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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정학과 봉사활동 등 단순 징계에 그치던 게 이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아예 같은 공간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학교폭력 심포지엄’에서 “법원은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수개월 전부터 평소 함께 어울려 지내던 친구 B 군을 괴롭혔다. A 군은 수업시간에 B 군을 옆자리에 앉히고 딱밤을 때리거나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과제 제출을 고의적으로 막는 등 수개월 간 괴롭힘을 이어갔다.

A 군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B 군은 급기야 학교를 가지 않거나 조퇴를 하는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는 아산경찰서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신고에 이어 추가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A 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전학처분 및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군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해 충남도교육감에게 징계 재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가해학생인 A 군 아버지가 “아들의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반 급우들과 담임교사가 A 군이 B 군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 군이 최근까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학교폭력 가해자인 A 군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강화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처분에도 개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첫 휴일인 2일 각 진영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받아들이며 지지세 결집에 전념했다.

우선 새누리당내 친이(親李·친이명박)계 중심 인사로 꼽히는 이재오 의원이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측근인 김해진 전 특임차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정권재창출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무”라며 “저 또한 (박 후보를 위해) 어떤 위치에서든 작은 힘이나마 힘껏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며 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는 이 의원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완전국민경선제로의 경선 룰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포기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와 공동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문 후보와 심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동을 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 회복 방안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 △경제민주화 방안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 측은 심 전 후보와의 공조에 이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의 ‘국민연대’를 이뤄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안 전 후보가 3일 예고된 캠프 해단식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야권 연대 구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지난 30일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사무실 책상 배치부터 자료 정리까지 주말내에 업무 준비를 마쳐야하는 급박함때문인지 쉴틈없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주말내내 정리를 마무리하고 월요일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가야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30일 오전 찾은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 본관. 지난 26일에 이어 과천 정부청사에서 출발한 2차 이삿짐이 도착하는 날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시대를 시작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들의 움직임은 무척 분주했다. 당장 월요일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해야하는 상황 탓에, 사무실 책상 배치부터 자료 정리까지 주말내에 업무 준비를 마쳐야하는 급박함때문인지 쉴틈없이 이삿짐을 정리하기 바빴다.

그러나 ‘기대반’ ‘우려반’, 설레임과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다.

정상모(39·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직원은 “새로운 정부의 시대가 열리는 만큼 새로운 세종의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한다. 아직 기반시설이나 교육여건 등이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박유준(37)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주무관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내려와보니 새건물이고 새집에 온 기분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지난해 말 집을 마련, 역출근 해왔다. 가족들도 함께 내려와 현재는 안정적이다.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부처 이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을지는 이전 공무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지난 9월 투룸을 얻어 생활하면서 역출근을 이어왔다는 국토해양부 정보화 통계담당관실 이희은(36·여)씨 역시 자신보다 아이들 걱정이 앞선다.

그는 “직업이 공무원이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내려왔는데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유치원이 부족해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다. 청사 어린이집도 완공이 안된데다, 완공되더라도 인원이 많아서 뽑기를 해야한다. 이곳에 맡기고 싶은데 뽑기라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고 현재 심경을 드러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직원은 줄잡아 30여 명. 미리 세종으로 내려와 이삿짐 트럭을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이다.

청사 내부 복도엔 공사자재들이 널려있는데다 장관실 등을 포함 빈사무실 구석 구석에선 낮잠을 청하는 공사 인부들까지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사무실 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최호정 (41·여)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직원은 “많이 암담했는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울타리를 만들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진다”며 “지난달 가족들이 모두 내려왔다. 가족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주 여건에 대해 묻자 일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A사무관은 “일단 내려와 보니 돈이 문제다. 조치원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두 집 살림을 해야하는데 생활비 등 월 1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지출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삿짐 트럭 2000여 대분, 모두 6개 부처 5500여 명이 움직이는 정부 대이동은 앞으로도 한 달간 계속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금융권에 불고 있는 대출금리 인하 바람이 저축은행 업계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2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오던 한 저축은행이 최근 금리를 크게 낮추면서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2일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저축은행은 3일부터 10%대 신용대출 상품인 ‘더마니론’을 판매키로 했다.

이 상품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금융을 찾던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최고 한도 1억 원까지(최고 월소득의 14배까지) 제공되며, 대출 금리는 최저 9.53%부터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하나저축은행의 저금리 상품 출시는 최근 저금리 기조를 대변한 효과로 분석되고 있지만 타 저축은행들은 아직까지 10%대 신용대출 상품 출시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체율이 올라가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저금리 대출을 출시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은 각 개인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판단이다.

