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성영용 충북적십자사신임회장.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 충북지사(이하 충북한적)와 충북도의 신임 회장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0여년간의 관행을 깨고 도지사 추천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충북한적에 대해 충북도가 불만 표출 차원으로 신임회장 취임식에 불참키로 했기 때문이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청투데이 DB

◆충북도, 취임식 보이콧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한적 명예회장인 이시종 지사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성영용(65) 신임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당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불참이유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도 취임식이 열리는 시간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가 예정돼있어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충북도를 대표해 충북 한적 당연직 상임위원인 김경용 행정국장 역시 내부 회의를 이유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명예회장을 비롯한 충북도 주요간부 등이 불참한 가운데 회장 취임식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도가 밝힌 공식적인 일정 등은 그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할 뿐, 사실상 회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앙금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사가 오랜 관행을 깨고 지사 추천 후보를 탈락시킨 것을 일부 정치권의 '이시종 지사 흔들기' 때문으로 보고 적십자사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한적, 곤혹

취임식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충북한적은 이 지사의 보이콧 소식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적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미숙한 처리 책임을 물어 충북 한적 사무처장을 경질하면서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 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는 별 소득이 없었다.

성영용 회장 역시 취임식 전 당선자 자격으로 이 지사에 대한 예방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성 회장은 지난달 31일 이 지사를 찾아 그동안의 잡음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취임식 참석을 당부하려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태풍 피해 현장 방문 등 빠듯한 일정 때문에 불발됐다.

성 회장은 3일 이 지사를 예방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전날인 2일까지 도에서 예방일정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지사 추천 후보 추대라는 관행을 깨고 경선을 열어 다른 인사가 회장에 선출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취임식에 참석할 마음이 있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적십자사가 도와의 약속을 어기고 회장을 일방적으로 인준했다. 이 과정에서 적십자사 중앙회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와 충북 한적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남기창 전 청주대 교수를 회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충북 한적은 지난달 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행을 깨고 경선을 시행, 성 회장을 신임회장 후보로 선출했다.

논란이 일자 도와 한적은 '제3의 인물'을 회장으로 뽑는 방안을 협의했고, 남 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자진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적이 다음 날인 29일 성 회장을 인준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후보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모(43·구속중) 씨와 허모(57·구속중)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정 후보의 성추문을 담은 글을 띄운 혐의다. 이 글은 충북지역 정치인 A 씨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뜨면서 유포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A 씨와 알고 지낸 허 씨가 정 후보의 성추문 관련 글을 줘 블로그에 띄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허 씨는 "성추문 관련 내용을 A 씨로부터 전달받은 적도, 이 씨에게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와 허 씨는 지난해 9∼10월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이 은행의 김찬경 회장을 협박해 3억 8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강타로 심각한 농작물, 시설물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수해 현장을 찾아 지역민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나선 군 장병 등을 격려했다.

박 후보는 이날 논산 연무대읍 봉동리에서 태풍으로 무너지거나 파손된 농가의 비닐하우스 및 기초 재배 시설 지지대를 고정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민생 현장을 찾은 박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치적 얘기와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며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연이은 태풍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지만, 당과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의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복구작업에 동원된 군 장병을 격려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박 후보는 “군 복무도 힘들 텐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있는 장병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며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수해현장에는 박 후보를 비롯해 조윤선 대변인,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도당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일손을 보탰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부터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알림이’ 신고센터 운영을 본격화했다.

신고센터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알림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폭행등의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신고는 유성구 홈페이지
(www.yuseong.go.kr)에 접속한 후 구민신고센터 코너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북의 영동대·세명대 등 2개 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대학을 포함해 전국의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사실상 ‘부실’을 판정했다.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과 이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개교를 확정해 발표했다.

◆충북 올해 2개교 포함

이 발표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는 영동대, 세명대(제천) 등 4년제 대학 2곳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영동대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충북은 지난 해 극동대, 서원대, 영동대(이상 일반대), 주성대(전문대) 등 4개 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었다.

교과부는 올해 총 336개(일반대 197개·전문대 139개) 대학에 대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8개 지표를 평가해 하위 15%인 43개 교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했다. 지정대학은 학생정원 감축 및 학과 구조조정, 교과부·고용노동부 등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받게된다.

