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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지역 인구 150만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안호수공원 3블럭 및 도시정비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굵직한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전지역 인구 타지역 전출수가 서서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의 올해 국내인구이동자료에 따르면 타시·도 이동자수를 나타내는 대전 순이동은 인구 150만이 무너졌던 지난 2월 2300명의 시민이 대전을 빠져나갔으나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들어 대전의 순이동 감소폭은 눈에 띈다. 지난 6월 600명이 대전을 떠났음에도 지난 2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전입자대비 전출자수가 100명으로 인구 감소폭을 크게 줄여나갔다. 아직까지 타 시·도 전출이 전입보다 많지만 올 하반기 들어서 전출이 줄어들고 전입은 늘고 있다는 의미로 대전 인구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지난 2월 4700명의 시민이 늘어난 이후 완연한 감소세다. 지난 6월 2500명의 인구가 늘어났지만 지난 2월 이후 절반 가까이 인구유입률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2100명 유입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지표 상으로만 봤을 때 아직 대전 인구 유출 중, 세종 인구 유입 중이 성립되지만 그래프 흐름상 ‘대전→세종→대전’ 역리턴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투자가치를 확보한 아파트의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시민의 세종 역외 유출을 원인으로 지목 받아왔다. 마지막 핫플레이스로 여겨졌던 2013~2014년 죽동 분양을 마지막으로 대전에서는 투자가치를 확보한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종적을 감추면서 이때부터 인구 하락폭은 커져만 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언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각종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는 세종시와는 달리 올해 초부터 수요대비 공급이 부진했던 대전지역에 굵직한 신규 아파트 및 도시정비사업지 분양이 활개를 치면서 ‘Since 150만 인구도시 대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은 이달 중후반 대덕구 신탄진동일스위트로하스(분양 1757가구·임대 566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상대아이파크(2500여세대) 및 목동3구역(일반 740세대) 등 아파트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현미경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제재가 잇따르지 않고 지자체마다 각종 개발호재가 수면위로 오르며 대전지역 수요자(투자자·실거주자)들마다 제각각 수준에 맞는 청약 채비를 갖추고 있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대전시는 2013년도 말 153만 2800여명을 정점으로 지난 2월 150만이 무너지는 상황에 맞닥들였으나 구별 핫플레이스 지역들이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을 알리고, 잠잠했던 도안지역에 굵직한 신규분양이 열리고 있어 150만 인구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도안지역에 주목할 만한 분양이 예고됨은 물론 도시정비사업 공급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어 인구 150만 회복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연합뉴스

대전지역 가을 분양시장이 대거 연기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7일 본보 조사에 따르면 일전에 분양을 예고했던 대전지역 아파트마다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내년 하반기로 잠정적 유보되고 있다.

이마저도 물리적인 부지매입과 인허가 과정 지연 등 원인으로 올해 연말 분양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당초 9월 추석 전후로 분양을 예고했던 대덕구 신탄진 '동일스위트 로하스(분양 1757가구·임대 566가구)'는 오는 11월 중순 이후로 시기를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말 수년간 끌어오던 보상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달 초 대덕구청에 사업계획승인변경을 신청했지만 협의부서 회신을 거쳐 분양일정을 가늠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분양 마침표를 예고했던 목동3구역(일반 740세대)·관저더샵28블럭(950세대)도 제동이 걸렸다.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목동3구역(일반분양 740세대)이 그나마 빠른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종교시설 1곳과의 보상협의가 관건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조합 측은 1심 선고 전에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오는 12월 분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오는 11월 분양을 예고했던 관저 더샵 3차(28블럭)의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 절차 중 일부 소유자와의 소송까지 진행이 불거지면서 내년 하반기로 무기한 연기, 포스코 더샵 홈페이지 분양일정에서도 제외됐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유성구 구즉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대광로제비앙(봉산동 777일원·826세대)’도 내년 상반기로 잠정 연기됐다.

