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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시 청사 선정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청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시종 충북지사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10일 오후 열린 31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완(민주통합당·진천)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청주·청원통합에 따른 향후 광역시 승격이 예상되는데, 다른 시·도와 같이 행정관할 구역분리에 따라 충북도청도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합시가 출범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 100만을 넘어서는 광역시로 승격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충북도의 행정과 경제, 문화 등이 발전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광역시 출범에 따라 충남도청이 올 연말 이전할 계획이고, 전남도청도 2005년에 이전했다. 경북도청은 2014년에 이전할 계획이다”면서 “그동안 도청 소재지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당연히 행정관할 구역분리에 따라 도청을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 연말 준공예정인 진천·음성혁신도시는 교통의 요람지이자, 자족형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지확보 문제 등을 선결하고, 도청을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 지사는 "전남도청(무안), 충남도청(홍성), 경북도청(안동·예천)처럼 도청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가 있는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기초치자체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도 광역시로 승격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러한 방침 때문에 경기도 수원시는 114만 명이고 성남시는 98만 명, 창원시는 109만 명에 달하지만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방침에 비춰볼 때 향후 통합 청주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더라도 광역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통합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청이전 문제는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청 이전보다는 통합 청주시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도내 모든 시·군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의 ‘도청이전설 공론화’가 예고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지역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날 이 지사의 부정적 입장이 확인되면서 향후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고용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기초회) 산하 6개 출연연은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은 상태다.

10일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표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49%로, 1만 189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초회 산하 기관이 6개, 산업기술연구회(산업회) 산하는 생산기술연구원 1개로 조사됐다.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30% 이하인 곳은 ETRI 등 산업회 산하 3개 출연연만 해당되고, 기초회 산하는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수치는 현 정부들어 표방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 형태로는 출연연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80%, 간접고용 비율은 20%였다.

이 중 전일제 계약직 연구원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연구연수나 인턴연수 등 연수인력이 다음으로 많았다.

전일제 계약직원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 대비 평균 82%로, 열악한 일반적인 비정규직보다는 보다 나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석·박사급임을 감안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ETRI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정규직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지만, 식품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이 70% 이하로 출연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출연연의 비정규직원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인력통제 등 인력 운영권에 대해 출연연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10일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청소년광장에서 열린 자살예방의 날 문화공연 및 생명사랑 희망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우리사회의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충북의 자살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청주시보건센터에 따르면 충북의 자살률은 35.9%(2010년 기준)로 전국에서 16개 시·도중에 3위를 기록했다. 충북은 인구 10만 명당 35.9명이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한 좌절감에 빠진 도내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충북지역 5~24세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명 증가한 것이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대전은 7.6명으로 7위, 충남은 7.3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인천이 9.7명으로 충북에 이어 두번째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 청소년 자살률은 7.4명이다. 충북 청소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 평균(43.8%)보다 3.5% 앞선 47.3%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학생보다 높아 충북 54.0%(남학생 41.2%), 충남 48.3%(39.2%), 대전 47.8%(38.0%)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지역의 심리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 현상은 과도한 경쟁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 등이 맞물리며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자살은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이므로 지자체 등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죽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생명존중 가치관을 길러줄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오후 청주시 청소년광장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생명사랑 희망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해소하기, 생명사랑서약서작성하기 등 체험위주의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알렸다. 청주시정신보건센터 관계자는 “내면의 감정을 표출해 스트레스 해소 및 생명존중의식을 높이는 것이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노은3지구가 LH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필두로 얼어붙은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돌파구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은3지구의 경우 이미 활성화 된 노은 1·2지구와 연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됐을 뿐 아니라 세종시와도 반경 10㎞ 이내에 위치해 세종시 후광효과도 예상됐던 지역이다.

