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용역결과 발표
상임위 10개 옮기는 B1안
비용 감소 효과 가장 높아
최적 입지는… 전월산 남측

사진 =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와 관련해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 A안과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각각 세분화된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놓고 산출했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분원이 들어설 입지로는 ‘세종청사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추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세종의사당 심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상임위의 분원 이전이 2004년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1~2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1~3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이 중 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높은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으로 조사됐다. 10개 상임위는 기재위, 정무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임위들이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일부 이전도 포함된다.

상임위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는 A1안은 세종 소재 소관부처의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기능을 이전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옮겨가게 된다. 상임위를 이전하는 B안은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와 함께 법률안 검토,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예결위, 예정처와 함께 입법처도 옮겨가게 된다.

이전 상임위 수에 따라 B1(10개), B2(13개), B3(17개)로 나눴는데, B3안의 경우 17개 상임위 전체와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한다.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설비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필요 면적은 3만 2778㎡~19만 9426㎡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국회 분원의 최적 입지로는 전월산 인근 50만㎡ 부지가 추천됐다.

해당 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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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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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적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 의원은 대안 노선 1에 대한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을 재검토 이유로 꼬집었다.

우선 환경부가 ‘대안 1 평가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의 자료’ 의견이 근거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국토부에 회신한 내용을 앞세웠다.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9년 최적 노선으로 선정된 장군면 대교리 일대가 설계노선으로 올려져있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A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안 노선으로 알려진 장군면 대교리 일대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대교리 노선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키웠다. 공모 당시 택지조성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이뤄지지않은 것을 지적했다. 뒤늦게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 것을 주의깊게 봤다. 

공모당시 우선선정 요건에 사업자 선정 후 3~4개월 이내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대교리 일대 토지를 소유한 특정업체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및 변경 고속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무엇보다 전원주택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대교리 및 인근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눈여겨봤다. 박 의원은 “공무원 토지 매입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사실관계가 규명될때까지 해당구간 사업은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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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구설수 오를까” 몸조심…공직사회 회식 자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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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보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져 매출은 주는 반면, 전기세, 임대료, 관리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여러모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청주시 한 공공기관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42)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점심과 저녁을 파는 음식점들은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상황이 좀 나을 텐데 저희 업종은 젊은 사람들까지 안와 힘들기만 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점차 젊은 세대들로 변화되면서 점점 소규모로 변화하던 회식문화가 최근 ‘미투’ 운동으로 더욱 축소되고 있다.

충북 몇몇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과 관련해 ‘미투운동’이 이어지면서 애초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고위 공직자들과 일반 공무원들은 회식을 피하거나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어 회식 및 저녁자리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무심코 말하다 조직 내 구설에 휘말리기도 싫다는 입장이다.

주된 고객이 공무원인 지역 상권의 근심은 가득하다. 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53) 씨는 “최근 미투운동과 지방선거 시기가 겹치면서 최대한 공직 내에서 회식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선거를 목전에 앞둔 예민한 시기에 술자리 혹은 회식자리를 만들어 뒤에서 괜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행동을 일체 안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지금은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 과거 저녁에 종종해왔던 회식 횟수도 줄어들 뿐더러 점심과 문화 회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주된 고객이 공무원인 공공기관 인근 업주들은 이들의 열리지 않는 지갑에 울상을 짓고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공공기관 주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C(32) 씨는 “지난 1월에만 해도 송년회와 직장내 모임 등으로 공무원 손님들이 정신없이 찾아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며 “최근에는 무슨 일인지 구청직원들의 발걸음이 줄었고 인근에서 일하는 일반회사원들과 학생들만 가게를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공공기관 주변 상권이 잘되는 이유는 인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단체 방문·회식과 그 일행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 연쇄 반응으로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주변상권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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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방직공무원 추가채용 소식 듣고 중국어스터디·아르바이트도 그만뒀죠. 이번에 안돼면 내년에도 시도할 생각이에요.”

지방직공무원 공채 시험이 끝난 16일 오전 11시45분 대전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이모(25) 씨는 고개를 떨구며 고사장을 나왔다.

지난 7월 국회가 공무원 증원 계획이 담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7 지방직공무원 추가채용 시험’이 16일 실시된 가운데 대전지역은 이번 시험에서 80명을 추가 선발한다. 