◆전국 43개 대학 지원 제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다.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대학은 13개교, 올해 처음 선정된 대학은 30개교로 대부분 작년에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이다. 또 평가지표에 의한 하위 15% 이외에도 평가지표를 허위공시했다가 교과부 감사나 실사에서 적발된 대학도 6곳 포함됐다.

취업률을 허위공시한 대학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곳, 다른 지표 허위공시로 서남대, 한려대 등 2곳이다. 지난 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던 원광대, 목원대, 상명대, 대전대, 경성대, 경남대 등은 정원 감축, 등록금 인하, 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의 자구노력을 거쳐 올해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는 13개(대학 7개, 전문대 6개)로 줄었다. 원칙적으로 신입생에게만 졸업 때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지만 다음연도 평가에서 대출제한대학에서 탈출하면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도 해제된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 제한 대학이 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신입생뿐 아니라 현재 1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도 대출이 제한된다.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발표됨에 따라 내달 초 본격적인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지원대학의 선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이미 지원한 수험생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영동대, 세명대,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한북대,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배재대, 서남대, 세한대(구 대불대), 위덕대, 제주국제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이상 4년제 대학), 김포대,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원관광대, 경산1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부산예술대, 서라벌대, 서해대, 세경대, 성덕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남도립대, 조선이공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 경북외국어대, 제주국제대, 김포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영상·문화의 도시 제천시가 한류(韓流) 확산과 영상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50억 원 규모의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250억 원을 들여, 금성면 성내리 옛 KBS촬영장 일원에 9만 9075㎡ 규모의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클러스터에는 작가 집필실, 영상 자료실, 아카이브(자료 보존실), 교육연수시설, 드라마 및 영화 전시관·관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기획한 충북도는 당초 청원군에 조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촬영 세트장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제천시에 건립하는 쪽으로 최근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오는 10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클러스터 조성은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9000만 원(국비)을 확보하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시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제천’이 한류를 겨냥한 드라마와 영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천’을 배경으로 스토리를 짤 경우, 영화·드라마 촬영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제천이 한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영상 산업과 관련한 추가 인프라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청풍)영상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첨단 장비와 교육·상영관을 갖춘 영상미디어센터, 드라마·영화세트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영상도시’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 2012런던장애인올림픽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대에서 열린 남자 사격 P1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세균(왼쪽)과 동메달 이주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점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발. 터키의 코르한 야막이 먼저 9.9점을 쐈다. 안정권이라 생각했던 청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의 박세균(41)도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한발을 더 쐈다.

결과는 만점에 불과 0.1점 부족한 10.9점. 박세균이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 준 순간이었다. 박세균 개인으로는 지난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이기도 하다.

박세균은 지난달 30일 런던 왕립 포병대에서 열린 런던장애인올림픽 남자 사격 P1 10m공기권총 결선에서 축구의 승부차기에 해당하는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위에 올랐다. 박세균과 함께 결승에 오른 이주희는 662.7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창단한 청주시청 장애인사격팀에 합류한 박세균은 이미 장애인사격의 세계적인 강자로 꼽혀왔다.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50m 화약권총에서 금메달을 땄었고,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박세균은 화려한 사격 전적 만큼이나 이색적인 경력이 화제를 낳고 있다. 또 사격선수 출신의 부인과의 러브스토리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박세균은 이번이 3번째 장애인올림픽 출전이다. 고3시절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된 박세균은 재활을 위해 농구를 시작했다. 휠체어 농구선수로도 활약하며 지난 1998년 방콕아시아장애인게임과 지난 201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에는 농구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이후 사격으로 전향한 박세균은 청주시청 장애인사격실업팀의 창단멤버가 된 뒤 하루 7시간의 강훈련을 소화하며 실력을 키워 나갔다. 결국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부인과는 사격장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박세균은 청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부인 임연주(34) 씨는 청원군청 사격팀 소속으로 충북 청원군 청원종합사격장에서 함께 훈련하며 장애를 뛰어넘은 사랑을 키웠다. 결국 지난 2009년 결혼에 골인했다.

경남 남해가 고향인 박세균은 훈련장과 가까운 청원군 내수읍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금은 첫째에 이어 오는 11월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

박세균은 “4년간 열심히 땀흘리며 이번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금메달 소식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주시에 전하게 돼 기쁘다”며 “청주시청 소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청주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주종목인 화약권총 50m에서도 금메달을 따 2관왕을 달성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세균은 3일 화약권총 25m, 오는 6일에는 화약권총 50m에서 다시 한 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8월 마지막 주 대전 아파트시장은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세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던 전세시장이 플러스 변동률을 전환됨에 따라 가을 이사철이 성큼 다가온 모습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생성된 세종시 아파트 변동률은 매매0.12%, 전세 0.27%를 기록하며 분양시장에 이어 아파트 시장에서도 활황세를 이어갔다.

