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가족수당 미지급… 대전시 자치구 예산관리 '엉망'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는 ‘예산부족’이라고 원인을 밝혔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파악을 실패하고 추경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대전시 행정력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수당’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20일을 전후로 13세 이하 자녀 한명당 매달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부모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 형식을 통해 예산을 확보, 지급하게 된다.

이 달 까지 대전에서 한부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023명이다. 그러나 이 달 중구 599명, 서구 7명 등 총 600여 명의 대상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 이들은 내년 초 또는 내년 20일경 수당을 받게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가족수당’이 생겼지만, 시의 잘못된 파악으로 애꿎은 가정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시는 이번 가족 수당 미지급 사태를 두고 피상적(皮相的)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수당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 둘러대고 있는 상황.

사실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시는 긴급하게 양육비 지연 가정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를 설명,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 단 하나만의 조치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 자치구는 “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와 자치구 간 누락(대상인원 예측이 잘못됐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는 지속적으로 여가부 예산이 부족했다는 탓만 하고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필수 생활비 측면이 크지만, 이번 사태로 지급이 지연되면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족 수당은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도 양육비 지연 지급에 대한 사과문 없이 뾰족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고 있어 ‘이번 달 만 조용히 지나가자’라는 안일한 대처를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가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부족해 이 달 중 지급해야 할 가족수당이 일부 가정에 지급되지 못했다”며 “미지급 받은 대상자들에게 내달 소급적용 등 재차 설명을 했고 양해를 구했다. 앞으로 소요예산 파악에 신중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