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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3일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성추문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경찰은 사건 해결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공연히 시간만 끌지 말고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은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진실 규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본질과는 동떨어진 누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면서 “결국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이유나 배후세력, 블로그에 적시된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진실에 대해서는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물론 경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남도의회 선진통일당 소속 도의원들이 3일 새누리당의 공작정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제공

선진통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3일 최근 탈당한 이명수 의원과 유한식 세종시장을 규탄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이명수 의원(아산)과 유한식 세종시장 등이 탈당한 데 이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당 소속 도의원은 19명이다.

유익환 의원(태안1) 등 선진당 소속 도의원 7명은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은망덕한 이명수 의원과 유한식 시장, 새누리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배신이라는 말을 되뇌게 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의원과 유 시장은 선진당의 이름표가 없었더라면 총선과 세종시장 선거에서 각각 낙선했을 것”이라며 “당선시켜준 당을 저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의원과 시장을 빼 가는 새누리당은 배신자보다 더 치졸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진당 속내를 살펴보면 당내 불협화음은 불 보듯 뻔하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 안팎에선 3~5명의 도의원이 탈당할 것이란 설이 나돌고 있다. 이들은 늦어도 10월 중 탈당할 것이란 예측이다. 일부 의원은 이미 총선 때부터 선진당 배지를 달고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후문도 있다.

선진당 A 도의원은 “보수 대연합을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선진당 소속이더라도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할 생각이다. 탈당 후 새누리당 입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현재 도의회 1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5명 정도만 이탈하면 민주당에 1당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전반기 동안 1당으로써 목소리를 높였던 선진당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크게 위축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선진당으로선 이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묘책도 없는 모양새다.

유익환 의원은 “간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다수 의원은 선진당에 남아 새누리당 공작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소문은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며, 1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며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2% 상승에 그치며 전달(1.5%)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00년 5월 1.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충청지역 역시 대전 0.9%, 충남 1.3%, 충북 1.0% 등 1%대 상승에 그치며 8개월 연속 안정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1개월간 4%대를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1.2%까지 떨어진데 이어 8월 1% 이내에 진입하며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

대전지역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6%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이끌었고 전달 무려 5.3%가 올랐던 신선식품지수는 8월들어 상승폭이 4.7%로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에 힘을 보탰다.

품목별로는 참외(-38.9%), 무(-38%), 고등어(-32.2%), 배추(-28.2%), 돼지고기(25.9%) 등 식료품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고춧가루(54.2%), 도시가스(10.3%), 지역난방비(26.3%), 운동복(13.6%) 등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충남은 생활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전달 3.1% 상승에 그쳤던 신선식품지수는 4.2% 상승으로 상승 폭이 커진 모습을 보였다.

충북 역시 생활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5% 상승을 보였지만 신선식품지수와 농축수산물이 안정을 보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을 이끌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창립총회가 3일 국회에서 지방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 대표, 박성효 의원 등 여야에서 모두 함께 참여했으며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다. 연합뉴스

충청권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3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권 말이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정치권의 ‘지방 살리기 외침’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는 충청권 의원 7명도 포진해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동구), 박성효 의원(대덕구),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 송광호 의원(제천·단양), 김근태 의원(부여·청양),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유성구),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등이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

이처럼 지역 의원들이 지방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로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앞으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 살리기와 관련한 의정 활동을 펴면서 영역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사안에 따라 연대나 협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에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지방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이들의 이런 의지와 별개로 계획만 세워 놓고 구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후속조치와 구체적인 활동 방안과 계획도 미흡한 상황이어서 시작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말인 2007년 당시에도 이와 성격이 비슷한 ‘지방 분권을 위한 포럼’이 발족해 활동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처음에만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시간이 흐를수록 모임 횟수와 참여하는 의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결국 흐지부지 꼬리를 내렸다.

포럼에서 연구 책임위원을 맡은 이장우 의원은 “포럼의 성패는 참가 의원들이 얼마나 초심을 잃지 않느냐에 달렸다”며 “비수도권 의원들만 똘똘 뭉쳐도 지방의 양극화 해소는 금방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법·제도화가 급선무이다. 상시적 채널을 확보해 지방과 중앙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청권 4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되면서 지역 사립대들의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배재대와 청운대, 세명대, 영동대 등 충청권 4개 대학을 포함, 전국의 43개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이 가운데 13개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각각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원대와 대전대 등에 이어 올해 배재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으로 지정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대전권 4년제 사립대의 절반이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기에 올해 지정 위기를 모면한 한남대 등도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대학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각 대학들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에 큰 흠집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수시·정시모집에 상당한 타격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 등 대학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편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 등도 취업률 제고에 한계를 보이며, 각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립대들은 교과부의 경영컨설팅을 포함해 신입생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올인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목원대와 대전대 등은 지난 1년 간 정부의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위기탈출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목원대의 경우 지난해 9월 ‘부실대학’ 발표이후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이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결의를 계기로 획기적인 대학변화를 일궈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 입학정원을 254명(16.9%)감축하는 자발적 구조 조정을 단행했으며, 교수 1인당 학생비율과 교원확보율 등을 향상시켰고, 취업률 향상에 전 교직원이 나섰다.

