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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협소등 이유로 폐지하거나 학예회 대체
중·고교 축제도 학부모 항의 속출 '추억 속으로'

'청군과 백군, 이어달리기, 박터뜨리기, 줄다리기, 차전놀이….'

초등학교 시절, 가을이면 학교 운동장에 전교생과 가족들이 다함께 모여 뛰어놀던 가을운동회가 이젠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본보가 대전·충남 지역 초등학교의 학사일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는 가을운동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학예발표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운동회를 개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봄에 축소해 시행했거나 격년제로, 혹은 아예 운동회 자체를 없앤 경우도 있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학사일정이 가을에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것을 이유로 가을운동회를 축소·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초 계획돼 있던 가을운동회의 일정을 취소한 대전 서구의 A 초등학교 교사는 "전교생이 다함께 운동회를 즐기기엔 학교 운동장이 너무 비좁고 효율도 떨어진다"며 "학예발표회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저마다 자신의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태는 중·고교에서 가을이면 개최되던 축제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충남의 중·고교들은 2~3일에 걸쳐 진행하던 가을축제를 올해는 예년보다 줄어든 당일로 끝내거나 수능 이후로, 혹은 아예 폐지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의 B고 교사는 "아무래도 입시를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다"며 "축제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항의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당초보다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세태 변화에 대해 학창시절 만들어야 할 또하나의 추억이 사라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오는 25일 가을운동회를 개최하는 대전 동도초의 백승재 교장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다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인 가을운동회가 야외활동을 꺼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건의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충청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윤웅하 서해도시가스 대표이사

"우리 회사가 4년 연속 성장을 기록한 것은 인간중시·안전관리·고객만족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이념이 토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업계 최초로 4년 연속 초고속 성장을 기록한 서해도시가스 윤웅하(60) 대표이사는 지난 2004년에 제시했던 2010년 매출 3000억 원, 도시가스 5억㎥ 판매목표가 내년도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내비쳤다.

지난 2003년 법정관리 중이던 한보에너지를 350억 원에 인수한 대한교과서가 회사명을 서해도시가스㈜로 변경했으며, 윤 대표는 홀로 내려와 현장 직원들을 어루만지며 본격 재기에 나섰다.

우선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 일하는 직장만들기에 나서 고용을 3년간 보장하는 등 안정된 환경을 구축했다. 또 송악면 구 한보철강 부지를 임대 사용했던 사옥을 지난 6월 당진읍에 3층 규모의 친환경 사옥으로 신축 이전, 당진을 비롯한 서산·태안·예산·홍성까지 가스 공급권역을 넓혔다.

부도회사를 '수 천억 원 가치의 우량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한보에너지 당시 매출액 330억 원(판매량 8600만㎥)이던 이 회사는 서해도시가스 출범 후 ㅤ▲2005년 700억 원 ㅤ▲2006년 1255억 원 ㅤ▲2007년 1900억 원의 놀라운 신장세를 보였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한 윤 대표는 "도시가스 특성상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살아남는다"며 "지자체와 함께 공단조성 때부터 기업유치 활동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KCC의 경우 3년 동안 영업한 결과 연간 3000만㎥를 사용하는 가스공급이 시작됐다"고 우수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표의 열정과 직원 67명의 한결같은 노력으로 4년 연속 초고속 성장을 일군 서해도시가스.

윤 대표는 대한교과서 재직 시 경리·기획·생산·수출 등 주요부서 임원직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마케팅'을 통해 서해도시가스를 초우량 기업으로 재탄생시켰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충청권 가속기 빼고 포항 방사광가속기 개량 방향 선회

<속보> =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당초 구상안보다 크게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9월 8일 3면 보도>

이 사업의 핵심인 중이온 가속기 등 입자가속기 자체의 충청권 설치가 '신중 검토'로 후퇴한 반면, 경북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도 인수위 때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져 충청권 표심 공략을 위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방향(대외비)'이라는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0일 정부가 발표할 '지역 선도 프로젝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추후 논의 또는 콘텐츠 없이 일단 '충청권 선정 정도'로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위해 제시한 가속기 설치는 포항의 가속기를 개량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속기를 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오창·오송을 벨트화 해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위주의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이 문건의 핵심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린기술 비전을 통한 탄소 중립도시로 조성한다는 데 부처 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1단계로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끝낸 후 2단계로 대구·경북, 동남권,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등으로 확대해 사실상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예산도 3조 원 대로 기술됐다.

이 같은 정부 구상안은 당초 인수위 때부터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 충청권 반발이 예상된다.