사업 예정지는 당초 우림건설이 소유한 곳으로 2012년 834세대의 '봉산 우림필유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우림의 부도로 소유권이 KB부동산신탁으로 넘어갔다.

2015년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로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중단, 올해 광주 업체 대광건영이 사업자로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연내 분양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관련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이후 인근 아파트 매매가 활발하게 이어지며 가격 상승까지 이끌었으나 최근 관망세를 보이며 수요자들마다 신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 분양일정이 연기되면 오는 12월 말까지 대전지역 매매시장은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대전세종연구원 223명 설문 ‘문화기반시설 부족’도 꼽아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지역 20대 청년 10명 중 6명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로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지역 내 대학이 16개나 있는 만큼 청년 고용률을 높여 졸업 후 이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정주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22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대가 대전을 떠나는 이유 1위로 ‘취업 기회(61.85%)’가 꼽혔다. 청년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대전에 전·출입한 20대 청년 인구는 충남에서 가장 많이 전입했고, 서울 전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서울과 세종시 전입·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지역 외로는 가까울수록 이동이 많았고 거리가 멀수록 이동인구가 적은 특성이 나타났다.

행정동별 청년인구 분포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자치구별 총인구 대비 2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이며,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성구로 나타났다. 20대는 서구와 유성구 도심을 중심으로 대거 분포했으며, 30대는 유성구 전반과 가수원동, 관저2동에 집중됐다. 20대가 가장 많은 사는 곳은 유성구 온천2동으로 812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0대는 원신흥동에 9007명이 거주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조사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전 정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체로 저렴한 물가와 생활비를 바탕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의 매력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많았다.

반면 대전을 떠나게 될 경우에 그 이유로는 취업과 소득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특히 정주 중단 이유로 20대 초반은 ‘취업 기회’ 부족을, 30대 후반은 ‘소득’의 증가를 위해서로 선택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청년세대에서 대전을 떠날 이유에 중 ‘문화 기반 시설 부족’이 공통적으로 선택됐다는 부분이다. 이는 청년세대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생활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풀이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청년들이 대전에 계속 거주하게 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환경 조성과 아울러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생활의 교차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20일 대전 오월드 입구에 퓨마 뽀롱이를 추모하는 조화와 사진, 메모지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방사장을 나갔다 사살된 퓨마의 사체 처리를 놓고 한 때 ‘박제’설이 나왔지만, 소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전오월드에서 기르던 퓨마는 지난 18일 사육장 문이 열린 틈에 밖으로 나왔다가, 밤이 깊어지면서 맹수류인만큼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우려해 결국 사살됐다. 

사살 하루뒤에는 사체처리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학생 교육과 생물 다양성 보전 목적에서 전시해야 한다”며 퓨마 사체를 박제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죽어서도 구경거리로 만들거냐”는 시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오월드를 관리하는 대전도시공사는 논란이 일자 “동물 박제와 관련해 국립중앙과학관 직원 문의가 있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이미 보냈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과학관 측도 “박제 요청은 직원 개인의 사적인 의견일뿐,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퓨마 박제설은 일단락됐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사체처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

도시공사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해 퓨마 사체를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퓨마가 살던 오월드 입구에는 이름 모를 시민이 퓨마를 추모하는 사진액자, 조화를 놓고 가는 등 애도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오월드를 찾는 시민들은 액자 주변에 “할 수 있는게 없었다, 미안하다” 등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추모를 표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포획해서 살리고자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우리도 안타깝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밝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대전오월드에서 사육하던 퓨마가 방사장을 탈출해 지난 18일 끝내 사살되면서, 운영기관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살 하루 뒤인 19일까지 오월드는 퓨마가 방사장을 언제 탈출한 것인지 정확한 시간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오월드 등에 따르면 퓨마의 탈출 사실을 인지한 것은 담당사육사가 오후 5시경 전시동물 교체를 위해 방사장을 방문했을 때다.