그러나 대전지역에 올 들어 이렇다 할 분양소식이 없었고, 지역 부동산침체 장기화 여파로 분양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 업계는 향후 노은3지구 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조기진화 되느냐 장기화로 고착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지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지역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LH가 대전노은3지구 보금자리주택 860가구 분양에 돌입한 데 이어 내달 중순께 계룡건설이 C1블록에 5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이다. LH는 노은3지구가 대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이 분양되는 곳임을 부각시키며 분양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문장주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센터장은 "노은3지구는 둔산과 세종시의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종 개발호재의 수혜지역”이라며 “특히 인근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격과 전평형 기금융자로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노은지구의 잘 갖춰진 학군·문화·쇼핑 등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달 19일께 계룡건설이 노은3지구 C1블록 신규분양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시너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오는 10월 대전 노은3지구 C1블록에 전용면적 84㎡ 266가구와 102㎡ 236가구 등 모두 5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C1블록은 기존 신도시인 노은2지구 반석마을과 2010년에 분양된 노은4지구 아파트와 연계돼 대규모 주거단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가 B1, B2블록에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돌입하면서 노은3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의 열기가 차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는 올해 마지막 분양물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 LH와 계룡건설의 노은3지구 분양이 성공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지역의 분양 성공 여부는 분양가의 현실성에 달렸다는 단초를 달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유일하다시피 한 노은3지구의 분양 성공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노은3지구의 현재 입지 상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될 때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프러포즈에 성공하고 싶다면 ‘습도가 50%인 날을 선택해 사랑을 고백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색 연구 자료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립대학교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54·반도체전자통신계열) 교수는 '습도에 따라 달라지는 성대의 특성과 효과'라는 연구한 자료를 통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면 50%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날에 해야 효과적이며 이는 높은 습도 환경일수록 사람의 성대 자극을 최소화시켜 발음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실험을 위해 조 교수는 성대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평소대로 발성할 수 있도록 실험 내용을 충분한 숙지시킨뒤 30%, 50%, 80%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공간에서 30분 동안 노출된 상태 후의 목소리를 각각 수집한 결과 음성에 힘이 실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인텐시티(Intensity:음성에 실리는 힘의 강도를 측정하는 음성 분석 요소로서 이 값이 클수록 음성에 힘이 더 많이 실리는 것으로 단위는 dB를 사용) 실험에서 전체 피실험자 중 95%에 해당하는 19명이 50%의 습도 환경에서 그 값이 가장 크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 교수는 “음성 에너지에 힘이 실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한 의지 및 의욕 등을 느끼게 하거나 프로포즈나 어필 등을 하고 싶다면 습도를 적정습도인 50%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옥천=황의택 기자missman@cctoday.co.kr

    

	▲ 10일 금산 에딘버러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3회 금산군수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시상식에서 박동철 금산군수와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 박세리 선수를 비롯한 참석 내빈과 수상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제3회 금산군수배 전국 아마추어골프대회가 10일 금산 에딘버러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상덕(49) 씨와 정미숙(52) 씨가 각각 남·여부 우승컵을 차지했다.

제32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순수아마추어 남녀골퍼 35개팀, 140명(남 88명, 여 52명)이 참가해 친목을 도모하며 실력을 겨뤘다.

신페리오방식(new-peria)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이상덕 씨가 네트스코어 68.2(97타)를 기록해 남성부 우승을 차지했고, 정미숙 씨는 네트스코어 70(82타)으로 여성부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또 홍종문(47) 씨와 안효종(45) 씨가 남성부 2·3위에 이름을 올렸고, 최윤정(50) 씨와 차낭영(51) 씨가 여성부 2·3위를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희규(56) 씨는 69타를 기록하는 프로 못지 않은 실력으로 남성부 메달리스트에, 74타로 경기를 마친 이순애(49) 씨가 여성부 메달리스트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밖에도 정홍순(44·232.3m) 씨와 구난주(53·242.2m) 씨가 9번홀에서 각각 남녀 롱드라이빙을 기록했으며, 강인규(39·71㎝) 씨와 이윤희(52·4m20㎝) 씨가 7번홀에서 멋진 샷을 날려 각각 남녀부 니어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회장인 박동철 금산군수는 "오랜만에 찾아온 쾌청한 가을 하늘아래서 골퍼들이 실력을 뽐내며 멋진 경기가 됐다"며 "본 대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골프 저변확대을 선도하길 바라며 또 많은 골퍼들이 천혜의 환경을 간직한 금산에도 많이 방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금산군과 금산군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투데이와 에딘버러컨트리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일찌감치 신청 접수가 마감되며 아마추어 골퍼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이날 대회 시상식에는 골프여왕 박세리(35·KDB금융그룹)가 참석해 골퍼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 수상자와 모든 참가 선수들에게 금산지역에서 생산된 금산인삼 제품과 청정쌀(2㎏)을 경품으로 제공, 오는 14일부터 10일간 금산인삼관 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2회 금산인삼축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한범덕 청주시장. 충청투데이 DB

최근 청주시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사건과 관련해 한범덕 시장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하며 직접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십 수 명의 줄징계가 예고돼 있고 공직기강해이에 따른 재난사고 등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행보에 대해 '사후약방문'격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않아 공직분위기 쇄신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범덕 자성 촉구

한 시장은 10일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사정기관에서 청주시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관통보가 이뤄졌다"며 "충북도와 시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고질적으로 누적된 병폐가 터진 것으로 공무원 전체가 시민들께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안될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만연해 있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간부들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다지고 솔선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시장은 또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이 관행처럼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직기강이 바로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례적으로 시산하 전체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밤 11시까지 5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한 한 시장은 무너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장이 최근 다양한 여론을 청취한 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대미문'의 줄징계 사태

