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국제 의료관광의 허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제도를 정비한 후 부산시와 대구시, 서울 강남구 등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산업을 신(新) 성장 동력으로 전략 육성하고 있어 대전시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5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후 검진센터와 산부인과, 안과, 치과, 성형외과 등의 분야에서 해외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의료관광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선도기업 육성 △한국의료이용 보험상품 개발 △의료와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단위의 의료서비스 연계상품 개발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부산과 서울 강남 등의 지자체들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의 주요 대형병원들은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등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의료관광객 유치지원, 의료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3월 7명으로 구성된 의료관광팀을 신설하고, 의료통역지원단 30명을 구성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이 가능한 전문 의료코디네이터를 의료기관에 연결해 주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2010년 시정 5대 발전과제' 중 하나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시티 조성을 내걸고, '국제 의료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안을 밝혔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도 없고,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역 내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부산 등 타 지자체들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 이전부터 관련 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준비,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의 의료관광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시청 내 전담부서 신설 및 예산 확보 등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전담부서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올해 의사협회, 관광협회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반조성에 나서는 등 의료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환·황의장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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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 감소로 연간 이용가능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수혜자 혼란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총 960시간을 사용했던 이 사업은 올해 사업비 감소로 인해 그 절반수준인 480시간만 제공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예산이 올해 사업비로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비매칭사업 방식으로 운영돼 국비지원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결정되는 이 사업의 특성상 지난해 수준의 서비스 공급은 불가능 해졌다.

지난해 본예산 반영분(1억 400만 원)과 올해 본예산(4억 7622만 원)을 단순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본예산 외에 지난 한해 추경과 기타 특별지원분 등을 통해 지원·소진된 총 사업비를 감안하면 올해 본예산 책정분은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추후 국비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더라도 지방비 마련을 위한 일대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상반기 동안 안정적 집행도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1/4분기 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안강구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수준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사업 등 복지사업예산 전반에서 국비지원분 자체가 과년도 사업 운영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됐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확정된 예산의 2배 이상이 확보돼야 지난해 수준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확대시행 1년차의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난해 9~10월 경 정산을 통해 올해 전체사업규모를 파악,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부가 각 지자체에서 정산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예산부족의 한 원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등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저출산 사회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욕구 변화를 읽는 진화노력이 절실하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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