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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계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인건비를 비롯해 재료비와 배달대행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즐겨하는 음식들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16일 대전지역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새해벽두부터 찾아온 최저임금 인상은 배달대행료 인상을 시작으로 치킨, 피자 등 야식업계 가격상승은 물론 일반 외식업계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의 시작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촉발되고 있다. 인건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은 배달료를 10~12%가량 올렸다. 한 건 당 적게는 200원 가량 많게는 500원 넘게 오른 것이다. 배달대행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와 각종 관리비 등 지출이 증가하면서 배달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을 외식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 배달이 선행돼야 하는 치킨, 피자 등 대표적인 야식 업계는 인건비에서 큰 부담을 느끼면서 주인이 직접 배달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상승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지만 정부의 불가방침으로 가맹점주들의 원성만 듣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제반조건들이 다 상승하는데 치킨 값만 유지하라는 정부의 눈치주기는 일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라며 “현재 서서히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같은 야식 업계의 상황은 일반 외식업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낳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대학가에서 돈까스를 판매하는 A 식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면서 내달부터 가격 상승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A 식당 사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 내다봤지만 실제론 임금 인상의 연쇄작용으로 예상외 지출이 커졌다”며 “근로자 급여만해도 월 200만원 이상 증가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주변 업계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 최저 임금인상이라는 여파가 음식들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지갑은 더욱 얇야질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모(40) 주부는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는데 최근 배달대행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배달 음식값도 오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된다”며 “최저 임금인상이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기는 커녕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것 아닌지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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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하세월 공사채 이자 한 달에 4억여원 공사비 느는만큼 분양가 상승 
대전시 “상반기 통과에 주력” … 환경부 “시민사회 합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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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환경부가 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처리를 미루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아 공사채에 따른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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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공사 멈추고 혈세는 새고… 분양가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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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 A(30) 씨는 지난 달 친누나에게서 ‘일주일 만에 2배의 수익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A 씨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가상화폐 2개 종목을 250만원 어치 샀다.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A 씨는 재테크라곤 적금 밖에 몰랐다. 하지만 A 씨는 가상화폐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A 씨는 더욱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취업 후 들었던 적금을 해지했다.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A 씨는 "가상화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2. A 씨 친구 B(30) 씨도 고민이 있다. A 씨가 가상화폐로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B 씨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른척 하기엔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투자하기엔 부담도 된다는 것이 B 씨의 생각이다. 며칠을 고민한 B 씨는 일단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투자하기로 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 ‘존버’(참고 버티기), ‘가즈아’(‘가자’를 길게 발음한 것), ‘김치프리미엄’(해외보다 국내 거래소 시세가 20~30% 높은 것) 등의 각종 신조어가 생긴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가상화폐 광풍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재화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화폐는 비정상적으로 가치가 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따른 ‘투자’가 아닌 ‘투기’ 양상까지 이어지며 정부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수조 원에 이르면서 정부 규제가 늦은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30대가 투자에 열광하는 데는 소득의 악화, 양극화 등이 이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모습을 비추는 것 같다”며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점진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와 해외거래 중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등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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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제천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한마디로 ‘인재’(人災)였다.” 

소방청이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해 “건물 구조적 취약성·안전관리 부실·구조대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내렸다. 희생자 유족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인재(人災) 논란’이 소방당국의 사고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화재 조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열어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지시를 제대로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현장 지휘 총책임자인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에 대해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 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최초의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다”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 진입을 지시하는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휘를 맡았던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인명 구조를 위한 정보 파악과 적정한 활동 지시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뒤편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2층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데다 구조 지시도 받은 게 없는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3층에 매달린 1명을 구조한 뒤, 지하층 인명 검색에 나섰을 것으로 확인됐다. 무전 상황도 엉망이었다. 

소방본부 상황실은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하지 않았고, 대신 일부 지휘관들에게 유선 전화로 연락하는 바람에 구조대에 폭넓게 상황 전파가 안 됐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제천 화재 참사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중징계 요구했다. 