지역 모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층은 경기침체기에 쉽게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2등급 더 낮게 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저축은행의 업계의 대세로 굳어진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저금리 대출상품을 준비 중인 금융지주 계열 대형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들을 압박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이 싼 조달 금리로 저금리 대출상품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경우 고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다른 저축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충청투데이 독자위원회 11월 정기회의가 지난달 30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상윤 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독자위원들이 본사 이원용 사장(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대선을 앞두고 신문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충청투데이 독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올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한 해를 되돌아 보았다.

이날 이상윤(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독자위원장은 "그 동안 독자위원회를 통해 독자들과 충청투데이가 좀더 가깝고 격의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눈에 띄는 기획기사, 깔끔한 편집이 충청투데이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욱(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위원도 "충청투데이는 올 한 해 동안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잘 대변해 줬다"고 전제한 뒤 "특히 시장 상황을 구석구석 잘 정리해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줬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조원권(우송대 학사부총장) 위원은 "지난 1년간 칼럼이나 독자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학의 교육과 다문화가정,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원조 등 3가지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변화를 주도하고 싶고, 충청투데이가 이 부분에 대한 여론 환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기섭(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을 편애하지 않고. 가능한 팩트위주로 기사화 하는 것을 보았다"며 "충청투데이는 앞으로 세종시 정부부처 입주에 맞춰 중부권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여론을 주도해야 하며, 이는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정진철(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위원 역시 "지난 1년간 독자위원을 맡으면서 많은 공부도 했고, 언론사 입장에서 신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충청투데이는 지역 언론으로서 균형감 있는 기사, 품격 있는 기사를 쓰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을 의식전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정자(숲유치원협회 대전회장) 위원은 "아무리 사회나 경제가 발전해도 후세가 없으면 그 사회나 국가는 존속하지 못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 분석과 해결에 사회가 나서야 하며, 지역 언론은 출산과 양육, 교육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희원(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위원은 "지역 언론은 기부문화의 지역 확산을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면에 더 많이 할애해야 하며, 은퇴한 우수 인재들을 지역사회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공익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청했다.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은 "지난 1년 간 독자위원들의 조언을 지면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신문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강등권 혈투에서 잔류에 성공한 대전시티즌이 대구FC와의 마지막 홈경기를 1-0으로 승리하며 시즌 일정을 모두 마쳤다. 1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시티즌 새 사령탑에 김인완 부산아이파크 수석코치가 앉게 됐다.

대전시티즌은 지난 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계약이 만료되는 유상철 감독 후임으로 김인완 부산아이파크 수석코치를 제7대 감독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동중학교와 대전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감독은 선수 시절 전남드래곤즈와 성남일화에서 활약했으며, 지난 1997년 올림픽대표와 프로축구 베스트11에 선정된 바 있다. 은퇴 후에는 광양제철중 감독을 시작으로 광양제철고 감독, 전남드래곤즈 코치, 부산아이파크 수석코치 등을 역임하며 내실 있는 지도자로 성장했다. 특히 광양제철고 감독 시절에는 지동원과 이종호를 국가대표급으로 키워내며 선수 발굴에 두각을 나타냈다.

대전시티즌 관계자는 "내년 시즌 더욱 치열해지는 승강제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절실했다"며 "여러 후보군을 놓고, 심사숙고를 거친 결과 프로에서의 경험이 가장 많은 김인완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티즌은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최종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를 1-0으로 이기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전반 36분 대전의 김병석은 테하의 크로스로 받은 공을 그대로 헤딩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이자 시즌 마지막 골을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이에 따라 대전은 이번 대구전 승리로 13승-11무-20패 승점 50점을 기록하며, K리그 13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막강전력을 과시하는 천안시청 좌식배구단 선수들과 천안시의 효자종목으로 떠오른 체조팀 선수들이 최저연봉 수준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청은 사이클, 볼링 남녀, 검도, 체조, 좌식배구 등 6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팀 소속 선수들에게는 기량별로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연봉이 지급된다. 특급선수에게는 4000만 원~4500만 원, A급은 2600만 원~3900만 원, B급은 2200만 원~2500만 원, C급은 1500만 원~2100만 원이 지급된다.

천안시청 소속 선수 가운데 특급 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싸이클과 볼링이다.

올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기록한 싸이클에는 특급선수가 2명, A급이 5명이다.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기록한 볼링팀에도 특급선수가 2명, A급이 10명이고, B급 대우를 받는 선수는 1명뿐이다. 동메달 1개를 기록한 검도는 특급 없이 A급 6명, B급 3명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올해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로 천안의 효자종목으로 떠오른 체조팀에는 특급선수가 1명도 없다.

A급 5명에, B급 대우를 받는 선수도 1명이 있다.

