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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구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부는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지양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행정법규나 건축법 등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동시에 서민 대상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우편, 팩스, 전화 진술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 소환하는 경우도 생업이 끝나는 밤이나 주말을 최대한 이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범위는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등이 될 것"이라며 "이 규칙에 따라 감액 구형 대상자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가짜 비아그라 판매, 불법 위장결혼, 밀수,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환치기 등을 해 온 내·외국인들이 경찰에서 설치한 덫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8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3개월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등 외사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22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명을 구속하고 2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비아그라 판매 등 불법 식의약품 판매사범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위장결혼 사범 6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 56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 13명 등의 순이다.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32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6명, 파키스탄인 4명, 베트남인 1명, 가나인 1명 등이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 적발된 오 모(34)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 정품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오는 구매자들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1정당 1만 원에 판매, 모두 178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모(33) 씨는 모 회사 연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26억여 원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을 경쟁회사에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 이 모(29) 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성매매업소 및 여성접대부 사진 등을 개시해 이를 보고 찾아온 회원들에게 업소를 알선하는 등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산업체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해외 불법송금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환치기 사범과 해외관광 등을 빙자해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알선 사범도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충주출신 사업가로 서울에서 ㈜마주코통상을 운영하고 있는 남승현 대표가 충주시장학회에 총 30억 원을 기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대표는 16일 충주시장학회를 방문해 우선 10억 원을 전달하고, 성금기탁 약정서에 서명했다. 충주고 졸업생(8회)으로 (재)충주고동문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인재 육성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남 대표는 "지역의 미래는 우수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좌우된다"며 "충주의 자랑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같은 인재가 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순무 충주장학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역인재 육성을 바라는 충주사랑의 마음이 성금으로 답지하고 있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우수인재 발굴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충주시장학회는 1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영재육성과 예체능 특기생, 저소득층 우수학생 등 다방면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박 서방, 저번에 가입한 펀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손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은행원 박 모(42·대전시 서구) 씨는 침울한 경제 상황만큼이나 올 연말 모임이 두렵기만 하다.

올 초부터 저점투자의 기회라며 가족·친지는 물론 동창 등 지인들에게 자사의 펀드와 파생상품 등의 가입을 권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씨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실적도 채우고 지인들에게도 수익을 안겨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비참할 뿐이다.

박 씨는 “당장이라도 ‘박 서방, 내 돈 가져와’라는 장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게다가 주변 지인에게도 상품 가입을 권한 터라 다가오는 연말모임 생각만 하면 우울하기만 하다”고 한숨졌다.

이 같은 박 씨의 사정에 대해 상당수의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부분의 은행·증권 종사자들은 실적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의 투자상품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대부분 큰 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에 걸쳐 봇물을 이룬 투자 신상품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결국 지수가 최고점 부근에서 가입하게 된 셈이다.

모 증권사 직원 A(37) 씨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외 증시가 최고조에 달했고 이에 따라 올 초까지 각종 투자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때문에 최고점 부근에서 투자가 이뤄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당수의 은행·증권사 직원들은 자신들도 이미 자사의 상품 대부분에 가입돼 있어 스스로도 큰 손해를 보고 있지만, 지인들의 손실과 이에 대한 원망에 이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상태다.

이들은 급한 데로 지인들의 손실을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올해 금융권을 덮친 유동성 위기로 여건은 최악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본의 아니게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신청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추스르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가까운 친지들의 손실까지 그냥 지나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임금 동결에 이어 각종 성과급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동료들도 늘고 있다”며 “일단은 급한 ‘땜방’이 필요한 지인들의 손실분부터 채워가고 있지만, 혹이나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천안세무서 제공

천안세무서(서장 홍순필)는 16일 5년 미만 새내기 직원 등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보순례를 실시했다. ‘고객이 OK할 때까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도보순례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공복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나서 해결하는 자세를 간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례코스는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을 출발해 이동녕 선생 생가, 박문수 어사묘, 김시민 장군 생가지, 아우내장터, 유관순 열사 사우, 유관순 열사 생가 등으로 이어지는 총 21㎞를 약 5시간 동안 걸으면서 선조들의 애국·애족하는 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도보순례에 참여한 새내기 직원은 “애민하는 선열들의 정신을 본받아, 국세공무원으로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고객인 납세자를 낮은 자세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홍순필 세무서장은 "기존 조직에서 배웠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창의성을 발휘할 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새내기직원들이 선열들의 인내력, 도전정신을 본받고 배워 진심으로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 대전시 쪽방상담소(소장 권태순)는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쪽방 생활자 900명에게 쌀과 라면, 김치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대전시쪽방상담소제공

     청주시 가경동 지하차도의 공사 재개 여부가 기로에 섰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가경동 지하차도 건설의 주시공사인 동산건설은 지난 12일 오후 청주시에 지분변경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동산건설이 보낸 지분변경요청에는 총공사부기금액 224억 4756만 4000원 중 전기공사비 13억 9096만 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 출자비율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가경동 지하차도의 계약을 담당한 조달청의 동산건설과 한울산업개발이 합의한 지분변경에 대한 승인여부가 공사 재개시기를 좌우하게 됐다.