대형 가속기 설치를 중심으로 과학벨트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달리 가속기를 빼고 그 대신 그린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또 당초 인수위가 세운 4조 6000억 원의 예산도 3조 원대로 1조 원 이상이, 사업기간도 당초 2017년에서 4년이 줄어 들어 충청권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을 내세워 충청권 득표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가속기가 빠진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 추진체 없이 연구소나 기업 유치로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도민 추진단 관계자도 "무게중심이 포항 등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크게 변질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컴퓨터 화상을 보면서 차례를 지내고 연휴 동안 가족단위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추석문화가 초고속 인터넷 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극히 일부이지만, 최근 조상의영정을 인터넷 화면에 띄우고 절하는 것으로 차례와 성묘를 대신하는 문화가 나타나 세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상 묘를 단장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이고 하루 종일 지정체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고향을 찾던 추석문화는 옛 일이 돼가고 있다.

돈만 주면 벌초부터 차례까지 지내주고 심지어 납골당 '사이버 차례상' 코너에서 띄워놓은 영정사진을 보고 차례를 지내는가 하면, 자식과 손자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부모에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세상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장묘센터에 따르면 2005년 8월 1일 개설한 사이버영락원 이용자 수가 첫 해 6600여 명보다 2배를 넘어섰다.

사이버영락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고인의 영정과 사진 등을 보면서 추모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터넷 차례·성묘를 가능하도록 만든 가상공간이다.

특히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동영상까지 볼 수 있고 추모객들은 고인의 영정 앞에 꽃을 놓는 등 현실과 똑같은 차례·성묘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이 외에도 영혼우체국이란 고인을 위한 추모의 글을 남기는 가상공간에도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이버 차례를 지내고 있는 이 모(44) 씨는 "처음에는 성의가 없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편리함과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짧은 추석 연휴와 태국 소요사태, 중국의 잇따른 지진, 해외 풍토병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해외여행이 소폭 줄었지만, 가족단위 여행객들은 꾸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역 A여행사의 경우 추석연휴 전날부터 홍콩, 동남아로 가는 저렴한 패키지 상품은 매진된지 오래고 중국, 태국 등의 패키지 상품도 80% 이상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강원도 등 전국 유명휴양지 콘도와 리조트에도 예약률이 100%에 이르고 있다.

추석연휴 가족들과 함께 일본여행을 계획한 배 모(34·여·대전시 서구) 씨는 "추석 당일 간편한 종교의식으로 차례를 대신하고 가족들과 함께 외국에서 추억을 만들 생각"이라며 "올해는 추석연휴가 짧아 외국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느는 덕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홍콩 출신 쉬이멍, CMB 친친청소년가요제 '대상'

국내외 13개팀 출전 숨은 끼·기량 맘껏 겨뤄

'2008 CMB 친친청소년가요제' 영예의 대상은 '샤오샤오'를 부른 홍콩 출신 쉬이멍(Xu Meng·22)에게 돌아갔다.

'끼 있는 청소년의 꿈'을 주제로 지난 6일 대전 CMB엑스포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지역 예선을 거친 13개 팀(국내 10팀, 해외 3팀)이 출전해 자신들의 숨은 끼와 기량을 뽐냈다.

본선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합숙을 하며 실력을 가다듬었고, 본선 당일에는 임 봉과 곽선니 등 중국·홍콩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타와 문희준, 씨야, DJ DOC 등 국내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CMB가 주최한 '친친청소년가요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가요제로 슈퍼주니어의 멤버 려욱과 규현, 프리스타일의 장한이, 태왕사신기의 주제곡을 부른 준서 등을 배출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수상자 명단

ㅤ▲대상: 쉬이멍(Xu Meng) ㅤ▲금상: 전윤민 ㅤ▲은상: 김소영, 조윤화 ㅤ▲동상: 김승아, 박빈영, G2-Way ㅤ▲명예대회장상(특별우수상): 판천 ㅤ▲MBC플러스미디어상: 민재두 ㅤ▲엘리스TV 사장상: 전윤민 ㅤ▲CN-TV사장상: 정지원 ㅤ▲예당ENT사장상: 신은우 ㅤ▲M-TV 사장상: 조윤화 ㅤ▲온미디어 사장상: 김승아 ㅤ▲아리랑TV사장상: 김소영 ㅤ▲CJ미디어 사장상: G2-Way ㅤ▲KBS N 사장상: 김지민 ㅤ▲CU미디어 사장상: Flow ㅤ▲MBN 회장상: 박빈영

대전시소방본부 2-1 누르고 정상 탈환 … 정종수씨 대회 MVP

▲ 제7회 대전광역시장기 직장배구대회 대전시청A와 대전소방의 결승전이 치러진 6일 충남대 체육관에서 대전시청A팀이 대전소방의 수비를 피해 강한 스매싱을 날리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대전시청A팀이 제7회 대전시장기 직장배구대회 우승기를 되찾았다.
대전시청A팀은 6일 충남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대전시소방본부를 세트스코어 2-1(19-21, 21-16, 21-18)로 누르고 통산 4회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대전시소방본부는 관록의 대전시청A팀의 높은 벽을 뛰어넘는 데는 실패했지만 강팀들을 잇따라 따돌리고 결승에 올라 소방관의 저력을 과시했다.


