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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10여 건의 정보공개를 교도소 측에 청구했다.

A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이다. A 씨는 이 중 본인이 필요한 정보 2건 만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청구를 취하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일부 재소자들의 ‘묻지마’식 정보공개 청구에 대전·충남 교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재소자는 한꺼번에 수십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교도관 등 담당 공무원이 자료준비와 복사 등에 진땀을 빼도록 한 뒤,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용생활 편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법무부와 충남 홍성교도소, 공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06년~2011년) 지역의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공주교도소가 983건, 홍성교도소가 589건 등 무려 1572건에 달한다. 청구인원도 같은 기간 공주교도소 397명, 홍성교도소 185명 등 582명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보통 2~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셈이다. 문제는 일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교도관 등 담당 공무원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교도관 등이 이를 준비하게 해놓고 공개 직전에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홍성교도소에서는 한 재소자가 혼자서 무려 130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주교도소에서도 한 재소자가 2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지난 6년간 두 교정기관의 1인 최다 청구건수는 모두 326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재소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해놓고 취하 조건으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 등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교도소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은 정보공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공개가 되면 자신에게 필요없는 정보라며 앞에서 폐기한다”며 “정보공개까지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싼 땅의 차이가 ㎡당 3만 28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당 1330만 원,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로 ㎡당 405원으로 이 같은 차이를 나타냈다.

시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69%가 상승했고 구별로는 대덕구가 3.8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유성구는 2.69%, 동구는 2.56%, 서구는 2.45%, 중구는 2.1%가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1.97% 상승했고 주거용지는 2.79%, 공업용지는 3.93% 등이 각각 상승했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6663필지 중 6286필지(94.34%)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고, 352필지(5.28%)는 변동이 없었고, 25필지(0.38%)는 하락했다.

공시가격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표준지 소재지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해당 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전셋값이 봄 이사철을 맞아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일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여서 수요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대전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는 물량 부족현상을 보이는 등 전셋값이 서서히 요동치고 있다.

중구 태평동 태평아파트는 전세물량이 나오기가 무섭게 소진되고 있으며, 전셋값이 매맷값의 80% 수준까지 보이고 있어 일부 수요자는 차라리 매매로 선회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미리 전세를 확보하려는 수요자와 신혼부부 수요 등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물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은지구와 관저지구 등은 지난해 말부터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첫마을 입주 등으로 전세물량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신학기를 앞두고 충남 천안지역 중소형 아파트 전세물량은 바닥을 드러낸 데다 매매가격까지 급등했다.

전반적인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물량 부족현상으로 보이면서 중소형대 아파트 전세는 부동산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처럼 전세물량 부족현상에 따른 전셋값이 매맷값의 70~80% 수준까지 오르자 매맷값도 덩달아 치솟는 현상이 일고 있다.

불당동 동일하이빌과 아이파크의 경우 지난해보다 전셋값이 10% 정도 올랐으며, 다른 지역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진한 충북 청주에서는 올 들어 중소형 아파트 건립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아파트 공급 시기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해지면서 전셋값 고공행진에 따른 서민들의 시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경동 일대와 분평동 일대는 지난 2년 전에 비해 평균 3000만~4000만 원 올라 재계약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승강이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직장인 김모(36) 씨는 지난 2010년 2월 청주 흥덕구 가경동 A 아파트(전용면적 79.33㎡)에 7000만 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전세 만기가 도래하자 집주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김 씨는 은행에서 추가대출 3000만 원 받고 2000만 원은 월세로 전환해 재계약했다.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 전셋값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향후 2~3년 이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국내 거주자들이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중 거주자의 카드 국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국외 카드 사용금액은 86억 1900만 달러로, 지난 2010년(72억 7200만 달러)에 비해 18.5% 늘었다.

외국에서 사용된 카드는 모두 1736만 8000장으로, 2010년 1279만 5000장보다 35.7%나 증가했다.

카드 1장당 국외 사용금액은 496달러로 전년(568달러)보다 12.7% 줄어들었다.

카드 종류별 국외 사용비중은 신용카드 67.8%, 직불카드 21.5%, 체크카드 10.7%의 순이다.

이와 함께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금액도 증가했다.

