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당만 확인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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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무관심과 초대형 중앙발(發) 이슈에 묻히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비롯한 초대형 중앙발 이슈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후보별 정책 공약은 물론 지역 현안과 이슈, 심지어 후보조차 모른 채 여론에 떠밀린 투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선거 전날인 내달 12일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까지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모든 국민의 눈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지방선거 다음날인 내달 14일 개막하는 러시아월드컵까지 지방선거로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앗아갈 이슈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정당지지율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선 이같은 중앙발 이슈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역 이슈를 묻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능력이나 정책,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당지지율에 휩쓸린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보편적인 견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중앙발 초대형 이슈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정책과 지역 이슈, 후보마저도 유권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이 정당지지율이 아닌 후보자를 보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야권 유력 인사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혼자 치른다는 말이 있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검증 없이 여론에 휩쓸린 투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말”이라며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지역 발전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책선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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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충청권 교육감 후보 절반 가까이와 기초단체장 후보 3명 중 1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 후보 11명 중 무려 5명이 전과기록을 신고했고 기초단체장 후보 총 93명 중 33명도 한 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광역단체 전체 13명 중 2명만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의 경우 대전은 설동호 후보와 성광진 후보 모두 전과가 없었지만 충남은 3명의 후보 중 김지철 후보(3건, 사고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와 명노희 후보(1건, 음주운전)가 전과가 있었다. 

세종교육감은 후보 4명 중 최교진 후보(3건,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위반,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와 정원희 후보(2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가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양자대결을 벌이는 충북교육감은 김병우 후보가 1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가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원 등 2건의 전과가 있었고 바른미래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도 1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전과를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명(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은 9명(13건), 바른미래당 5명(7건), 정의당 2명(3건) 순이었고 무소속은 6명이 무려 29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기초단체장은 대전의 경우 전체 14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7건)이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만 서구청장 후보의 경우 3명 모두 전과가 없었다. 충북은 34명의 기초단체장 후보중 13명이 3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충북 보은군수 김상문(무소속) 후보는 건축법위반 등 무려 13건의 전과가 있었다. 충남 기초단체장은 43명의 후보 중 14명(25건)이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특히 천안시장 안성훈 후보(무소속)는 음주운전 등 7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일부 후보의 경우 집회시위 등과 관련 된 범죄경력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후보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로 도덕성에 큰 흠결이 된다”면서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폭력, 사문서위조, 야간공동상해 등 죄질이 무거운 전과자들이 후보로 나섰다는 점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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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안희정, 구본영, 이춘희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핵심인사들의 잇단 비위 의혹과 기소·피소 등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잇딴 비리와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충남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청구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3일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됐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체육회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김 전 부회장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구 시장 등에게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 시장의 재선 도전에는 먹구름이 꼈다.

대전은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세 명 중 한명이 측근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정국교 전 의원은 최근 "시장 예비후보 중 한 분의 측근비리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비위 의혹은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논평하면서 양자 간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 예비후보는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당사자 규명이 늦어질수록 향후 나머지 두 후보까지 도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이춘희 세종시장도 최근 시민단체인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로부터 수뢰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협의회는 이 시장이 친척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 6점을 수의 계약해 시청에 전시하면서 3년에 걸쳐 3691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갤러리측이 분양하는 상가 2채를 특혜분양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이 시장이 산하기관 직원채용과 관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임용시키려는 취지로 강압적 언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이번 정권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민주당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잇따라 터지고 있는 민주당 충청권 인사들의 비위사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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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겨둔 가운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간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지지율은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전지역에서 민주당이 50% 이상을 얻으며 야당을 압도했고 교육감 후보자 적합도에서는 현직 교육감들이 ‘현직 프리미엄’에 힘입어 모두 1위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가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4~26일 충청지역 성인 2933명(대전 812명, 세종 512명, 충북 803명, 충남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자동응답 30%,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안심)번호 70%) 결과 주요 후보자간 가상대결, 후보적합도, 정당지지율 등에서 9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선택 시장의 중도하차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시장의 경우 출마가 거론되는 민주당 이상민(유성을), 박범계(서구을) 의원과 허태정 유성구청장 모두 자유한국당 박성효, 국민의당 한현택, 바른정당 남충희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 의원은 가상대결에서 41.1%를 얻어 24.2%에 그친 한국당 박 후보를 크게 앞섰고(한현택 5.1%, 남충희 4.3%), 박 의원 역시 가상대결에서 절반이 넘는 50.1%를 얻어 23.1%에 머문 박 후보를 두 배 이상 압도했다.(한현택 5.9%, 남충희 3.8%) 최근 구청장 3선 불출마를 선언한 허 청장은 38.3%를 얻어 25.2%에 그친 박 후보에 10%p 이상 앞서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현택 6.0%, 남충희 5.1%)

세종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시장이 야권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상대를 압도했다. 이 시장은 한국당 조관식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62.8%를 얻어 13.6%에 그친 조 후보를 4배 이상 크게 앞섰고, 한국당 최민호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도 61.2%로 19.0%에 그친 최 후보에 3배 이상 앞섰다.