시는 당초 재시공사를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조달청에 보낸 바 있지만 동산건설에서 공사포기각서가 아닌 지분양도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변경계약만 승인해주면 바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남은 공사의 모든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실질적인 공사포기로 간주하게 되면 공제조합을 통해 재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이 경우 행정처분 기간에만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업체들이 최저입찰제로 시행되는 이 공사에 입찰을 꺼릴 경우 재시공사 선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명간 조달청에 동산건설의 지분변경요청 공문을 보내 변경계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강서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가로수길과 제2순환로가 교차하는 터미널네거리 부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흥덕구 가경동터미널 앞부터 복대1동 교통광장까지 길이 726m, 너비 16.4m의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산건설이 지난달 3일 25억 90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가 났다. 이로 인해 지난달 4일부터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며 공사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남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마찰음을 빚고 있다.

대학 측과 교수회 간에 대학평의원회 설립 규정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교수회가 대학에서 입법예고한 대학평의원회 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대학 측에서 '충남대 대학평의원회 규정(안) 및 교수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비롯됐다.

대학 측이 대학평의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교수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키 위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교수회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부 교수회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켰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교수회는 대학 측이 입법예고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교수회 및 직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없어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회는 특히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앞두고 교수회와 직원회가 공동으로 연구 및 논의과정를 거쳐 도출한 방안이 상당부분 배제됐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학 측에 입법예고 철회를 공문을 통해 정식 요청했다.

교수회는 대학평의회 구성과 관련 교수회 출신 인사를 입법예고를 통해 당초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고, 직원 수도 6명에서 3명으로, 조교와 학생 수도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었다는 점과 총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충남대 김원식 교수회장은 "교수회 규칙은 학교에서 고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학교 측의 안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대학평의회 구성 인원에 대한 조정은 외부인사와 의결정족수, 재정적인 면 등을 감안했다"며 "입법예고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제조업체 에너지 공급량 및 폐기물 배출량, 기업 판촉물 등 대전지역의 실물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배후(?) 지표’가 경기침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5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투자 감소로 각 기업들이 내핍경영에 돌입하면서 매년 이맘 때 거래처 등에 증정하는 단골 판촉물인 달력·다이어리 제작을 줄이고 있다.

비용 절감에 나선 기업 중 일부는 판촉물 제작을 전면 중단했고, 대부분 20~30% 정도 수량을 줄여 지역 인쇄업계는 예년과 같은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활동 저하와 관련된 지표로는 에너지 공급량과 폐기물 배출량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덕산업단지 내 17개 제조업체에 스팀공정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전열병합발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0~20% 공급량이 줄었다.

대전열병합발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업체들은 제지·전자·화학·음식료 업종으로 내수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에너지 사용량이 줄고 있는 것.

생산량 축소로 그에 따른 부산물이 줄어들며 폐기물 배출량에 영향을 미쳐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소각·매립장 반입량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D사 관계자는 “자동차부품·제지 등의 업종에서 생산라인을 축소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 내년 초에는 폐기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불황의 단면은 ‘재고율’에서 절정에 이른다.

국내 제조업의 재고율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18.7%로 1999년 2월 121.4%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이 같은 상황은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99.4%였던 재고율이 6개월 만에 19.3%포인트나 급증한 것은 주로 반도체·화학·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데 기인한다.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일부 업종의 경우 올 4분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선에 머물며 전기·수도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이 절반가량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대전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 관련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쌀뿐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5가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 5가지 품목 모두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100㎡ 미만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메뉴판, 팻말, 게시판 중 한 곳에 표시하면 된다.

15일 본보 취재진이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대전지역 음식점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 주인들이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일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 중촌동의 100㎡ 남짓한 음식점은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전혀 수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메뉴판과 게시판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 그대로였고 업주는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을 알고 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세부내용과 관련해 업주 김 모(38) 씨는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구 홍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1) 씨도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단속부터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분간 홍보전단 배포, 신문·버스자막 광고 등으로 홍보기간을 거친뒤 단속할 계속"이라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