국외 거주자들은 지난해 39억 2300만 달러를 사용해 전년(30억 800만 달러)에 비해 30.4%나 늘었다.

이들이 사용한 카드는 모두 977만 장으로 전년(843만 6000장)보다 15.8% 늘었고 장당 사용액은 402달러로 전년 357달러에 비해 12.6% 불어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민주통합당 홍재형(청주상당)·노영민(청주흥덕을)·오제세(청주흥덕갑) 의원은 29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의 충북지역 총선 후보들을 대표해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종시 관련 공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이전하는 만큼 내년까지 5개 상임위가 세종시에서 열릴 수 있도록 회의장을 마련하겠다”며 “2014년까지 6~7개 상임위 회의장을 갖춘 국회 분원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4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이 되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청와대 집무실과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권 4년제 대학들이 2012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을 지난 29일 최종 마감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99%대를 보였다. 충남대는 정원내 합격인원 3810명 중 6명이 모자란 3804명이 등록, 99.8%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한남대는 2997명을 모집에 2988명이 등록해 지난해 신입생 등록률(99.7%)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대도 정원 내 등록대상자 1927명 중 1926명이 등록해 99.9%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목원대는 등록 대상 전체 2153명 중 2151명이 등록해 99.9%의 등록률을 나타내 지난해와 비슷했다.

대전대는 2386명 모집에 2386명 모두 등록을 마쳤으며 우송대 역시 100% 등록률을 기록, 신입생 충원을 마무리했다. 배재대학교는 2335명 모집에 2314명이 등록해 99.1%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2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19대 총선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의사를 묻고 이를 공약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돌입했다.

이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세월 계류되고 있는데 따른 반발에 기인한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의거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협의회는 지방선거 시 최소한 기초단체장의 경우 만이라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킬 최적의 시기”라면서 “총선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찬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일선 시민단체도 지난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4·11 총선 예비후보와 정당의 공약 채택 요구’를 주제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11대 의제를 발표한 가운데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의제에 담았다. 이들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에 종속돼 오염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한다”면서 “생활자치와 근린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 10개 시·군 공무원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권대표자협의회는 5000명 이상의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명부는 각 정당에도 제출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받은 98명을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4778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 때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전 보좌관 A 씨로부터 곶감을 받은 80명에게 1인당 37만 원씩 모두 2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A씨는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부여지역 예비후보자 부인 B 씨로부터 음식물 등을 받은 9명에게는 1인당 164만 원씩 모두 147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C 씨가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됐다. C 씨에게 음식물을 받은 9명은 1인당 38만 원씩 총 342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정당별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현재 총선과 관련해 모두 44건(고발 8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3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8건(고발 1건, 경고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충북대 김승택 총장(오른쪽)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29일 교과부에서 구조개혁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충북대가 오는 5월까지 학칙을 개정해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을 마련한다.

또 대학선진화 수용 결정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지정이 철회되고 평가도 2년간 유예됐다.

충북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새로운 총장 선출 방식 도입,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추진, 융ㆍ복합 교육과정 운영, 강의평가 및 교원 업적평가 제도 개선, 재정회계 운영의 효율화 등을 추진해 충북대가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선도 인재양성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충북대는 자체 구조개혁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되 오는 5월까지 학칙을 개정해 선거방식이 아닌 총장선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총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11월까지 확정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에 의한 총장 선출은 오는 2014년 차기 총장 선출부터 적용된다.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자체 특성화 추진과 연계 가능한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사업 등을 활용해 충북대가 자체 구조개혁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인종과 거주지역에 따라 그 발생률 및 사망률의 차이가 큰 종양이다.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흑인이 가장 높고, 미국 백인이 중간이며 동양인이 가장 낮다. 미국의 경우 전립선암은 남자에서 가장 흔한 암이며, 암에 의한 사망의 두 번째 원인 질환이다.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암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발생률과 신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전립선암은 지난 1999년에 비해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3.5%의 발생률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의 활발한 활동 및 건강검진의 증가 등에 힘입어 조만간 전립선암의 발생이 서구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리라 예상된다.

