐다.

이후 팽팽한 백중세의 경기를 펼친 대전은 후반 16분 그 흐름을 가져왔다.

바바가 페널티지역으로 파고드는 순간 성남 임종은에 걸려 페널티킥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케빈이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성남은 후반 20분 윤빛가람을 투입하며 파상공세에 나섰지만 2번의 골대를 맞히는 불운과 함께 대전의 철통 같은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전과학고 이전과 국제중·고교 설립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전시의회가 학교설립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 같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박백범 부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과학고 이전과 국제중·고 설립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서구3, 민주당)은 이날 “과학고의 신탄중앙중 이전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의회와의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영자 의원(교육의원 2)은 “대덕중의 귀국자 자녀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대덕테크노밸리에 외국인학교가 이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중구 태평동 주민이 6년 여에 걸쳐 요구하고 있는 태평동 인문계고 재배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과학고 이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덕구로 이전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과학고 이전 문제를 대덕구로 이전키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창규 의원(교육의원 1)은 “대덕구의 신탄진중을 폐교하고 과학고를 이전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의원(교육의원 3)도 “신탄진중으로 과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희재 의원(대덕구2, 무소속)도 “학교설립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무총리실 선발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대전·세종·충남 여야 시도당이 각각 논평을 내고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영하는 견해는 모두 같았지만, 핵심 내용은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명품도시 건설을 강조했고, 민주통합당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 선진통일당은 그동안의 역경과 고난에 대해 회고했다. 새누리당 대전·충남 시도당은 “충청권은 물론 지방의 보배 같은 존재인 ‘세종시 시대’의 첫 관문을 여는 국무총리실 입주에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16곳과 소속기관 20곳, 정부출연 16개 기관이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 수가 1만 400여 명에 이를 텐데, 자녀 교육 문제와 의료문화 서비스 등 부족한 자족기능에 온 힘을 쏟아 달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세종시당은 “국무총리실 이전은 단순히 9부2처2청 이전의 선발대 의미를 넘어 서울 중심 행정 권력의 첫 지방 이동이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는 아니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균형발전의 심장이어야 한다”며 “국회분원 설치가 추가로 이뤄져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선진통일당 시도당도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세종시 수정안으로 흔들리던 10여 년간 충청인은 피와 땀, 눈물로 세종시를 지켜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차례대로 입주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회분원의 세종시 입주도 조속히 결정돼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민자고속도로 9곳 가운데 8곳의 통행료가 도로공사 기준보다 과중하게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9곳 중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최대 3배가량 비쌌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5800원으로 도로공사가 산정한 2000원보다 2.9배 비쌌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8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02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만이 20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에 유일하게 부합했다.

또 지난해 국토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의거, 민자고속도로에 인해 지급한 돈이 27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는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