소방 관계자는 “2차 조사를 해 상황 관리, 소방 특별조사, 교육 훈련, 장비 관리 등에 관해 규정 위반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자 처벌 등 상응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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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선회한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터라 충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 초안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수도 문제마저 누락되면서 충청권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점과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 중인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발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터라 충청권의 아쉬움은 더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점과 민감한 정치권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을 부각시킨다는 건 시기와 장소, 상징성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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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영향에 따라 중견·중소기업과 영세 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사실상 타격이 적은 반면 영세 중소기업은 즉각 인원을 감축하는 등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 조사를 보면 지역 기업들이 꼽은 대내 경영 리스크 중 ‘달라진 노동환경’이 절반에 육박하는 45.1%(중복응답)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는 올해 큰 폭 오른 최저임금이 지난해부터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은 임금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이미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비교적 재정이 안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사실상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타격이 적겠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직원 수 10인 미만의 대전지역 영세 A제조업체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지난해 말 인원감축을 감행했다. 업체 대표는 “회사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조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화살은 정부를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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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업체 대표는 “올해 16.4%로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오래 일한 이들과 이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상승조치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영세 기업들을 폐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급행열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단 A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영세 기업들은 구조조정은 필수, 심지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까지 간 기업들도 있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반면 대전지역 반도체 공정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은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역에서도 수출 규모가 상당한 이 업체는 대부분 직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 업체가 줄어드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는 기업도 있다.

세종지역에서 창호를 제조하는 또 다른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교적 영세한 경쟁 업체들이 줄고 있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 상대 감소 등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할 경우 상품의 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고급 인력 확충이 용이해져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당분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 등을 통해 이를 타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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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관광특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최근 5년 새 5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관광특구는 온천과 유흥가 중심으로만 개발돼 다른 문화활동과 동떨어져 있어 이에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전 유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유성구를 찾은 관광객 수는 2012년 914만명, 2013년 874만명, 2014년 544만명, 2015년 536만명, 2016년 358만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관광객 556만명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무엇보다 관광특구가 지정됐던 이듬해와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656만명 이상 관광객의 발길이 줄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도 2013년 42만명에서 2016년 34만명으로 1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 내 유성 온천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수도 2016년 444만 9000명으로 2003년(568만명)과 비교해 100만명 이상 줄었다.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면서 관광특구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호텔업계의 잇따른 폐업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전시 MICE 산업(국가적 차원의 종합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시·컨벤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았던 호텔리베라까지 폐업하며 관광특구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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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 같은 원인으로는 호텔컨벤션기능의 쇠약, 놀거리·즐길거리 부재, 상품차별화 경쟁력 실패 등 여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성관광특구는 온천이라는 상품을 차별화하지 못하면서 충청권에 위치한 천안 워터파크와 예산 덕산온천, 아산 온양·도고온천, 부여 롯데 등 대형 스파 및 워터파크와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다. 호텔업계와 유성온천협회 관계자 등은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관련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경남 창녕 부곡온천관광특구의 경우 부곡하와이의 폐업으로 급격히 관광특구가 침체됐지만 최근 창녕군이 직접 나서서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연이어 유치하는 등 ‘스포츠 메카’ 현장으로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이로인해 2016년 한 해 동안 창녕군을 다녀간 관광객(558만명)은 2009년 대비 298만명 늘었다. 경기 고양관광특구도 지난해 12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광 신규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민·관·학이 참여한 ‘신한류 관광 추진단’이 신설되기도 했다. 