퓨마가 사육장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사실확인을 진행 중이나, 18일 오전 청소하러 들어갔던 사육사가 문단속을 제대로 안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사육사가 청소한 시각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이며, 119 신고가 접수된 오후 5시 15분경까지 최대 반나절 가량 퓨마의 정확한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형육식동물사에는 모두 7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정작 퓨마가 탈출한 입구 쪽을 찍는 CCTV는 없었던 탓이다.

사고 당일 오월드 내방객수는 2000여명으로, 탈출 신고 전후로는 2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퓨마가 방사장 뒤 뒷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관람객들이 있는 아래로 내려왔다면, 정면에서 마주할뻔한 위험성도 컸다. 

다른 지역 한 동물원 관계자는 “CCTV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큰 사각지대 없이 상시적으로 틀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과 인력도 부실한 민낯을 드러냈다. 방사장과 외부는 철문 하나를 사이로 두고 있었으며, 자동잠금장치나 직원들이 이를 환기할 ‘잠금확인’ 등의 안내판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퓨마는 오월드 안에서만 움직이다 출동한 엽사에 의해 사살됐지만, 위치상 바로 뒷산을 넘어 주민들이 밀집된 문화동 지역 등으로까지 이동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또 매뉴얼에는 단순히 상시순찰이라고만 돼 있고, 2인 1조 순찰도 유연성 확보를 이유로 ‘반드시’가 아닌 ‘필요시’로 전제해 놓아 점검에 허점을 노출해왔다. 일각에서 퓨마가 탈출한 것이 아니라 동물원의 관리부실로 인해 잃어버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월드 측은 “이번 사고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발생 원인을 밝혀 책임 경중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비상체제…24시간 교대근무 “소중한 情 안전하게 배송”


▲ 18일 오전 청주우편집중국에 추석선물 등의 택배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택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 우편집중국과 민간 택배업체들은 밤늦게까지 택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과일과 농·수산물 등 오고 가는 추석 선물로 택배 물량이 급증, 청주우편집중국과 택배업체들이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18일 청주우편집중국에 따르면 일 평균 6만여 통이 드나들던 택배물량이 최대 12만 통까지 증가했다.

청주우편집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동안 청주우편집중국은 원활한 택배 배송을 위해 대다수의 직원을 택배작업장에 투입했다.

또 폭주하는 업무량에 임시단기 근로자 70명을 채용해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일일 최대 180여 명의 인력을 가동하고 있다.

우편집중국 직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만 쌓여있는 택배 물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청주우편집중국 관계자는 “1년 중 택배소통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추석 2주 전부터 명절 마지막 날까지”라며 “가을철이라 제철과일 과 농·수산물 등의 명절 선물들이 설날 기간보다 더 많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과 택배를 안전하고 소중하게 배송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택배업체도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택배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 업체는 추석 특별수송기간을 정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늘어난 택배소통량에 대응하고 있다.

택배차량 등 시설과 장비를 추석 연휴 전 정비하고 배송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정시 배송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택배량이 평소의 2~3배 가량 증가했다”며 “지속해서 택배소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엔 가장 많은 최대 택배물량을 배송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릴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 집값을 잡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돼 있는 대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위험부담이 낮다.

앞서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및 관계부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올리는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는 무관한 대전지역은 서울·경기권역과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 8억~10억이상 아파트가 일부지역에 밀집됐을 뿐, 타 지자체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돼 부동산 자금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2단지(51평형·30층)이 13억 7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5단지(40평형·12층) 8억 2000만원, 로덴하우스(50평형·2층) 9억 4300만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개발호재 청신호가 켜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전지역 부동산에 쏠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마다 온천테마파크 조성·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유성구), 원도심권역(도시재생사업), 야구장 건립, 역세권 개발 등 호재가 예정돼 있다. 실제 그간 신도심(유성구·서구)에만 국한됐던 개발사업들이 원도심 권역으로 확장되면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세종시를 겨냥한 투자자들이 대출 및 청약 규제가 크지 않은 대전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한 관계자는 “이번 9·13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전지역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타지역 투자 세력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투자자들의 지역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5년 2.7% 이후 2016년(3.2%), 2017년(2.8%), 올해(3.6%·8월 기준)를 기록하며 약진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유성호텔 전경. 충청투데이 DB