대전대도 지표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대학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수행 및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또 올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는 처장급 보직교수 전원을 교체시키는 등 비상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대학발전추진본부에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경영혁신 및 학제 개편 등 구조 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한남대도 취업률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교직원들이 매달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산·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각 학과별 교수들이 직접 학생 취업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표 관리 및 부실대학 선정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를 떠나 대학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앞으로 2년간 각 대학들은 생존을 건 순위다툼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그동안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역발주에 급제동을 걸기 위한 ‘대전시 기술용역 자체 설계 기준’이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가 자체 설계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구청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설계 범위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5일자 2면 보도>

시는 이 기준이 확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술용역에 소요되는 시민의 세금이 크게 절약되는 것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시가 직접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닐 경우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염홍철 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은 도로, 상·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마련되며, 이 기준이 시행되면 연간 500여 건의 기술용역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최근 토론회를 통해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CAD(컴퓨터 지원설계) 프로그램 교육 시행방안’을 비롯해 ‘기술용역 자체 설계 기준에 대한 사면안정성 검토 및 구조해석이 필요한 외부용역 시행’ 등 예외조항, ‘공동설계실 운영방안’ 등 15건의 의견을 수렴, 자체 설계기준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진세식 시 정책기획관실 기술관리담당은 “기술용역 자체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무분별한 용역발주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예산 절감에 기여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주부 김 모(28) 씨는 최근 아들의 성장 사진을 찍기 위해 지역의 한 베이비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 외에 추가로 고른 사진은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더니, 그냥 원본 CD만 달라고 요청하자 수십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작업을 거치지 않은 원본 CD를 받는 데, 돈을 내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따져 봤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며 오히려 김 씨를 몰아세웠다.

아이가 고생해 찍은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김 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며 앨범을 제작했지만, 지금도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일부 베이비스튜디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기 성장 사진 패키지 상품이 부모 마음을 이용한 상술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돌보느라 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이 불리한 내용을 담아 놓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에서 운영되는 베이비스튜디오는 수십 곳으로 대부분 아기 성장 사진 패키지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 기준은 앨범 크기와 속에 들어가는 사진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이상 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문제는 원본 CD의 첨부 여부인데 패키지별로 계약서 내용이 달라 부모를 혼란케 하고 있다.

실제 김 씨가 앨범을 제작한 스튜디오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패키지 상품은 69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원본 CD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씨 등 같은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는 계약 당시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구매토록 유도한 후, 대부분 부모가 아기와 고생하면서 찍은 사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서라도 구매한다는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또 해당 스튜디오 직원은 원본 CD 이야기를 꺼내자 추가비용이 들지 않은 패키지 상품이 따로 있다며, 자연스럽게 다른 상품을 권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 베이비스튜디오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고, 최대한 수익이 높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야 운영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가 상품에 따라 원본 CD 첨부 등을 가지고 상술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모두 그러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과 계약서 작성 시 꼭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올해말을 목표로 ‘청주·청원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합시특별법은 제정방식을 놓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마련하고 법안제출은 국회의원이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올해말 법률 통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는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연말까지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연내 통합시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통합시특별법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제정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의 주체인 청원군은 통합시특별법에 청원군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상생발전방안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시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에서는 통합시특별법은 상징적인 내용만 담아 간결하게 제정하돼 조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통합시 출범 이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각 정부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달말까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주민공청회에서 한 전문가는 “의원입법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부 각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입법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다. 입법방식의 문제를 떠나 정부와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를 얻는 대목이다.

전반적인 통합 추진 과정에서 로드맵을 중시했던 청원군도 통합시특별법 제정만큼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만큼 통합시특별법 제정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며 “무조건 연내 통과를 고집하기 보다는 시기는 유연하게 대처하돼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통합시에 가능한 많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통합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통합시특별법을 놓고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와 1차 실무조율을 가진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통합시추진공동위원회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최근 잇따라 벌어진 성범죄 등과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중계된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주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 민생치안의 방식과 범위로는 대응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일을 할 때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根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3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충북교육이라는 전체의 틀을 생각하는 넓은 안목과 소신, 유연성을 강조하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업무적 소통, 창의적 소통, 정서적 소통 등 세줄기의 소통을 이야기 하며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일수록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전입한 직원들에게 소신을 겸비한 신중함과 결단력,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작은교육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감은 “개념없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독도,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