한 시장이 공직기강 확립에 칼을 뽑아든 이유는 최근 시산하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사건에 줄징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청주지검은 청주시 상당구의 토지 이중보상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청주시 공무원 8명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기관통보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100만~500만 원의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일지를 토대로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출처불명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이 발견된 간부 A 씨와 직원금 금전차용 및 성희롱 등 부적절한 정황이 포착된 간부 B 씨에 대해서도 행안부로부터 중징계 요구가 내려옴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위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달중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통상재판에 회부된 C 씨, 토지보상비리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D 씨, 지난해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등 처분된 E 씨 등의 재판이 열린다.

◆채찍없는 시정, '공직기강 해이' 초래

공직기강 해이로 비롯된 청주시의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한 시장의 '행정스타일'에 기인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한 시장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율행정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정의 큰 틀 없이 이뤄진 지나친 소통과 자율 강조는 공무원들을 실무능력과 관계없이 '피동적'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취임 초부터 '논공행상'과 '정실인사'로 비롯된 신뢰받지 못한 직원의 잇단 중용은 내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한 '참모부재'는 제2의 문제를 낳았다. 시장의 옆에서 시정을 보좌해야 할 참모진들이 각종 현안이나 언론지적이 있을 때마다 ‘허위보고’로 자리보전에 급급한 모양새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 퇴직공무원은 "지나치게 자율과 소통을 강조한 한범덕 시장의 '낭만적 시정'이 관료조직에 무사안일을 키운 셈"이라며 "더욱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참모진들의 허위보고 등에 시장이 눈과 귀가 막히니 적제적소에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공직자는 "전반기의 느슨했던 행정이 후반기에 와 곪아터진 것"이라며 "한 시장이 이례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직접 나섰다고는 하지만 떨어진 행정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 옥천군의회 K모 전 의장이 ‘면민발전협의회’ 인적 구성을 둘러싸고 현직 면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옥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경 옥천군청 3층 야외휴게장소에서 옥천군의회 K 전 의장이 ‘면민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 현직 S 면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K 전 의장은 이날 S 면장이 '면민발전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새로 구성한 데 항의해 주민 10여 명과 함께 군수면담에 앞서 군청 3층 야외휴게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날 K 전 의장은 “당초 면민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전 설명도 없이 새로운 사람을 포함시켜 면민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S면장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에 면민발전협의회 20명 구성으로 돼 있어 당초 28명으로 구성된 면민발전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옥천군의회 K 전 의장이 “새로 구성된 면민발전협의회에서 탈락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는 S 면장이 사전 설명도 없이 면민발전협의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이라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내던지며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해 안경 쓴 S 면장을 밀쳤다. 이날 사건후 10일 S 면장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옥천군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 [심각한 민주당 지도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세종)는 1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당 차원의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분원, 프레스센터 등은 제가 세종시에 출마할 때 한 공약”이라며 “정부 설계안에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러 방문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하고,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할 프레스센터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분원 형태에 대해서는 “바쁜 정기국회 기간에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 보다 의원들이 세종시로 가서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며 상설적인 국회분원을 따로 두기보다는 상임위를 열 수 있는 국회 분원 회의실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 분원 등을) 안 만들겠다는 건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며, 최근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견제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변재일 의원(청원)도 “국회 상임위와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분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 대선 준비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는 10월부터라고 생각한다. 특히 곧 있을 추석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이번 대선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 대선은 1300만 표 이하로는 당선이 안 되는 구도”라며 “적어도 1300만 표를 초과하는 구도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만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어제 안 지사를 만났는데 서로 경황이 없어 이야기를 못 했다. 안 지사와 안 원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 등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세 감면과 소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정책을 발표했으나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경우 평균 10% 가량 인하되지만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이라 총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10% 인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자동차·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평균 10% 인하 =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확대, 원청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 당장 9월분 급여(1~8월분 소급)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액 인하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 공제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액을 줄였다.

이럴 경우 표면상 과세 대상인 소득이 줄어들게 돼 원천징수세액도 감소하지만, 내년 초 환급받는 연말정산금액도 줄어 결국 최종 납부세액은 변함이 없다.

이번 근소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정부가 덜 걷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연간 2조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1조 5000억 원 원천징수가 축소되고 내년에는 5000억 원 환급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대형가전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탄력세율을 적용,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륜차를 포함해 배기량 2000㏄ 이하는 현행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인하된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도 현 5%에서 3.5%로 조정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오는 11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제품도 세율만큼 환급해준다.

△양도세 전액, 취득세 50% 감면 추진 =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해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인 내수활력 유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