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치권도 가세
대학들, 수년째 등록금 동결에 코로나로 방역비 등 어려움 커
정부, 재정부담 경감엔 뒷짐만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4·15 총선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에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자 총선 후보들이 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등록금 반환이라는 분위기까지 이어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추가 연장하고 있다. 대면 강의가 불가피한 실험 실습, 실기과목은 보충강의와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대학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질 하락과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및 정보화 시설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각종 예산이 지출 목적을 상실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별 미사용 등록금 예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20대 청년층과 50대 학부모들을 겨냥한 행보로 여겨지고 있다.
먼저 여야 모두 ‘대학 등록금 반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대학생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335만 5000원인데,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구제안으로 등록금 반환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총선 후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소요 예산과 정부·대학 간 부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는 “코로나라는 재난 사태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선택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온라인 강의로 인한 미사용 등록금은 반환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나눠야 한다. 그것이 대학이 지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여론에 대학은 벼랑끝으로 몰린 상황이 됐다.
대학 입장에선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여파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차질, 방역비 지출 등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오히려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마련 없이, 자칫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된 것.
지역 대학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든 여력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됐다. 현재 개강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운영에 드는 고정비용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나가고 있고,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며 “내부에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원격강의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학사일정 변경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기기보다 정부차원의 보다 세밀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