양팀의 결승전은 해마다 우승후보 일순위인 대전시청A팀의 우세와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대전시소방본부의 이변을 예상하는 의견으로 반반씩 갈라진 가운데 치러졌고 프로배구에 버금가는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로 관중들의 박수를 자아냈다.

대전시청A팀은 끈질긴 수비를 보인 대전시소방본부의 기세에 밀려 19-21로 첫 세트를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2세트에 들어선 대전시청A팀은 전열을 가다듬고 소방본부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21-16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다. 우승을 가리는 마지막 세트에서 대전시청A팀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박빙의 랠리를 거듭하며 시소게임을 이어갔지만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21-18로 역전에 성공하며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전시청A팀 정종수 씨는 고비 때마다 날카로운 강스파이크를 성공시키며 팀의 승리를 견인해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혔고, 대전시소방본부 김충구 씨는 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감투상은 대전시청A팀 김정자 씨에게 돌아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최종일 전적
ㅤ▲결승전
대전시청A 2(19-21, 21-16, 21-18)1 대전시소방본부
ㅤ▲준결승전
대전시청A 2(21-16, 21-5)0 대전시청B
대전시소방본부 2(21-14, 21-18)0 유성구청
ㅤ▲준준결승전
대전시청A 2(21-10, 22-20)0 동구청
대전시청B 2(21-17, 25-27, 21-17)1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시소방본부 2(21-19, 21-19)0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유성구청 2(21-19, 21-19)0 충남대

"21세기형 체제로" vs "新중앙집권 전락"
시·도 폐지 230개 시·군·구→60~70곳으로 광역화 추진
정치권 찬반양론 광역단체 반대많아 … 국민적 합의 관건


18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행정단위를 간소화하자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데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돼 정치적 추동력도 붙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경제적 권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찬성론자들과 중앙집권을 심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신(新)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대론자의 우려도 적지 않아 찬반양론도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과거 수 차례 개편논의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추진이 무산됐던 행정구역 개편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배경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배경은 현행 행정단위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아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으로 중층화된 구조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논거에 근거한다.

또 현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896년 조선 왕조가 전국을 8도로 확대 개편한 이후 그 골격이 마련돼 현재까지 무려 10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유물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전국이 단일생활권에 접어든 만큼 시·군·구를 통합하는 광역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게 본래 취지다.

이를 통해 광역화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지방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개편 구체적인 내용은

17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행정구역개편의 골자는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묶어 60∼70곳으로 통폐합하자는 방안이다.

현행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뉜 자치계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4단계인 중층구조의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정한 개편안을 제시하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을 진행해 2∼3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광역시급의 통합시를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통합시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로 운영돼 독립적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도의 경우 도내 3분의 2 이상 시·군·구를 통합시로 묶어 독립할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통합시 규모의 경우 도시는 100만 명, 농촌은 35만 명, 도농복합지역은 50만 명 내외 정도로 통합하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치권 셈법은 … 찬반양론 엇갈려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은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지난 3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며 공식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현재 3∼4 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편안도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전국을 70여 개 광역시로 통합해 행정구역을 줄이자는 것은 학계와 행정부 내에서도 공감이 이뤄진 안"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개편의 기본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 정책위의장은 추진 시기와 관련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어려워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는 것에 대해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권력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논평을 통해 "작금의 행정체제 개편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가의 역할모델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졸속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천문학적인 재원만 소모하고 의도하지 않은 분열과 갈등으로 이끌 우려가 많다"고 반대하고 있다.

◆추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

최근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특위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통합안을 마련해 실제로 추진단계를 지속적으로 밟아 나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전국을 60∼70개의 광역단체로 두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2006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이견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을 통해 탄생하는 광역단체 숫자만도 최저 20개에서 최고 70개 이상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존치 여부와 각 지역별 시·군을 묶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당장 충남도가 오는 2020년까지 2조 1624억 원을 들여 건설을 추진 중인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행정구역 개편안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경북과 강원도는 "행정구조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비대화와 중앙예속화만 초래한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개편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사안인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향과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1994년 3~5월 최형우 당시 내무장관 주도
- 동일 생활권의 시·군을 도농 통합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시행
▶2006년 2월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
-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 채택 (같은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무산)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
-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2008년 8월 민주당 의원총회
- 행정구역 개편 위한 법 제정 결의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 기자회견 열어 행정구역 개편 시행 주장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중국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순방 중인 이완구 충남지사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2차 서한문을 발송, '수도권 규제정책을 근간으로 한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논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중국 순방 이유 중 하나가 공산당도 하지 않는다던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국에 과연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소득격차 해소정책을 강조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규제를 전제로 한 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김 지사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이 지사는 우선 "중국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논리 아래 선부론(先富論)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이후 선부론을 폐지하고 공동부유(共同富裕) 논리 아래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격차 해소정책, 지역 간 협력발전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도인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전방위적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비수도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특화발전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베이징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산업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며 "김 지사는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균형발전정책을 부정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과밀·혼잡한 수도권에 대한 질적인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자구적 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2009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 대비 대학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3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