더욱 차별이 심한 종목은 좌식배구다. 좌식배구에는 특급은 물론 A급 선수도 단 1명이 없다. B급 4명, C급 5명이 올해 전국대회에서 8번의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이 같은 대회 성적에 따라 시는 싸이클과 여자 볼링팀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해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좌식배구단과 체조선수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숙이 천안시의원은 "연봉 차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기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성적이 우수한 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yoo772001@cctoday.co.kr

대전시와 세종시 주택시장에서 전세는 여전히 가격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매매는 거래조차 시들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전·세종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은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세종 청사 2단계 이전의 영향으로 공무원들의 이주수요가 몰리면서 이사철 막바지 임에도 상승세를 보였으나 매매시장은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가 다가옴에도 불구, 여전히 침체된 모습이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5주차 세종시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는 0.24%, 전세는 0.42%의 가격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과천에서 세종으로 2단계 이주가 시작됐으나 지난달과 같은 전세난은 한풀 꺾였다.

이는 청사 주변 아파트의 전세매물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세종시의 이·정주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전세수요가 기존 청사 인근 아파트 수요에서 대전이나 충북 청원, 충남 공주 등 주변 도시의 아파트, 원룸, 다가구 주택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달 5주차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가격변동률이 0.03% 하락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취득세 혜택을 위한 매수세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6㎡ 이하(-0.07)와 69~99㎡대(-0.15%)까지 떨어지면서 그 동안 강보합세를 보여왔던 소형 면적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구(-0.1%)를 비롯해 동구(-0.05%), 대덕구(-0.03%)순으로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가격이 0.14% 오르며 매매시장과 대조를 보였다.

편리한 주거환경과 세종청사와의 근접성으로 공무원들의 이주수요가 몰리면서 유성구(0.30%)의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고, 서구(0.11%)와 중구(0.08%), 동구(0.05%) 등도 오름세를 보였고, 대덕구는 0.01%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135~165㎡(0.19%)를 비롯해 102~132㎡대(0.15%), 66㎡ 이하(0.14%)등 중대형 면적대 아파트부터 중소형 면적대까지 대부분의 면적대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부동산114 측은 향후 대전과 세종지역 모두 전세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대전지역 아파트 시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가을 이사철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으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반해 전세시장은 당분간 유성구, 서구 등을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부족에 따른 상승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공무원 이주수요가 주변 도시로 분산됨에 따라 전세난은 한풀 꺾였지만 추가적인 공무원 이주가 예정된 만큼 다시 세종시 아파트값이 상승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시는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자가 1만여 명을 넘어섬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을 위해 가입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승용차용일제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10% 감면(연납 19%), 공영주차장 30% 할인, 자동차보험 8.7% 할인, 하이패스 등을 제공했다.

또 지난 7월에 출시된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3% 할인(연간 최대 3만 원), 대중교통요금 할인(1일 1회 400원, 월 1600원 한도), 전국 모든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일 1회·월 4회, 회당 최대 10만 원, LPG충전소 제외)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확대되는 인센티브는 △자동차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제외) △대전시티즌 축구경기 입장료 1회당 2000원 할인 △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자동차정비, 음식점 등 할인가맹점 이용 쿠폰 제공 등이다.

이 같은 혜택은 요일제 신청 후 단말기를 부착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요일제 홈페이지(http://carfree.daejeon.go.kr)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전화042-120)로 문의하면 된다.

백영중 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환경·에너지를 아우르는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의 하나인 승용차요일제가 시민자율 참여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혜택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참여 차량은 월~금요일 중 자신이 지정한 하루(오전 7시~오후 10시)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단, 한 해 동안 운휴일을 5회 이상 지키지 않으면 등록이 해제되고 혜택이 중단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시는 내년부터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통해 예산 절감에 나선다.

시는 2일 기술직공무원의 설계기술 역량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단순·반복적인 설계,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기술용역을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외주용역 없이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건축, 기계·전기, 조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총 7개 분야의 자체시행 설계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설계기준 대상은 △단순·반복 작업이 주 공정인 소규모 설계 △정부 표준품셈 도면 또는 기존 용역성과(설계) 등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 △견적에 의한 개략적 설계로 시공 가능한 체육시설·인조데크 등 시설공사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공사 등이다.

특히 설계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시 기술직 공무원 중 각 분야 전문자격 보유 및 우수 경험자를 활용한 자체설계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직이 없는 부서는 시 정책기획관실로 설계를 요청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전문분야별 자체 설계지원 담당부서를 지정, 설계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시는 또 자체 설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건설기술용역 자체설계를 통한 예산절감을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선희 시 정책기획관은 “건설기술용역 자체설계는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매년 20억여 원의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원인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등 자체설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