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급
연내 시행 위한 총력전 요구
채용범위 6개 광역화 예정
충청권 4개 시·도는 51곳…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법에 막혔던 ‘공공기관 의무채용 제도화 (혁신도시법 개정안)’가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를 넘어선 만큼 신속히 입법화의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제도화하기로 한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의 대응 방안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는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올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기관 변수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채용범위를 전국 6개로 권역화하는 안건을 시행령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 의무채용비율이 24%지만, 바로 이를 적용하긴 여건상 어려울수 있어 1년씩 늦춰 21%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변수의 경우 코레일이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동됐다”며 “이런 변경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기관 변수가 해결되면 대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생긴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인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 720개, 2021년 810개, 2022년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청년들 몫으로 돌아간다. 대전은 19개 대학에서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세종과 충남, 충북도 각각 1개 기관이 개정안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2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 있던 기관 31개가 합쳐지면 총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교체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속되고, 휴가 시즌인 만큼 전체회의 일정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의 세부적 사안과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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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청지역 유권자 2명 중 1명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한다는 ‘여당 지지성향’은 호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p,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내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와 비슷한 수치다.

‘현 의원이 재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30%(전국 27%), 답변유보는 24%(전국 28%)로 각각 조사됐다. 교체론이 우세한 이유는 정파간 정쟁과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국회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내년 총선에서 정부 심판보다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점이 흥미를 끌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전국 47%)로, 호남 6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전국 38%)로 호남 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대목과 일치한다. '현 정부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전국 37%)에 그쳤다.

정당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은 16%(전국 21%), 정의당 13%(전국10%), 바른미래당 5%(전국 4%), 민주평화당이 1%(전국 1%)로 뒤를 이었다.

현재 대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석·제1야당인 자유한한국당이 3석, 충남은 민주당 6석·한국당이 5석을 보유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같은 여론조사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총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응답자 절반 정도는 지역구 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정치권에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충청권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당 지지성향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는 충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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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선 여야가 공천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에 뛰어들 새로운 정치 신인이 거명되는 등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천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4일 총선공천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공천 원천배제 원칙을 확정했다.

또 기존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치사·강도·방화·마약류에 대한 형사처분 경력자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특히 기획단이 이날 경선 방법을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조만간 민주당 공천 방식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새롭게 구성한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혁신소위원회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공천룰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공천시스템과 당내 규정,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 등 공천룰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1당을 노려야 하는 만큼 민주당 공천룰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아직 공천룰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치권이 총선 최대 관심인 공천룰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가에선 유력인사의 총선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성 장관은 아직 직접 출마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예측할 만한 행보 역시 없지만, 지역에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황 청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에서 할 일이 있다면 자랑스런 경찰로 남고 싶다”고 밝혔지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적이다.

다만 이들 모두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이 가능했을 때 출마할 공산이 큰만큼, 정당 공천룰 등 앞으로의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충남에선 박성규 전 1군사령관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사령관은 육군3사관학교, 비영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4성 장군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논산 출생으로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3사관학교 10기로 군생활을 시작해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 제7군단 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 등을 거쳤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 활동이 활발하다”며 “조만간 정당별 공천룰이 확정 발표되면 지역 총선 분위기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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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이 자치구 간 유치 경쟁을 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등 지나친 과열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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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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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 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B 국회의원이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제보된 사실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 수사도 내달 13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 주 초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내달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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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성명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26명이 서명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국당 박덕흠 의원, 이 지사,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충북도 제공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해 한뜻으로 뭉쳤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제세(민주당·청주 서원), 변재일(민주당·청주 청원),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 박범계(민주당·대전 서구을), 정용기(자유한국당·대전 대덕) 의원 등 각 지역을 대표한 여야 3당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일부지역 부단체장 참석)은 국회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뜻을 같이해 동참 서명한 국회의원 수는 25명을 넘고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의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충청권 주민들은 청주국제공항이 신행정수도(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4개 시·도지사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대통령(후보)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충청권의 염원인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공항에 모기지 항공사가 설립되면 그간 충청권과 호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주민들, 특히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까운 청주국제공항을 두고도 국제노선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과다 낭비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며 “항공 이용객 편익은 증대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항공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항공관련 20개 대학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신행정수도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의 위상 확립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면허 승인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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