유성관광특구의 경우 관련 구청에서 매년 유성관광진흥자문위원회 개최, 대전역 여행센터와 연계한 기차여행 관광객 유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유성온천 내 관광객이 급감하고 많은 관광호텔이 위기를 겪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단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선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획기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신인철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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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당시 대전지역 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 불법자금 조성이 지역 정치권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6·13 지방선거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민의 표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2011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7억원이 넘는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93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아파트 최고 분양가 890만원 가량을 기준으로 삼아도, 188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무려 가구당 1200여만원, 총 220여억원이 넘는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놓고 불법적 거래가 오간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분양가 심의에 앞서 7억여원을 건네받은 광고대행사 대표에 관한 내용”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선거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총무국장이 무려 9개월간이나 도주를 일삼았는데, 그 광고대행사 대표가 도피자금을 대고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인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해당 유성구청은 고분양가가 책정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자당소속 광역·기초단체장 재임 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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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발굴조사 완료… 기록보존 결정되면서 사업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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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1·2블록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해 졌다. 일부 개발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록보존키로 결정되면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0일까지 진행된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면적 87만 7093㎡)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됐다. 조사결과 일부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고려시대 마차길 등 유적이 발견됐으며 자문을 통해 기록보존하기로 했다.

문화재발굴학술자문위원회가 유적의 보존가치가 없는 만큼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문화재청의 최종 허가를 받아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안호수공원 개발과 관련된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실시계획 변경(안)이 환경부의 검토 무기한 연기로 허가를 받지 못했고, 시민단체의 제기에 따른 사전공사 논란까지 불거지며 진행 중이던 기초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수공원 이외에 공동주택 1·2·3블록의 경우 환경부 승인과 관계없이 공사 시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1·2블록의 경우 지난해 민간개발 결정이후 올해 말경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안호수공원의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3블록 분양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1·2블록 개발은 더욱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는 대로 모든 공사의 재개가 가능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주지 않아 일단 진행을 멈춰놓은 상태”라며 “환경부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3블록부터 분양 계획을 차질 없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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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소도 이전이 확정된 이후 방동 주변에 반대 팸플릿이 걸렸다. 최윤서 기자

“교도소가 들어와 동네가 반토막 나게 생겼어요”

3일 얼마전 교도소 이전지로 최종 확정된 대전 유성구 방동에서 한 주민(여·59)을 만났다. 
그는 정초부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동네에 가득한 근심을 대신 전했다.

이날 오전 방동 마을회관은 ‘대전교도소 이전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30명 가량의 주민들이 모였고, 조용하기만 했던 평소와 달리 뒤숭숭한 분위기가 흘렀다. 대전 도심지에서 15㎞가량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방동은 야산으로 둘러 싸인 여느 다른 시골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이곳은 모두 합쳐 50가구 조금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계백로로 이어진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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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들끼리는 예전부터 도로 앞쪽을 ‘안삼한’, 뒷쪽을 ‘바깥삼한’으로 부르고 있으며 논란이 되는 교도소 이전지인 방동 240번지는 안삼한에 위치한다. 이곳 대다수는 농·전지로 이뤄져 있고 주택 대부분은 바깥삼한에 위치해 있다. 많은 주민들은 바깥삼한에서 거주하고 길가 너머에 위치한 안삼한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터전을 꾸리고 있었다.

이들은 교도소가 안삼한에만 들어오면 마을이 고립된다며 양 쪽 모두 통합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표결로 선출된 안기전 추진위원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평생 농사 짓고 살던 터전을 잃는 것이고 동네 한 쪽이 막히는 것인데 대전시나 지역구 의원 그 누구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인근에 교도소 이전 유치했다고 모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현수막 걸기 이전에 주민설명이 먼저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대전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 교도소 이전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주민은 “현재 대정동은 웃고, 방동은 우는 상황인데 대전의 한 가운데를 막고 있는 교도소를 하루 빨리 이전해야 서남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는다”며 “교도소가 혐오시설인 만큼 환영하는 지역은 없겠지만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절충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진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방동 구성원들은 이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대전시에 같은 목소리를 내자고 다짐했고 성북동, 세동 등 인근 지역까지 합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안 위원장은 “대전시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인근 동 통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대전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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