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사권조정에 대한 경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검찰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황 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SNS를 통해 연일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 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권능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 스스로 기소기관이다보니 기소권으로도 통제받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특정 변호사가 대기업 회장을 변호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을 것을 사례로 들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몇 통에 몇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게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이라며 “국민은 불행할 뿐더러 분통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지난달 30일에는 “생방송으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감개무량하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그간 뜻하지 않은 곡절을 겪어왔다. …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울산지검은 7일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질의서에는 지난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의혹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고의로 알렸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울산지검의 이번 수사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에 대한 수사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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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선 여야가 공천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에 뛰어들 새로운 정치 신인이 거명되는 등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천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4일 총선공천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공천 원천배제 원칙을 확정했다.

또 기존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치사·강도·방화·마약류에 대한 형사처분 경력자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특히 기획단이 이날 경선 방법을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조만간 민주당 공천 방식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새롭게 구성한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천룰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공천시스템과 당내 규정,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 등 공천룰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1당을 노려야 하는 만큼 민주당 공천룰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아직 공천룰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치권이 총선 최대 관심인 공천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가에선 유력인사의 총선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성 장관은 아직 직접 출마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예측할 만한 행보 역시 없지만, 지역에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황 청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에서 할 일이 있다면 자랑스런 경찰로 남고 싶다”고 밝혔지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적이다.

다만 이들 모두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이 가능했을 때 출마할 공산이 큰만큼, 정당 공천룰 등 앞으로의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충남에선 박성규 전 1군사령관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사령관은 육군3사관학교, 비영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4성 장군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논산 출생으로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3사관학교 10기로 군생활을 시작해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제7군단 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 등을 거쳤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 활동이 활발하다”며 “조만간 정당별 공천룰이 확정 발표되면 지역 총선 분위기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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