최근 대전 ‘유성호텔’이 때 아닌 폐업설에 휘말리며 애꿎은 피해를 겪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유성온천 관광특구에 위치한 유성호텔은 건재하고 있지만 폐업이라는 근거없는 루머가 돌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성호텔은 1915년 개관이래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 우아한 분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사로 잡았던 명성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곳이다. 유성온천 관광특구에 위치한 여러 호텔들은 최근 관광객 감소에 따라 잇따른 폐업 사태가 발생했고, 오랜기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성호텔마저 폐업설에 휘말렸다.

실제 올해 들어 유성호텔 예약실을 통해 폐업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텔 사우나 연간 회원권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호텔이 폐업했다”라는 악성루머들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해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성호텔은 폐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폐업설을 해명하기 위해 업무에 차질까지 빚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유성호텔 측 관계자는 “현재 경영주체가 바뀌는 과정 중에 있으며 침체되고 있는 주변 환경속에서도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 등을 위해 20억원 가량 자금도 지출하는 등 의욕적으로 호텔의 변화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유성온천 관광특구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만 유성호텔만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유성호텔 측은 이 같은 설에 대해 그동안 폐업한 호텔들과 유사한 상호명이나 예약상담 중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 와전(訛傳)된 소문이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호텔 예약실 관계자는 “‘호텔리베라 유성’이라던지 ‘유성 호텔아드리아’ 등 최근에 문을 닫은 호텔들과 상호명이 비슷해 이를 오해했던 고객들 사이에서 잘못 된 소문이 발생한 것 같다”며 “또한 10, 11월의 경우 이미 주말 객실예약이 마감된 상황에 ‘호텔예약이 끝났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던 과정 중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사실상 이번 폐업설은 악성루머에 불과하고 유성호텔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변화의 준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호텔 관계자는 “더이상 유성호텔이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고객만족, 나아가 고객감동을 추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되는 대책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전망과,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세대들에겐 새로운 투자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인 세종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튼튼한 부자들만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2채, 3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특히 부모 봉양을 근거로 해 위장전입이 판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서민들이 아파트 2채를 갖는 것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은 아파트 2채를 갖기는 평생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사실 자금력이 튼튼한 구조여서, 돈을 가진 자만이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부세 규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2-3채를 보유한 투기세력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밖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충청권의 실업자 증가세가 취업자 증가세를 추월하면서 재난 수준의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발 부작용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12일 충청지방통계청의 ‘2018년 8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취업자 수는 74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1.5%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p 내려앉았다. 반면 실업자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역 실업자 수는 3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8.2%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9%로 지난해 대비 2.3%p 상승했다.

세종과 충남·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종지역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수의 비약적인 증가에 힘입어 15만 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5.7% 늘었지만 실업자는 이보다 높은 증가율인 34.5%를 기록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앞질렀다. 충남은 지난달 12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 증가폭인 17.9%를 넘어서지 못했다. 충북 역시 취업자 수는 2.1% 증가에 그친데 비해 실업자 수는 31.0% 증가하며 고용쇼크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같은 고용쇼크 현상을 놓고 정부는 생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고용쇼크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경제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전통 제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용상승 요인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멈췄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대전지역 광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8만 2000명에 그쳤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 강세를 보이는 충남도 2.6%뿐이 증가하지 못했다.

자영업 침체도 고용쇼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충북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으며 충남은 0.5%의 소폭 증가만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임금 노동 형태의 무급 가족 종사자를 선호하며 그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역대 최악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실업자가 취업자를 앞질렀다는 것은 생산인구감소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국 업종별 및 계층,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마련 대책 등 세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