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추진하는 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의 경우 노선을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변경하며 사업비가 1조 이상이나 증가했지만 예타를 면제받은 만큼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광주송정과 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당초 66.8㎞ 구간에서 무안공항을 거치는 77.6㎞의 코스로 변경했다. 유령공항에 가까운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 전체 예산(2조 4731억원)만 최초 계획보다 1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지만 해당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는 특혜까지 받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시 숙원사업인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정부 SOC 예산배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충청권 차별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29.3㎞의 굴곡선을 직선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28분 정도 소요되던 것이 10분 정도 단축되고, KTX 증편에 따른 서대전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굴곡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 직선화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충청과 호남의 연결고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내년 예산을 1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것도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를 결정하는 예비 사전조사 비용으로, 지역에서는 굴욕적인 예산배정으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통해 정부의 명백한 충청권 홀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며 예산 확보와 예타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결국 정치권의 목소리가 강력했기 때문에 노선 변경은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시민 김 모(42·중구) 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남과 영남은 대형 국책사업에 항상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충청권은 외면만 받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약속도 정치 논리로 깨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2017/12/18'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7.12.18 "논산~대전 호남선 직선화 예타 면제를" … 충청 정치권의 무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