12년 만에 최대규모의 공무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 대학가에서도 공무원 시험(이하 공시) 열풍에 휩싸였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공무원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라는 말들이 나돌 정도로 공시 열풍은 가히 광풍에 가까울 정도다.

충남대 재학생 이모(25) 씨는 “공무원 추가채용 소식을 전해듣고 약 1년간 준비했었던 시험준비를 다시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하던 모든 활동을 접었다”며 “아무리 증원됐다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에서도 다시 공시에 뛰어드는 학우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역보다 충남지역이 합격커트라인이 낮은것으로 알고있다”며 “몇몇 학우는 일부러 충남 지방직 공무원으로 응시한다고 했다”고 지역 대학가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이 결국 지역 대학가를 공시 준비생으로 넘쳐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넓히겠다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목적이 오히려 대학생·취준생의 취업 의지를 공시에만 집중시켜 학부생활을 포기하고 공시에만 올인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기 불황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했다. 4년제 대학생은 취업 희망 기업으로 공무원과 교사(2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공공기관·공기업(20.0%), 대기업(19.8%)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내년에 2만4475명(국가+지방직)의 공무원을 더 뽑는다. 이 소식은 지역 대학가를 공시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민간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속에서 자칫 공시생만을 양산하고 결국 경쟁률만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대학 진로·취업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내 진로지원 조직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학교로 졸업생 구인신청을 내는 지역기업도 줄어드는 추세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시험에 내몰리는 청년은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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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 등 서비스업 몰려, 생활서비스 폐업률 매년 상승, 취업 회피성 창업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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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5년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29) 씨는 최근 대전 서구에 소규모 매장을 임대해 휴대폰판매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변에서 하나둘씩 일자리를 찾아가는 친구나 선·후배들을 보면 조급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원룸 보증금으로 매장 임대 보증금을 낸 A씨는 “휴대폰판매점 수익을 모아 공무원에 재도전하거나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취업난에 휴대폰판매점·피부관리점 등 서비스업 창업에 뛰어드는 대전지역 청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4월 대전지역 30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자(1506명)는 전년 동월(1305명) 대비 201명(15.4%)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대전 서구가 96명, 유성구 44명, 동·대덕구 각각 22명, 중구가 17명 늘었다.

대전지역 30세 미만 서비스업 신규 사업자의 절반 가량인 48%가 대전 서구에 모인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전 서구는 청년층 창업 선호 아이템인 휴대폰판매점 및 피부관리점 사업자가 과밀화된 상황이다.

지난 4월 대전 서구의 휴대폰판매점 사업자 수(261명)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또 피부관리점(431명)은 세 번째로 많았다. 

