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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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현대아웃렛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두고 지역 유통업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입은 파이가 정해져 있는 대전 시장에서 매출 감소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른 지역 방문자 유치와 유동인구 증가로 유통업계가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13일 대전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각각 2020년 5월과 2021년 5월에 개장한다.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게 될 현대아울렛은 대지면적 9만9690㎡에 건축 전체면적 12만8700㎡ 규모로 지어진다. 3000억원을 들여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250개 매장으로 이뤄진 판매시설, 영화관 등을 짓는다.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총면적 27만 9263㎡ 규모로 조성되는 사이언스콤플렉스는 백화점과 호텔, 근린생활시설, 과학·문화체험시설 등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5층, 지상 43층의 복합건물로 신세계가 6302억원을 들여 과학, 비즈니스, 여가 생활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민 복합휴식 공간으로서 중부권 최고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된다.
신세계, 현대 등 유통 공룡들의 대전 상륙을 두고서도 지역 유통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전시의 위상이 높아지며 충청권 고객의 대전 유입으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며 긍정적 판단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충주, 청주, 부여 등 충청권 고객들이 서울로 많이 가는데 신세계와 현대 입점으로 이 고객들이 대전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 기업의 마케팅과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백화점이 발전되면, 대전 시민의 매출 상승과 다른 지역 방문자 유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 공룡들의 입점이 기존 백화점과 살 깎아 먹기 식 출혈경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백화점은 이미 포화상태고 매출 신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해진 전체 파이 안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실적이 악화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 12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월평공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시민여론을 수렴을 통한 갈등해결방안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의 해결 방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물음표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연말 도출을 목표로 한 최종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12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의 초점은 '재정' 부분에 맞춰졌다.
찬성 측 패널로 나선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민간특례사업의 대안인 매입에 있어 대전시가 현재 확보한 재정은 녹지기금 1650억원과 지방채 872억원을 통한 2522억원”이라며 “월평공원을 비롯해 시 장기미집행공원 26개소를 모두 매입하려면 2조 1536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재정부분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돼야 하지만, 이는 대전시민 1인당 지방채 41만 8000원, 부채비율 11.9%에 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나오는 매입 주장은 현실성 떨어지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의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비용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전만 신청하지 않았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부족분에 대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이자 50%는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규모로 환산할 경우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부담 측면이 해소되기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다.
공원부지 전체 매입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발생 부분도 문제로 떠올랐다.
찬성 측의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 박사는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을 매입한다 치더라도 매입 이후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상 비용이나 직접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은 양측이 제시한 재정 부분에 있어 타당한 도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지만, 양측은 거듭된 대립만 일관하면서 답변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또 반대 측에서는 이날 “시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김 교수는 “이는 민간특례사업이 제안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른 오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보 등의 장점이 있기에 현재 전국 시·도의 97%가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회가 타협이나 조정 대신 찬·반측의 대결구도 유지만으로 흘러가면서 공론화 과정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당장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방향성을 정해야 하지만 감정적 주장에 갇혀 충돌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어진 현재 조건 안에서 찬·반을 나누기 보단 공원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는 15일 재정과 대안을 주제로 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해 연내 최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공원인 월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이 지난 8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마련된 1차 숙의 토론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의 핵심은 대상지 매입 비용이다. <10일자 1·3면 보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월평공원(갈마지구)을 비롯한 장기미집행공원의 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찬성 측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4100여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예정된 곳은 공원 26개소(1440만㎡)와 녹지 16개소(44만㎡) 등 총 42개소 약 1484만㎡ 규모다. 이중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개인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56%에 해당하는 830만㎡에 이른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개인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장기미집행공원·녹지의 개인사유지 매입을 두고 시·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반대측 ‘4100억원’이면 된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4100억원’의 근거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본보고서’다. 시는 이 보고서에서 공시지가 두배 기준으로 4168억원이면 대상지 내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이미 녹지기금으로 1650억원을 모아둔 만큼,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세운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에 41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월평공원과 같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일몰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찬성 측 ‘2조 원’ 필요 = 시는 반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단순 계산’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다는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대 측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는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2015년에 작성됐어야 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지난해에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는 4100여억원은 4년 전인 2014년 당시 공시지가의 두배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금액”이라며 “4년간 토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두배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가감정평가를 근거로 전망한 매입비용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1조 2000억원과 녹지 내 개인사유지 80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 매입 예산으로 1650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도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대전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등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제안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그 중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의 입장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비공원화 시설을 23%까지 낮추고, 도시공원 비율은 77%로 높였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월평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 보존과 개발이라는 프레임이 갇혀버렸다”라며 “자연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젠 시간이 없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대한상공회의소 지정 '일하기 좋은 기업' 대전지역 17개사는 6일 허태정 시장과 만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인재의 인식개선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인 수치에 집중하기보단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문지동 아이쓰리시스템㈜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17개사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7개사 대표 및 임원들은 사업 부지 부족, 지역 산업단지 내 교통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들 기업은 비전과 성장가능성, 복지·급여 등이 대기업에 준할 만큼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기업이지만 현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소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작용한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 이수민 한국센서연구소㈜ 대표는 “지역 인재가 지역 중소기업에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등의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말 그대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시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나노프로텍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해 청년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기업의 부지 확보 지원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업 설립 또는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턱이 높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역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설립이 세부 기준을 잣대로 가로막힌다는 이야기다.