 

▲ 과거에는 대부분의 전립선암 환자가 고령이었기에 수술 후 발생하는 발기부전 등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40~50대 젊은 환자의 급증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성기능 후유증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은 수술 후에도 ⅔정도의 성기능 보존이 가능한 최신 신경보존술식 전립선 적출술 시술 장면. 건양대병원 제공

◆전립선암의 발병 원인

전립선암의 발병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립선암은 해독작용을 하는 유전자의 이상이나 세포분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종양의 진행이나 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 인종, 호르몬, 가족력, 식습관이 서로 연관돼 전립선암을 유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①유전적 인자

전립선암은 약 9%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암 환자와 형제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전립선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다. 또 가계 내에 전립선암 환자의 수가 많을수록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성도 커진다.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집안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하여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8배 정도 높다.

②연령

전립선암은 연령에 비례 증가하며, 특히 50세 이후에 발생률 및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조직학적 및 임상적 전립선암의 유병률은 다른 어떤 암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전립선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③호르몬

전립선은 안드로겐(androgen)이라는 남성 생식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장기이다. 정상 전립선 상피세포와 초기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은 남성호르몬에 의해 촉진된다. 쥐를 발암물질에 단기간 노출시킨 뒤 전립선암 발생율과 발암물질에 노출시킨 뒤 장기적으로 남성호르몬을 투여한 군에서 전립선암의 발생률을 비교하면 후자가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와는 달리 인체에서 성호르몬이 전립선암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져 있지 않다.

④식이

대부분의 연구는 특히 동물성 지방의 섭취와 전립선암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동물성 지방은 인체 전립선암 세포주의 증식을 촉진하고, 식물성 지방은 억제하며, 생선 기름은 실험동물에서 인체전립선암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한다.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 결과는 칼슘의 과량 섭취가 전립선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록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 비타민D의 생산을 감소시켜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립선암의 역학 분포의 특징은 적도에 가까운 지역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호발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률은 비타민D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자외선 조사량에 반비례하며, 비타민D는 전립선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증식을 억제한다.

◆전립선암의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전립선암이 확산돼 요도나 주위 조직을 압박하거나 침윤하지 않는 한 배뇨곤란, 방광자극 증상 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발전한다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전립선비대증과 비슷한 배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빈뇨, 배뇨통, 지연뇨, 배뇨시간 연장, 잔뇨, 세뇨, 혈뇨 등의 증상이 그 예다. 직장이나 회음부에 불쾌감이나 중압감이 생길 수 있다. 만일 골 전이가 진행되면 골의 동통이 일어난다. 요추와 골반 뼈에 골 전이가 일어나면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 좌골 신경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전립선암의 진단

전립선암은 발생초기에는 주목할 만한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다는 것이 초기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단은 직장 초음파 검사가 유용하며, 암은 전립선 주변부(직장을 통하여 손가락으로 만져 볼 수 있는 부위)에서 시발하는 것이 75%정도여서 전립선 주변부에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결이 있으면 거의 틀림없는 전립선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립선 주변부 이외의 부위, 즉 중앙부와 이행부에 발생하는 25%의 조기암은 손가락 촉진으로 확인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음파검사 및 전립선암에서 분비하는 종양지표 즉, 전립선 특이항원(PSA)을 혈액에서 검사하여 전립선암을 진단한다.

◆전립선암의 치료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된 국소전립선암의 최선의 치료법은 전립선을 모두 들어내는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다.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게 되면 발기와 관련된 신경이 수술 시에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예전에는 전립선암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발생하는 발기부전 등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전립선암 환자가 급증하고, 성기능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술 후에 발생하는 발기부전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큰 이슈가 됐다.

최근에는 발기능력과 관련된 전립선 주위의 신경혈관다발을 보존하는 수술방법이 적용되면서 발기부전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극복될 수 있는 과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 복강경이나 로봇수술이 도입되고, 전립선 주위 구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보다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더라도 신경보존술식을 시행하게 되면 ⅔정도에서는 성기능 보존이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수술 후 발기 유무뿐만 아니라 발기상태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경구용 발기유도제 등을 복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병 6~7년 만에 사망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90~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너그러운 편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암은 뒤늦게 진단 됐을지라도 미리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도움말 = 건양대병원 비뇨기과 김진범 교수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