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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가 영·호남에 집중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액된 SOC 예산 중 충청권 예산도 1000억원가량 포함됐지만, 대부분 타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인 데다 영·호남 증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충청권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0%(4조 4000억원) 감액한 17조 7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19조원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크게 증액(3조 6000억원)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이번 SOC 예산 증액은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를 지원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100억원 이상 증액된 26개 SOC 예산(지역 분류 어려운 3개 예산 제외)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증액 예산이 영·호남에 집중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 통과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호남지역 SOC 예산의 증액이 눈에 띈다. 호남지역 SOC 예산은 6건에 2822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454억 5800만원을 편성했던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된 예산만 1000억원에 달했다. 영남지역 SOC 예산 역시 10건에 총 2138억원이 증액됐고, 수도권도 8건 예산에 총 1370억원 늘어났다.
충청권 내년도 SOC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비교해 1031억원이 증가했지만, 호남에 비하면 결코 만족할만한 결과는 못 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반응이다. 더욱이 충청권으로 분류된 SOC 예산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100억원)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663억원), 이천~문경 철도 건설(596억원) 등 타지역을 연결하거나 충청권을 지나가는 교통망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증액된 SOC 예산만 봐도 정부 여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챙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충청권 예산도 늘기는 했지만,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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