충북도지사 역시 이시종 지사와 오제세 의원 등 민주당 주요 후보 모두가 한국당 주요 후보와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민주당 이 지사는 한국당 박경국 후보와의 대결에서 절반이 넘는 57.0%를 얻어 15.9%에 그친 박 후보에 3배 이상 앞섰고, 한국당 신용한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무려 60.6%로 13.6% 그친 신 후보를 4배 이상 크게 앞섰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역시 한국당 박 후보와의 대결에서 45.9%를 얻어 18.8%에 그친 박 후보를 배 이상 앞섰고, 한국당 신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48.5%로 15.1%에 그친 신 후보에 3배 이상 앞섰다.

안희정 지사의 3선 불출마로 민주당내 경쟁이 치열해진 충남도지사의 경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양승조(천안병) 의원, 복기왕 아산시장 모두 한국당 이명수 후보, 국민의당 김용필 후보와의 3자 가상대결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박 대변인은 3자 대결에서 42.6%를 얻어 20.4%에 그친 한국당 이 후보와 6.2%에 머문 국민이당 김 후보를 큰 차이로 압도했다. 양 의원은 3자 대결에서 39.4%를 얻어 각각 22.4%와 5.4%에 그친 한국당 이 후보와 국민의당 김 후보를 앞섰고, 복 시장 역시 3자 대결에서 35.7%를 기록하며 각각 22.9%와 6.3%에 머문 한국당 이 후보와 국민의당 김 후보를 앞섰다.

함께 조사한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충청권 4개 시·도 모두에서 50%를 넘기며 나머지 야당과 큰 격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에서 52.0%를 얻은데 이어 세종(59.6%)과 충북(52.7%), 충남(51.0%) 모두에서 절반 이상을 얻으며 20%대 안팎에 그친 2위 자유한국당(대전 22.1%, 세종 15.0%, 충북 19.5%, 충남 22.3%)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에서 한 자릿수 지지에 그쳤다.

한편 교육감 후보 적합도에서는 4개 지역 모두 현직 교육감이 1위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감은 설동호 교육감이 23.1%를 얻어 8.4%에 그친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을 배 이상 앞섰고 승광은 달팽이학교장(7.8%), 최한성 대덕대 교수(5.4%), 한숭동 한국교통대 석좌교수(5.1%)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세종시교육감은 최교진 교육감이 36.%로 선두를 달렸고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10.1%), 최태호 중부대 교수(6.9%),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5.8%) 순이었다.

충북도교육감 역시 김병우 교육감이 28.1%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윤건영 청주교대 총장(8.9%), 심의보 충청대 교수(8.2%), 김응권 우석대 총장(4.3%), 황신모 청주대 교수(4.1%)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감은 김지철 교육감이 25.9%를 얻어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10.1%)을 배 이상 앞섰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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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발 '자출론'(自出論)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비서관급 출신들 중 상당수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당·국회·캠프 출신들로 이뤄진 그룹으로, 청와대 경력을 적극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53)이 꼽힌다. 박 대변인은 안희정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친안희정계'로 분류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통해 대중에게 어필되면서 친문계로도 분류되고 있다. 안 지사의 충남지사 3선 도전 불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박 대변인이 안 지사의 조직을 이어받아 출마할 경우 유력한 충남지사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58) 역시 충남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나 비서관은 3선의 서천군수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출마에 대한 도전 의지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아직까지는 인지도 측면에서나 안 지사 측근이라는 점에서 박 대변인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나 비서관이 민주청년회 초대운영위원장 출신인 만큼 대표적인 충남의 '친문'이라는 점과 함께 주류가 결집할 경우 경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53)은 대전 대덕구청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대전 대덕구지역위원장으로 박종래 씨를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박 선임행정관과 친분을 이어온 사이로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박 선임행정관은 대전시 정무특보와 전 대덕구지역위원장 출신으로 1991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유행렬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54)은 충북 청주시장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선임행정관은 2014년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캠프 기획본부장과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조직국장, 충북기업진흥원 사무국장 등을 지내며 정·재계는 물론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출신들의 대거 출마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집권 여당 필승론'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청와대 내 참모진들의 지방선거 승리가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명분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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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시와 충청권 지역 오존농도 측정 분석 결과, 대전 구성동 일대가 0.129ppm을 배출하며 가장 높은 오존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구성동 외에도 대전·충청 일대 24개 모든 측정소 측정 결과, 최대농도를 0.09ppm 아래로 배출한 측정소는 단 4곳뿐이었다. 즉 대전·충청권에서는 국내 기준치인 8시간/0.06ppm 달성은커녕 0.09ppm보다 낮은 곳마저 흔치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대전·충청에 퍼져있는 24개 오존 농도 측정소에서 측정한 오존 농도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히며 0.09ppm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WHO에서 발표한 연구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오존 농도에 노출되면 해당지역에서 초과 사망이 발생하는데 0.09ppm 농도 이상부터 그렇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100명 당 1~2명 수준이며 충청 시민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셈"이라며 대전·충청 오존농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오존은 특유의 유독성과 강한 자극성 때문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로, 단기간 노출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전·충청 지역 수치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전국 7개 대도시의 여름철 일평균 오존 농도가 10ppb(0.01ppm) 증가할 때, 초과사망이 지역별·연령별로 2.1~2.6%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정부가 오존저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음은 물론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강 의원은 "대전·충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존의 심각성은 물론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정책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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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자동차 부품업계가 중국발 대금 미지급 여파로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로 기업 파산과 임금 체불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충청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은 몇 달째 중국의 납품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기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과 이로 인한 반한 기류 확산으로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중국 법인과 직상 수급 업체로부터 5~6개월가량 대금 지급이 밀린 업체들이 다수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지난 8월 현대차의 중국 자동차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5.4% 줄었고, 기아차 역시 45.4% 감소했다.

