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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이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든다. 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5000억원 늘리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융자 6조7000억원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바꿔 실제 총지출을 늘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000억원이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000억원은 경기 대응, 민생 안정, 지방지원 등에 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000억원)보다 8.6%(29조6000억원)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000억원(3.6%),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9000개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에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3만개가 포함됐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렸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0~5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을 2조2500억원으로 늘려 소득 하위 70%인 수혜학생의 부담을 평균 50% 줄인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7만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총 4조원 증액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으로 올린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을 뺀 모든 계급이 10만원을 넘게 됐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보다 각각 54%, 60% 증액한 455억원, 2957억원을 배정했다. 연합뉴스

    

	▲ 전국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이 25일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앞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5일 청주 흥덕구 수곡동 LH 충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민족명절인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향에 내려가 차례를 지내는 일은 꿈 같은 일”이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한 달에 보름도 일하기 힘든 상황에 매번 발생되는 임금체불 사태는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건설노조는 임금 체불해결 사태촉구를 위한 농성 등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체불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을 경우 차량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과 강원,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중국출장과 2013년 정부예산안 확보 결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3조 8537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정부예산(안)에 충북과 관련된 예산이 3조 853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국비 확보액 3조 6880억 원보다 4.5%(1657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476억 원이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실제 국비 확보액은 3조 9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 설계비(12억 원),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 공사비(60억5000만 원), 단양∼영월 국도 설계 용역비(3억 원) 등이 반영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연구지원시설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도 각각 856억 원과 60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돼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천∼원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1200억 원), 세종시 연결도로(472억 원), 도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400억 원) 사업에도 국비가 지원된다.

신규사업으로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19억 5000만 원), 와인연구소 건립(11억 5000만 원), 무배추산지유통센터 건립(10억 원), 승마장조성사업(7억 5000만 원), 충북명품길 조성(10억 원), 진천장례종합타운 조성(40억 원) 등 87건(1421억 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당진~울진(옥산JCT~오창JCT)고속도로, 도로변 태양광 발전시범사업,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 등 7개 사업은 정부의 신규사업 원천배제 원칙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 속에서도 행정·정무부지사와 각 실·국장 등 도 전체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대규모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충북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는 25일 올해 연말까지 모두 1만 2000가구의 주택이 지역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공급되는 주택은 아파트가 4832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2000 가구, 다가구주택이 5500가구다. 또 전체 물량의 60%에 달하는 7500 가구가 소형주택인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시는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입주에 따라 기존 주택 매도물량이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매수심리 위축과 맞물려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세종시 입주 영향과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중·소형은 강보합세, 기타 주택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구의 중·소형 주택 전세물량 부족현상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영향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중·소형 아파트 선호현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박영준 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만 2000 가구의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사소한 시비에도 툭하면 흉기 들고 휘두르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최근 '묻지마 폭력'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단순 말다툼부터 주취 신고에 따른 보복 폭행은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 서부경찰서는 25일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서구 가장동 한 주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부엌에서 꺼내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서구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불만을 품고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기초수급생활 대상자 선정과정이 길어 취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술을 먹고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행패를 부렸으며,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위협했다.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낮 12시 50분경 유성구 방동 한 도로에서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B(58) 씨가 검거됐다.

B 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C(42) 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C 씨의 팔과 옆구리를 찔렀다.

이 같이 흉기를 이용한 범죄는 일반 주먹 폭행 등과 비교해 더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게다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흉기 사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과거 강력범의 소유물로만 취급된 흉기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경쟁 등 각박한 사회 속에서 받는 취업과 인간관계, 비정규직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누적돼 스트레스로 쌓여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이런 유형의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삶을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분노를 흉기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탁종연 교수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다짐을 하는 행위는 빈번히 발생했지만, 정상사회로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며 “하지만 요즘 범죄자들은 더는 잃을 게 없는 궁지에 몰려 희망이 없다 보니 흉기를 이용한 분노형 범죄로 막장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국회 태안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가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태안 군청에서 열린 유류 피해 현장방문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이 회장과 노 사장을 증인으로, 이 밖에 유류 피해와 관련 있는 삼성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국정감사 전후에 출석시키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위는 새누리당 간사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민주통합당 간사 박수현 의원(공주) 간 협의를 통해 이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동안 이 회장의 행보를 봐서는 출석 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한 뒤 증인 출석을 피해 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 국회는 수차례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전례가 있지만, 성사된 적이 없어 이번 증인 출석도 ‘액션’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그렇게 되면 특위 자체의 위상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홍문표 특위 위원장은 “이 회장과 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 “두 사람을 특위에 출석시켜 지역 피해보상 및 지역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특위에서 증인 요청을 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이 회장은 1년 이하 징역 내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증인 출석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