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과를 거두려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제격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이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구축안을 내놓고 정부 압박 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을 만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고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과학벨트가 아니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집중 추진할 일”이라며 “돈을 적게 들이고 시간을 아끼려면 대덕특구 외에 마땅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임기 내 성과를 거두려면 당초 행복도시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구상대로 과학벨트를 대덕특구 중심으로 조성해 행복도시와 오송·오창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역공약으로 과학벨트를 발표하고 이제와서 공모형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충청권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당초 약속대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는 대덕특구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한다. 35년간 30조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그 100배, 1000배의 부가가치를 국가 전체적으로 창출한 곳이 바로 대덕”이라며 “과학 가지고 나눠먹는 것 봤느냐. 과학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국내 1등 제대로 키워야 세계 1등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 단장은 “아직 과학벨트에 대한 개념이 덜 잡힌 게 사실이다. 입지에 대해 미리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출연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을 공식 발족시켰으며, 과학기획팀, 공간조성팀, 비즈니스기획팀 등 3개팀 15명으로 구성됐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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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만 8992명 중 수도권 주소지 59.5%
충청권 12% 불과 … 지역인재 인프라 절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인재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고 출신대학도 서울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지역에 주요 산업체등이 집중되고 국가 주요 정책결정마저 이들 지역·대학 출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으로, 특정지역 권력화와 관경유착등 부작용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가속화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난 대전·충남 인재 인프라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올해 8월 말 현재 등록된 15만 8992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직장 주소를 입력한 11만 3807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등 수도권 주소지가 59.5%인 6만 7709명을 차지했다.

서울은 4만 8600명으로 42.7%를 기록했으며 경기가 1만 6108명(14.2%)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2998명(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영남권 인사 등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전은 7364명(6.5%)으로 비수도권 중 가장 높았으나 부산 6750명(5.9%), 대구 3983명(3.5%), 경북 3754명(3.3%), 경남 3706명(3.2%)등 영남권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또 울산은 1137명(1%)으로 영남권 인사가 전체의 17%인 1만 93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충남 3458명(3.03%), 충북 2801명(2.46%) 집계됐다.

또 인재DB에 등록된 대졸자 11만 8592명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4만 3745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전체 21.8%인 2만 5953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려대 9374명(7.9%), 연세대 8418명(7.1%), 방송대 7728명(6.5%) 순이다.

상위 20위에 들어간 지방대는 경북대 3377명(7위), 부산대 3292명(8위), 전남대 2487명(11위), 영남대 2378명(12위), 전북대 1806명(17위), 동아대 1777명(18위) 등이며, 충남대는 1673명으로 19위에 그쳤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국가인재DB 지역별 수록현황] (2008년 8월말 기준)

구    분

총인원

민간인

공무원

총입력자

158,992

123,436

35,556

직장주소 입력자

소계

113,807

91,633

22,171

수도권

67,709(59.5%)

54,381(59.4%)

13,325(60.1%)

지방

46,098(40.5%)

37,252(40.6%)

8,846(39.9%)

수도권

서울

48,600

40,677

7,923

경기

16,108

11,517

4,591

지방

대전

7,364

4,873

2,491

충남

3,458

2,949

509

충북

2,801

2,428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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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학들의 전체 취업률이 수도권은 물론 여타 시·도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실업난 속에서도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한 충청권 대학들이 나름대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시간제·일용직등 비정직 취업률은 3년 연속 올라 사회 초년병들의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전국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 8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취업통계조사(4월 1일 기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충청권 대학 취업률 전국 최고

충청권 소재 대학들의 취업률은 78.2%를 기록하며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전체 취업률 75.2%을 앞질렀다.

이는 영남권 취업률 78.4%보다 0.2% 뒤쳐졌으나 경인권 77.9%, 호남권 76.9, 강원 73.8%, 서울권 71.9%보다 앞선 결과다.

전문대학은 충청권이 90.6%로 영남권 90.2%, 호남권 84.4%, 4년제 대학은 충청권 71.8%, 호남권 69.0%, 강원권 68.8% 등으로 충청권이 선두를 형성했다.

일반대학원은 호남권(87.7%)에 이어 85.7%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전체 취업률은 77.7%다.

대학별로는 취업률 70% 이상을 기록한 전국 8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충청권은 무려 21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일반대학원 졸업자에선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일반 대학에선 취업률 60% 이상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문대 정규직 취업 강세

전국적으로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 정규직으로 더 많이 취업하는 등 취업에 강한 전문대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올해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 64.5%, 대학 48%, 일반대학원 60.5%로 나타나 전문대 졸업자가 정규직으로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직·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취업률도 전문대 85.6%, 대학 68.9, 일반대학원 81.6%로 나타나 전문대 졸업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근무여건은 갈수록 악화

올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모두 55만 8964명이었으며 이중 취업자는 38만 7487명으로 76.7%를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률 76.1%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취업률은 작년보다 상승했지만 정규직만 놓고 보면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56.1%(28만 3610명)으로 지난해 56.8%보나 0.7%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18.8%(9만 4824명)로 지난해(17.7%)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4년제 대졸 정규직 취업률은 48%에 그쳐 역시 지난해(48.7%)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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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가속기 빼고 포항 방사광가속기 개량 방향 선회

<속보> =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당초 구상안보다 크게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9월 8일 3면 보도>

이 사업의 핵심인 중이온 가속기 등 입자가속기 자체의 충청권 설치가 '신중 검토'로 후퇴한 반면, 경북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도 인수위 때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져 충청권 표심 공략을 위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방향(대외비)'이라는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0일 정부가 발표할 '지역 선도 프로젝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추후 논의 또는 콘텐츠 없이 일단 '충청권 선정 정도'로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위해 제시한 가속기 설치는 포항의 가속기를 개량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속기를 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오창·오송을 벨트화 해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위주의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이 문건의 핵심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린기술 비전을 통한 탄소 중립도시로 조성한다는 데 부처 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1단계로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끝낸 후 2단계로 대구·경북, 동남권,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등으로 확대해 사실상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예산도 3조 원 대로 기술됐다.