이백현 ㈜디엔에프 상무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만족 요건 기준이 어려워 철회됐다”며 “지역 기업이 펼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이 일치한다면 지원 사항들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어려움도 쏟아져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이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지키기 어려운 지역 기업들이 대거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연쇄작용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역 중기업계가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과 고부가가치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으로 축소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시가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과 부지 공급 등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민선7기의 도시분야 정책이 알짜배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만족하는 매력적인 도시재생과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양극화를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문화예술인, 뉴딜사업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관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도시재생에서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재생과 사람중심의 스토리와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및 획일적인 주택공급을 탈피하고 맞춤형 주거안정을 도모, 신도시 중심 개발에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허 시장은 세부안건으로 △구 충남도청 활용방안(창의문화예술지구 조성) △뉴딜사업 추진 △원도심 문화관광 △대전드림타운 △범죄예방환경설계 선도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종 도시분야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베이스볼드림파크 설립, 역세권사업자 공모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 및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실제 베이스볼드림파크는 허 시장의 공약처럼 중구지역 유치가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자치구마다 불꽃튀는 유치전으로 확대되며 갈피를 못잡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신도시간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대전역세권개발도 사업자공모 예정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현안사업이 수면위로 오르기만 했는데 자치구마다 대장아파트는 물론 상가임대 문의도 평소보다 늘면서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허 시장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공동체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원도심에서 재유입을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역세권지역과 공유지를 활용해 민간부문(600호), 공공부문(2400호) 등 총 3000호 '대전드림타운'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원도심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강조했으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
내년도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개단지에서 6000여세대가 분양을 예고, 이중 동구(신흥3구역), 중구(목동3구역·선화B·선화) 등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후 지역업체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토 건설사들이 향후 남아있는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독무대로 전락할 수 있지만 개선책 없이 고용효과 및 주거안정만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두루뭉술한 ‘스토리’만 전개하는 방식보다도 대전지역만의 특색있는 색깔을 입힐 수 있는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은 민선7기만의 특색있는 정책적 제안이라기 보다 지지부진했던 기존 현안사업의 재시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상적인 대안보다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민들이 즐겁고, 경제계가 한 숨 돌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 대한 징계와 당무 감사원장 등 직무 정지를 중앙당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징계와 함께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박 의원을 당무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시의원의 요구에 민주당 중앙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를 정지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중앙당을 방문해 지방선거 금품요구 묵인 및 방조 등을 이유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에서 당직자가 성(性) 비위나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채용비리 등을 저질렀을 경우 당에 대한 기여도나 공헌도와 상관없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며 “이 부분이 엄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끝나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시효 안에 판단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라며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라며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무고가 될까봐 자기 방어를 위한 물타기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이번 징계절차 접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일부 대전지역 대학들의 총학생회 선거(이하 총학선거)가 특정후보 지지 및 장학금 비리 등 ‘부정선거’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각종 고발과 징계가 속출하며 기성 정치판의 나쁜 점만을 닮아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20일 두 팀의 후보가 출마해 총학선거를 치른 대전지역 A대학은 기호 1번이 706표차로 당선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선관위 부의장과 의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상대후보 측 지지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제보 녹취록에 따르면 기호 2번 후보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내용과 함께 이들을 지지할 경우 ‘죽여버린다’와 같은 욕설이 포함됐다.
또 입·후보 조건으로 재학생 700명의 서명동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부의장 학생이 학과 단체 SNS방에 기호 1번 후보 추천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대학 선관위는 각 학과 학생회장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총학 입·후보자가 소속된 단과대 및 학과별로 파벌이 형성될 우려가 높고 밀어주기 논란의 가능성도 크다. 문제 학생은 선관위 임원으로 선출되기 전 통화한 녹취록이라며 선거기간 단 한 번도 학사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유령 장학금’으로 논란이 된 대전지역 B대학 역시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B대학 총학은 자격이 불분명한 일부 학생에게 고유권한으로 특별장학금을 주며 부당집행 지적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가담한 부학생회장이 내년도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자 학생들의 원성과 비난이 쏟아졌고 해당 학생은 자진사퇴했다.
이후 총학 입후보자 등록을 다시 받아 총 두 팀이 출마했지만, 이 중 한 팀이 공식 선거운동 시간 외 후보자 유세를 하는 등 총 4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하며 단일 후보가 됐다. 연이은 부정활동이 드러나며 학생들의 불신은 커졌고 지난달 28~30일 온라인투표로 진행된 찬반투표에서조차 일정득표를 넘기지 못해 총학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대학본부는 장학금 비리와 관련된 현 학생회를 상대로 경위서를 제출 받았고, 오는 20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대학 차기 총학생회장 선출은 동계방학이 끝난 내년 3월 재선거를 치룰 계획이다.
이렇듯 대학총학 선거가 마치 여의도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흘러가며 학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지역 대학생은 “각종 고발과 징계가 난무하는 대학총학선거와 현실 정치판이 다를 게 없다”며 “학생자치기구로서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사진 = 박범계, 김소연.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폭로한 같은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공소·고발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2일 “4일 중앙당에 직접 방문해 (박 의원에 대한)징계청원서와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데 이어 중앙당 징계요구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지요.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지요”라면서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품을 수수한 (자원봉사자)A 씨와는 2016년 6월20일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전 전 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지난 2월 17일이 전부다.
또 카톡은 지난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허태정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금품요구 기간에는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A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박 의원과 김 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오는 13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