◆대전 매매시장 하락세, 전세는 상승=매매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0.04% 변동률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중소형 저가 매물 위주로 간간히 거래가 되고 세종시나 도안신도시로 입주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이 쌓이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도안신도시와 인접한 서구(-0.06%)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중구(-0.05%)와 유성구(-0.04%)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소형 아파트마저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 면적대 모두 하락했다.

▲전세= 대전 아파트 전세시장은 0.05%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도안신도시 등 입주물량 증가, 급등한 전셋값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오던 전세시장에서 1년만에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좋은 전세아파트를 구하려는 움직임으로 유성구(0.15%)와 중구(0.06%) 등은 국지적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해 물건이 나오면 즉시 거래되기도 했다. 면적별로는 중소형 매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 상승했으나 대형면적 아파트는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세종, 매매·전세시장 활황

이번 주 처음으로 아파트 통계가 집계된 세종시는 매매 0.12%, 전세 0.27%의 변동률을 기록해 대전과 비교 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무총리실 이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세종시 일대는 첫마을 2단계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전세나 월세 매물을 확보하려는 공무원과 세종시의 학군이나 저렴한 전셋값의 영향으로 대전에서 넘어오는 수요자들도 있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는 중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물이 부족하고 매매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가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을 이어 받아 제2의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제2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각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주는 지방분권을 통해 우리나라를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공동인터뷰에서 “국가적인 문제의 해법을 각 지역에서 찾을 것”이라며 “각 지역이 수도권 집중, 대기업 중심,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원천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세종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의 이전 시기에 대해 “이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주택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발생하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부처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에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세종시는 당초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로 추진했던 곳인데 헌재의 위헌 결정 때문에 행정중심도시로 위상을 바꾼 곳”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 분실 설치 공약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에서도 분원 설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오송 생명공학단지 발전과 관련해 “국립암센터 분원 등 보건의료 국책 기관에 대해 현재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저는 똑같은 기능을 여러 지역에서 나눠 갖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기능을 각 지역이 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오송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병원을 건립해 세계적 의·과학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KTX 오송역세권을 쾌적한 정주환경과 경쟁력 있는 기업입지를 갖춘 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문 후보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 “충청권은 지방은행 보유 지역에 비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이 유난히 높고 충청권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한 뒤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의 설립·육성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일자리든지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적용, 비정규직 제한 등과 같은 최소 기준이 지켜지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달 ‘일자리점검 범정부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혁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연합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 남북의 협력성장을 발판으로 북방대륙경제권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폐지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내년 6월 15일에 즈음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 함께 포괄적 합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남도가 금산우라늄 광산 개발을 둘러싼 소송을 매끄럽게 해결하고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에너지소송 전문 자문단 구성’을 추진한다.

도는 2일 도내 에너지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자원분야 소송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단 구성은 도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에너지자원 관련 소송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에 고문 변호사가 있지만, 단순 법리적 해석과 조언 역할에 머물고 있어, 전문적인 논리개발과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에너지자원 소송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에서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소송은 끊이지 않았다.

도의 최근 5년간 소송현황을 보면, 지난 2007부터 9월 현재까지 총 6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대부분 광산 채광에 대한 소송으로, 총 6건 중 4건은 도가 승소했고 2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승소한 4건에 대해 도는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만일 한 건이라도 패소할 시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도의 에너지자원 관리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금산우라늄 광산 건과 유사석유 판매 건을 놓고 도는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산우라늄 광산 소송은 지난 2009년 광업권자인 ㈜프로디젠이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광산개발과 관련 금산지역 주민은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영농과 주민 안전 등 막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채광계획을 반대했다. 도 역시 개발을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광업권자는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후 광업권자는 이에 볼복해 대전지방법원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접수, 현재 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010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유사석유 제조 등 금지 위반자를 통보받아 ㈜그린에너지에 과징금 7000만 원을 처분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2심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해서 에너지자원 소송이 발생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되는 소송 외에도 향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소송이 있을 것으로 판단, 에너지 분야 전문 법률 자문단을 고용해 대응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