이 같은 정부 구상안은 당초 인수위 때부터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 충청권 반발이 예상된다.

대형 가속기 설치를 중심으로 과학벨트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달리 가속기를 빼고 그 대신 그린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또 당초 인수위가 세운 4조 6000억 원의 예산도 3조 원대로 1조 원 이상이, 사업기간도 당초 2017년에서 4년이 줄어 들어 충청권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을 내세워 충청권 득표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가속기가 빠진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 추진체 없이 연구소나 기업 유치로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도민 추진단 관계자도 "무게중심이 포항 등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크게 변질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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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사립대학들이 예·결산을 축소하거나 뻥튀기 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차액을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등록금넷(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 발표한 '사립대학 등록금 및 예·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대전, 충남·북 28개 사립대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뻥튀기·축소 편성으로 2376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보면 건양대의 경우 수입 예산으로 당초 655억 원을 설정했지만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실제 1196억 원을 거둬들여 541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

반면 지출 예산은 619억 원을 예상하고 실제 지출은 542억 원으로 줄어 77억 원의 차익이 발생, 예·결산 차액으로 618억 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천향대 245억 원(수입 차액 148억 원+지출 차액 97억 원), 목원대 188억 원(101억 원+87억 원), 세명대 169억 원(45억 원+124억 원), 호서대 150억 원(90억 원+60억 원), 청주대 146억 원(-133억 원+279억 원), 서원대 119억 원(48억 원+71억 원), 청운대 114억 원(51억 원+63억 원) 등 28개 대학 모두 차액(최저 6789만 원~최고 618억 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넷이 조사한 전국 148개 사립대 전체적으로는 2006년 한해 무려 1조 2156억 원을 남겼으며 특히 관리운영비 등 지출 예산에서의 뻥튀기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 2006년 등록금 수입의 16.5%를 감축할 수 있었다"며 "2006년 예·결산 차액 1조 2156억 원은 그해 등록금 수입 증가액 7427억 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으로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 운영이 가능했으며 이는 사립대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건양대 관계자는 "재단 전입금이 이월돼 수입 결산액이 커졌다"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꾸준한 재원 적립이 필요하다. 적립 규모가 줄면 등록금 의존율이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06년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 분석(단위:천원)

대 학 명

등록금수입(A)

수입지출

예결산 차액 합계 (B)

비율

 (B/A)

건양대

49,285,988

61,832,960

125.5%

한국정보통신대

6,564,483

3,496,546

53.3%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2,881,858

1,333,784

46.3%

청운대

26,159,039

11,441,719

43.7%

한국기술교육대

12,750,491

5,021,892

39.4%

세명대

50,111,664

16,867,711

33.7%

순천향대

73,442,676

24,472,112

33.3%

목원대

58,097,606

18,852,366

32.4%

침례신학대

10,574,567

3,156,857

29.9%

서원대

39,812,541

11,876,984

29.8%

대전가톨릭대

1,043,500

257,275

24.7%

을지의과대

7,617,180

1,779,780

23.4%

성민대

993,025

216,865

21.8%

청주대

75,205,668

14,632,527

19.5%

호서대

91,641,000

15,026,919

16.4%

나사렛대

29,315,909

4,164,113

14.2%

우송대

34,711,325

4,771,031

13.7%

극동대

17,180,989

2,090,669

12.2%

대전대

61,563,994

7,081,346

11.5%

배재대

58,633,741

6,510,195

11.1%

선문대

53,513,636

4,779,510

8.9%

백석대

86,950,373

6,607,636

7.6%

중부대

42,786,352

3,248,510

7.6%

한남대

78,881,527

4,968,759

6.3%

금강대

1,401,500

67,897

4.8%

남서울대

60,927,264

1,909,958

3.1%

영동대

15,732,355

343,388

2.2%

한서대

48,249,073

829,2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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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후퇴 우려가 커지면서 충청권이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비록 개인적인 소신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행복도시 건설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수도권 중심 논리가 급속하게 확산돼 충청권의 총력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수도권 중심 논리와 이기주의에 함몰돼 충청 경제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시민들까지 나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가 범도민 차원에서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들까지 나서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철폐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충남은 지나치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의 총화를 모아 일치단결된 힘으로 맞대응에 나서야 할 때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며 '내 밥 그릇 챙기기'에 소홀하다가, 뒤늦게 때를 놓쳐 '패배주의자의 푸념' 격으로 '충청홀대론'이나 제기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범도민이 나서 수도권 규제철폐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 측을 강하게 몰아 붙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7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 발표 이후 김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경제단체와 기업체, 주민들까지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수원에서 갖고 도민들의 일치된 힘을 표출한 바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 지난 1일 김 경기지사와 도 출신 국회의원 51명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정책설명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대전과 충남권에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는 고사하고 지역민들의 총화를 모아 결집된 힘을 통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 없어 총력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회사원 조 모(45) 씨는 "집권여당과 중앙 정치권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도권 중심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에 비해 대전과 충남권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며 "지역경제권 고사위기를 맞아 적극 나서야 할 때는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충청홀대론'이나 들고 나오는 모습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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