휴대폰판매점과 피부관리점은 젊은층이 주 고객으로 트랜드에 민감한 분야라는 점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업 아이템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대전 서구 둔산1동은 피부관리점 과밀지수(지난해 3분기 최신 기준) 고위험군에 속했고 서구는 대부분 지역이 과밀지수 고위험군에 속해 창업 시 폐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5월 대전 서구의 생활서비스업 폐업률(1%)은 대전 자치구 평균 폐업률(0.6%)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폐업률이 높은 과밀 업종 창업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대전 서구의 높은 서비스업 폐업률은 과밀화된 업종이 시장 자정 기능을 통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 업종은 과밀화된 경우가 많다. 사전조사 등이 부족한 취업 회피성 창업은 폐업 위험이 높기에 청년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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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네이버 지도 캡처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의 해당구 거주 비율이 신도시로 분류되는 서·유성구는 높은 반면, 원도심에 위치한 나머지 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전 5개구 공무원 거주지 분석 결과, 전체 구 공무원의 41%만 소속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구와 대덕구를 포함한 원도심권 공무원은 다른 구 공무원에 비해 관내 거주율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구의 경우 전체 638명의 공무원(일반직) 가운데 22%(144명)만, 동구는 전체 728명 중 30%(225명)만 소속 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중구는 전체 716명 중 295명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대전 평균인 41%을 기록했다. 이 중 선출직인 구청장을 제외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관내 거주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덕구는 42명의 간부 중 21%에 해당하는 9명만 대덕구에 살고 있고, 동구는 48명 중 37%인 18명이 관할 지역에 거주했다. 원도심 중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중구는 전체 간부 48명 중 56%(27명)가 해당 구에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서구(57%)와 유성구(55%)는 소속 공무원 절반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각종 편의시설이 발달돼 있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반시설도 밀집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서구 간부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서구에 살고 있어 원도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원도심 소속 공무원들은 관내 거주율이 낮은 주 원인으로 극심한 교육 격차를 꼽고 있다. 유성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 공무원 A 씨는 “출·퇴근이 불편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며 “교육의 질이 원도심과 차이가 너무 커 이사 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대전의 동서 교육 양극화는 이미 보도(본보 15일자 3면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와 유성구는 급당 30명을 넘는 학교가 한밭초 외 총 3군데가 더 있지만 올해 동부지역 내 8개교는 1학년 전체 신입생이 1학급(24명) 규모를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원도심 쇠퇴를 막고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만이라도 관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원도심 지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최근 세종을 비롯해 서구와 유성구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거주지 이전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구 재정 문제 완화를 위해 관내 거주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해당구 거주인원전체 공무원 수비율
동구225명728명30%
중구295명716명41%
서구548명961명57%
유성구445명801명55%
대덕구144명638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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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겁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17일 청원군 공무원들이 양 지자체의 통합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 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 잠시 들러 “청원군과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어 도시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대전시도 구 대덕군과 통합 이후 거대도시로 성장했으며 천안시와 아산시는 하나의 도시군을 이뤄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과 청주시가 통합됨으로써 대도시로 발전하면 청주시민 등 지역민들이 대전이나 천안으로 쇼핑을 다니는 현상이 줄어들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버스요금 혜택 등을 들먹여 청원군 측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남 시장은 “양 측이 통합함으로써 청원군 주민들이 받게 되는 각종 혜택을 계속 홍보할 것”이라며 “이는 통합논리와 통합반대 논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남 시장은 이어 “앞으로 양 지자체가 통합하면 청원군의 버스요금 혜택뿐만 아니라 이중투자 등 비효율적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등 청원-청주 통합은 지역의 가장 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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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59) 씨는 요즘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혹시나 적발돼 중징계를 받지나 않을까 우려해서다.

A 씨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불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실제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경작하고 매년 쌀 두가 마니씩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경 자신의 농지 소재지 이장으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해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수령했다.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행안부는 16일 직불금 수령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에 참석해 직불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중징계 불가피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지역에서 동일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중복 신청해 수령한 건수는 모두 205건이다.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전산망이 갖춰진 시기는 2007년으로 2005년과 2006년은 같은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하더라도 불·탈법 수령여부를 적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 8000명 가운데, 공무원 등 4만 6000명을 부재지주로 판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향후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공직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향후 어떤 식으로든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위공직자 2명에 대한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확인하라는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어 확인해 줬다"면서 "앞으로 직불금 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것으로 보여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쉽지 않을 수도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가장큰 맹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까지 쉽사리 직불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직불금은 부재지주가 아닌 임차농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일일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또 부재지주가 농사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례가 많아 물꼬트기, 추수활동 등 일부 관외 경작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밖에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 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수 밖에 없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차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부당 수령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확인 절차가 이장, 통장 등이 발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좌우되다 보니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 신청만 하면 손쉽게 타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지번과 경작자, 토지 소유자 등을 확인해 직불금 부당 수급 사례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입을 맞출경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음성적으로 상호 간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임차인이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직불금 신청서에 게재된 농지에 대해 벼 농사를 경작하는지 여부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차인은 지주와 이해관계에 있고 벼농사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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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의 기능직 채용에 고학력자가 대거 몰려 공무원에 대한 인기와 청년 실업난을 실감케하고 있다.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4회 국가공무원(기능10급 사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명 모집에 모두 219명이 지원,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14명(6.4%),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8명(49.3%)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또 전문대 졸업자도 96명(43.8%)이 지원해 전체 219명 지원자 중 218명이 전문대 이상 학위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졸 학력은 단 1명(0.5%).

성별로는 여성이 164명(75%), 남성이 55명(25%)으로 여성이 3배 정도 많았다.

필기시험 대상자 및 시험장소는 10월 1일 충남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7일 발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하순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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