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 글 목록

이전 다음 2018.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8/12'에 해당되는 글 20건

사이언스콤플렉스-용산동 현대아울렛… 허술한 대전 교통대책

2018. 12. 30. 18:59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앞두고 마련된 교통대책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용산동 현대아울렛이 모든 심의를 모두 마쳤지만, 교통 수요증가를 제대로 예측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대전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각각 2020년 5월과 2021년 5월에 개장한다.

지난 3월 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아울렛 조성사업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상정해 현대아울렛 차량 진·출입으로 동선과 주차장 동선 확보 등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지난해 11월 시의 건축·경관 통합심의 이후 지난 8월과 10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쳤다.

당시 위원회는 이 사업으로 인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 측에 해소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마련된 교통대책은 제2엑스포교 4차로 확보, 남측 차량 출입구 좌측으로 조정, 개장 후 6개월간 교통 모니터링 통한 주차 개선방안 확보 등이다.

하지만 신세계가 밝힌 개선방안 정도로는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몰리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대덕대로의 경우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고, 트램이 이 일대를 지나는 정부청사∼유성온천역 노선으로 계획돼 있어 도로 확장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마련된 교통대책에서 제2엑스포교에 도보를 마련과 통합심의 때 가결된 북측 양방통행을 일방 진입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 다른 방안 추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심의가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은 기존 통합심의로는 체계적인 교통 영향 분석과 각종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법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를 넘는 건물이나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하던 교통 영향분석 등의 심의를 60명 이내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게 하는 규정이다.

용산동 현대아울렛

용산동 현대아울렛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아울렛이 입점하는 용산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과 함께 전민동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몰려 출퇴근 시간 상습적인 정체 구역이다.

현재 주민들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아울렛이 건립되는 608번지 일대를 둘러싼 일방통행 구간을 해제해 네거리로 바꿔주고, 추가로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두 유통업체가 본격 영업을 개시하면 늦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금에라도 다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한 주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실제 교통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예측됐다. 타지역 사례를 볼때 부산 해운대 주변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치밀하게 해 도로 개설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자표시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월평공원 무산 위기… 대전 전체 민간특례사업 우려감

2018. 12. 27. 20:13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월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월평공원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반대 권고안이 선례로 작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2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며 "공론화위의 권고안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민간특례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자표시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최종권고안 신뢰성 '제로'

2018. 12. 26. 20:05 from 알짜뉴스

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편파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에 대해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 시는 공문에서 이번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에 심각한 오류 소지가 발견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애초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등을 포함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찬반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론화위가 시민숙의단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26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대전시 공문에 따르면 월평공원 관련 용역은 '단순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과 바람직한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공문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인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편파적이라며 용역 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었다.

공문에는 또 용역의 추진 배경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찬반 의견 없이 민간특례사업의 조성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은 이와 완전히 배치된 방향으로 도출했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회 설문지

실제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하고 있으며, 응답을 찬성과 반대, 모름으로 나눴다. 2차 설문 역시 첫 질문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이 제시됐다.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던 시의 최초 용역 목적이 설문조사 첫 문항부터 오류를 범한 셈이다.

공론화위 역시 지난 21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했다.

결국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당시의 조건부 의견에서 파생된 공론화 절차였지만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기종 월평공원잘만들기추진위원회 회장은 "공론화 이해관계자협의회 당시 (숙의토론회 설문에서)찬반을 물으면 공론화가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문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한 대학의 교수는 "찬성과 반대라는 전제조건이 설문조사 문항으로 이미 설정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과연 올바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겼던 만큼 공론화 과정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전문기관 관계자는 "용역에 의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용역의 취지와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용역의 취지에 벗어난 질문은 결국 민심의 왜곡을 불러오고 용역 발주자의 판단을 흔들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된 설문지와 구조로 생성된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조차 사용하면 안 되며,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의 목적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반대 측의 의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항목에는 찬반 각각의 대안에 대한 문항이 충분히 있어 설문조사 오류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