무엇보다 충청권 자동차 부품업체를 포함한 관련 제조업체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점에서 중국발 대금 미지급 피해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보면 충청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관련 사업체 수는 모두 1752곳이다.

충남이 8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508개 △충북 322개 △대전 86개 등이다.

반면 호남권의 관련 제조업체 수는 △전북 436개 △광주 310개 △전남 83개 등 총 828개로 충청권의 절반 수준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올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3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충청권 업계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현대·기아차 자동차의 판매량이 중국발 여파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에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최소 23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으로 임금 체불,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향후 수출 길까지 막혀 도산 직전”이라면서도 “대금 미지급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면 소위 ‘내부고발자’로 찍히고 거래선까지 끊길 수 있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전공정거래사무소와 대전고용노동청은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태휘 대전공정거래사무소장은 “신고 접수 시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된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건 접수 시 관련 법에 따라 직권 조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소명될 경우 직상 수급인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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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희정 텃밭’ 충청서 민심잡기 시동






대전시의회·대덕특구 방문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제시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이 대선 전체 승부를 좌우했다. 

충청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싶다”며 충청권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의 텃밭인 대전·충남에서 충청권 공약을 내놓으며 중원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의 이날 충청권 방문은 대선행보 일정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내심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 지사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상징이자 지방분권의 혼이 담긴 대전·충남을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아직도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으로) 다 이전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안전부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공무원의 복지와 편익을 담당하는 행안부만큼은 반드시 내려와야 공무원의 고충을 앞장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ETRI에서 과학인과 간담회를 가진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옛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대전을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줄서기로 권력과 연결된 일부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예산을 독점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재부가 예산을 쥐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가 과학기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기초과학 강화를 통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을 제시했다.

탄핵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과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탄핵인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에서도 탄핵절차 지연을 위해 갖은 수단을 쓰고 있다”며 “당초 2월 말,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도 안 됐는데 정치권이 너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촛불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은 좀 더 탄핵정국에 집중하고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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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전·충남·충북 인구 빨대






전입자 61.7% 대전·충남북 출신, ‘수도권 과밀해소’ 건설 취지 무색
전입사유 직업 보다 주택 비중 커, 국회 이전 등 자족기능 확보 필요











세종시가 인근지역인 대전과 충남, 충북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건설 목적이었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 보다는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영향이 더 커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24만 679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인구 성장률은 공공기관 3단계 이전이 완료된 2014년, 전년보다 27.8% 급증한 데 이어 2015년에도 35.1% 늘어 21만 88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세종시 인구 성장은 인근인 대전과 충남, 충북 인구를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전입 인구 중 전출자를 뺀 순이동 인구(2만 9816명)의 전출지는 대전이 1만 29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693명), 서울(3131명), 충북(2918명), 충남(2517명) 등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이 전체 순이동 인구의 61.7%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22.8%에 그쳤다. 출범 초기였던 2013년 순이동자 수 비율은 수도권이 50.7%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은 37.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4년 충청권이 57.3%로 수도권(33.9%)을 처음 앞지른 뒤 2015년에도 충청권이 전체 순이동 인구의 64.7%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입 사유가 '직업'에서 점차 '주택'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점도 눈에 띈다. 2013년은 전입 사유로 직업이 41.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주택(23.7%), 가족(20.8%) 등의 순이었지만 2년 뒤 조사에서는 주택 때문에 세종시로 이사했다는 응답이 37.6%로 집계돼 처음으로 직업(30.4%)을 앞질렀다. 

지난해 말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끝나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만큼, 당분간 직업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수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주택’ 때문에 전입하는 비율을 더 늘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처럼 인근 지자체의 인구를 흡수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경기 지역 인구를 끌어오려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이전하고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준상 공주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인근 자치단체가 아닌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야 본래의 균형발전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이전해야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출장을 가는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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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충청권이 이 모양인 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정부와 싸워 나가겠나.’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제1차 국민대회가 반쪽짜리 집회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부족한 지역역량 결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제1차 국민대회는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역량의 핵심들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여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일색인 자치단체장도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춰잡았다. 답답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익’이라는 목표 지향점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뭉쳤듯 이번에도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힘 있게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계각층별 토론회나 공청회,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큰 틀에서의 합의 속에서 대책위 구성 등 연대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의 몫이 크다”며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에 놓여있는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이런 식의 각개 돌파로는 ‘내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정부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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